검색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 "탄핵이 잘한 일"

네티즌 “탄핵은 헌법적 무효로서 역사에 남을 것”

크게작게

조영환 편집인 2017-11-21

 

진실과 상식, 공정과 정의, 자비와 공익을 찾아보기 힘든 정치판사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려고 한다.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서에서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묻는 질문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기억난다고 했자며, 조선닷컴은 보충 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침몰사건의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우는 신화시대의 미개인이 헌법재판소장을 하려는 망국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에 관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할 만큼 국민의 신임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탄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엔 저뿐만 아니라 재판관들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 공백상태와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손실이 엄중했던 상황에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여러 날 심사숙고했다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이 채택되지 못해 아쉽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신화시대적 사고방식이다.

 

세월호 침몰사건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탄핵한 이진성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언행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은 당대와 후대가 오래도록 지켜보고 되새길 사건이다. 역사적 무게에 맞게 보다 신중한 언행 속에서 진행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이런 이진성의 미개하고 몰상식한 주장과는 달리 국민(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 각하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은 헌법을 파괴한 행위(oomis****)”, “유죄 증거 하나 없이 탄핵한 것이 잘했다고?(p****)”, “진실과 정의, 법치주의는 쓰레기통에 던진 사건이 박통 탄핵이다(ysto****)”라는 등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가장 잘한 사건은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orn****)헌재는 존재 이유가 없다. 대법원 못간 인간들 자리 하나 더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진성 이 자도 정치판사로 역사에 훗날 남을 것이다. 법적인 평결보다 정치적 사건 판결로 결론난 참으로 어이없는 판사들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omis****)거짓으로 똘똘 뭉친 이 자의 얼굴 참 역겹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은 헌법을 파괴한 행위이다. 정권 바뀌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 받고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21****)이런 헌재가 왜 필요한지. 나라에 도움은커녕 국고만 축내는 거 아닌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나는 박근혜 팬은 아니다만, 유죄 증거 하나 없이 탄핵한 것이 잘했다고? 그럼 니ㄴ 말년도 그런 식의 우격다짐 법 적용으로 험하게 될 거다라고 이진성 후보자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다른 네티즌(ysto****)도 진실과 정의, 법치주의는 쓰레기통에 던진 사건이 박통 탄핵이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이 기회주의, 해바라기 인생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반드시 쪽박찰 날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저주했고, 또 다른 네티즌(sowoo****)후보자로 내정시켜 줬다고 꼭 비위를 맞출 필요까진 없었다. 그 나발이 중도적 이어야 할 법관의 자격미달에, 구스다운보다 가벼운 처신배임을 네 스스로 밝혀버렸다라고, 이진성 후보자의 탄핵에 관한 자부심을 아첨으로 풀이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egu****)저런 인간이 헌법재판관이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세월호사건은 헌재인 간신모리배들조차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었다고 졸속으로 탄핵해놓고, 뭐 그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에라이 이 자식들아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o****)천하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좌파 나부랭이들이 스스로 적폐라는 걸 보여주는구나. 이런 사람이 헌재소장이 된다니 세상이 캄캄해진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ee****)그(탄핵)게 가장 잘한 거면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군, 그렇다면 없애는 게 훨씬 낫겠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11-2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Share on Google+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