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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증거를 증언에서 찾는 법원·언론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를 엮는 언론의 선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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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11-20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잡는 데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언론

 

아직도 법원과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증언을 찾아 헤매고 있다. 뉴스1최순실씨가 관여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이 있는 ‘K스포츠클럽사업에 대한 점검을 권한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했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0일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K스포츠클럽 감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전했다. 아직도 이런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몰고, 우병우 전 수석도 범죄자로 엮어려는 법원과 언론이다.

 

뉴스1“K스포츠클럽은 전국에서 운영하던 종합형 스포츠클럽사업의 운영권을 문체부가 민간에 위탁하려던 사업우 전 수석은 권한이 없는데도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20165K스포츠클럽을 상대로 현장실태 점검을 직접 하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우 전 수석의 죄목을 찍어붙였다. 문제가 있는 재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법원과 언론은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추진하던 ‘5대 거점 K스포츠클럽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스포츠 클럽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점검을 통해 찍어내려 했다고 본다며 뉴스1은 주 전 행정관의 “(K스포츠클럽 점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명백하다. 우 전 수석이 내게 국가예산이 투입됐는데 나랏돈이 샐 염려가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구두로 전해줬다는 주장도 전했다.

 

뉴스1박 전 대통령이 일부 스포츠클럽에 대해 직접 퇴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전 행정관의 대여섯개 클럽이 부진하다는 2016년 상반기 점검 결과를 (대통령에게) 요약해 보냈다. 문제가 있지만 (퇴출 전에)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준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6개 클럽은 어차피 부실한 게 드러났고 계속 부실할 것이니 즉각 퇴출하라고 지시했다.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는 게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를 뒤집는 지시를 하는 건 특별한 일이라 명확하게 기억이 난다는 증언도 전했다. 주 전 행정관은 당시 우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가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 (K스포츠클럽 문제를) 더 엄중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기억한다는 발언도 전했다.

 

뉴스1이날 재판에선 2014년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CJ E&M에 대해 애당초 고발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우 전 수석이 고발하라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우 전 수석은 201410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를 조사한 뒤 CJ E&M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가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변호인등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한 CJ를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주 전 행정관은 경제수석 소관인 공정위 관계자를 민정수석실에서 불러 특정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일은 그게 유일했다, “당시 신 전 처장이 혼나는 분위기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그는 공정위가 CJ E&M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소 소극적인 구두 형식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은 불만을 나타냈다고 밝혔다며 주 전 행정관의 우 전 수석은 CJ E&M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정식이 아니라 구두로 내는 것에 대해 조금 고민하다가 상황상 어쩔 수 없으니 알겠다고 했다는 발언도 전했다. “전원회의에서 구두로만 밝히면 약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 전 행정관은 그렇다고 답했다며, 뉴스1은 주 전 행정관의 이후 우 전 수석에게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이 전원회의에서 부결됐다고 보고했다. 따로 말한 건 없지만 좋지 않은 반응이었다는 발언을 전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증거를 전 행정관의 증언에서 찾고 우병우 전 수석을 인민재판하는 듯한 법원과 언론이다. 

 

“‘최순실 이권’ K스포츠클럽 점검, 지시가 명백이라는 뉴스1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oslms)“'감사' 하라고 한 게 이권 챙겨주라고 한 거냐? 이 동아 쓰레기 기자야.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이 딴 것도 증거 중 하나라고 보도하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iyb60)찌라시 소설 소재가 동났나 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YPARK35748507)기레기들 소설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려 하네. 털어보니 뇌물증거가 없다는 기사는 안 쓰나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정론)등짝에 칼끝을 들이밀고 좋게 말하면 놔줄께하면, 저런 말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sonbadak12)새뀌들은 증거나 법으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술로 인민재판을 하는군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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