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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공안검사들이 탄압받는 촛불정권

검찰이 우익검사와 공안공직자 탄압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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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11-19

 

촛불좌익혁명정권이 들어섬으로써, 간첩이나 이적분자들을 잡아온 한국의 공안검사는 우익애국자들을 잡고, 좌익세력을 비호하는 좌익수호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듯하다. 요즘 국정원의 우익직원과 검찰의 우익검사가 자살하고, 우익정권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구속되는 현상은 촛불쿠데타의 성공과 촛불정권의 좌익성향을 증거한다. 조선닷컴(주간조산)19·현직 공안검사들의 울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바야흐로 공안검사 수난시대. 지난 116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자살은 공안검사들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촛불좌익정권 하에서 좌익정치검사들에 의해 우익공안검사와 우익국정원직원와 우익국정원자들의 수난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2013년 국정원 파견검사로 현안 태스크포스(TF)’에서 법률보좌관으로 근무했던 변창훈 검사는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변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지난 112일 변 검사는 장호중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장 전 검사장과 이 검사의 구속영장은 발부.)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동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변 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한 로펌에 자문을 구하러 갔다가 그곳 빌딩 화장실에서 몸을 던졌다이라고, 촛불좌익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한 우익검사의 수난사를 소개했다.

 

자살한 변창훈 검사에 관해 주로 공안부에서 일했으며, 2015년 국정원에서 대검찰청으로 복귀할 때에도 공안기획관으로 임명됐다. 앞서 지난 1030일엔 국정원 소속 변호사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정모 변호사가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정 변호사 역시 변 검사와 함께 국정원 내 현안 TF’에서 근무했다며 조선닷컴은 “‘공안검사란 대공·학원·선거·노동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말하며 공안(公安)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한다. 권위주의 정부 때 공안검사들은 간첩 수사 등 북한정권과 연계된 각종 공안사건 수사를 전담하면서 이름을 날렸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건개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형근 전 국회의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공안검사들의 성격이 뒤집어지는 영욕의 역사에 관해 이들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은 물론 정계·청와대에까지 진출해 주목을 받았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퇴조했다고 공안검사가 우익탄압-좌익비호의 성격으로 바뀌는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에 불만을 품고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이는 공안검사들과 정권의 불화로 해석되었다. 이렇듯 정부의 성향에 따라 공안검사들은 정권과 불화하고 때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공안검사의 성격 변화를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촛불정권이 들어서면서 우익정권의 공안검사가 좌익정권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소개했다. “‘보수 박근혜 정부에서 좌파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지 약 반년 정도 된 시점에 발생한 변창훈 검사 자살사건에 대해 전현직 공안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자가 접촉해 본 전현직 공안검사들은 대부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는 데 주저하는 눈치였다며 조선닷컴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모 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A 검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좌천돼 지방의 한 소도시 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현직인 만큼 조심스럽게 지금의 심경을 물어보았다. A 검사는 끝내 답을 하지 않고 나중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짧게 말했다고 소개했다. 좌익정권 하에서 우익검사들이 말조심한다는 것이다.

 

공안검사로 오래 있다가 현 정부 출범 후 옷을 벗은 B 검사는 현재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뭐라 말할 상황이 아니다. 때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며, 조선닷컴은 “C 검사로부터는 비교적 솔직한 심경을 들을 수 있었다며 그의 과거 변 검사와는 같은 부서에서 일했었고, 정 변호사는 학교 선후배 사이라 특히 친했다는 증언도 전했다. 그리고 법무부를 비롯해 일선 지검 공안부에서 근무했던 C 검사는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라며 나도 하루아침에 적폐로 몰렸다. 공안이든 비공안이든 모든 검사들은 국가와 조직에 충성해왔다.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폐로 몰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고백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공안통으로 지검장을 지낸 D 변호사는 “5년 후 이 정권에서 잘나가던 검사들이 적폐로 몰리지 말란 법이 없다. 검찰 수사가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별건(別件) 수사는 물론 30~40년 전에나 있었을 법한 하명(下命) 수사가 이뤄지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국정원에서 근무한 E씨는 (호중) 검사는 권력을 탐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었다. ‘샌님같고 점잖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이 매우 좋았다공안검사 하면 강성이란 편견을 갖고 대하는데, 장호중 검사를 비롯해 내가 본 공안검사들은 다 예의 바르고 성실했다. 아까운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공안검사가 강골이 아니고 샌님 같다면, 용맹한 종북세력을 대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경찰 공안 계통에 몸담으며 검찰과 오랫동안 업무관계를 맺어온 F씨도 공안이란 이름은 존재하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다. (공안부서가) 정상화되기까지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간첩이나 종북세력을 잡지 못하는 검찰의 공안부서를 우려했다며, 조선닷컴은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공안 계통 요직을 두루 지낸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은 지난 6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자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우익공안세력의 퇴조를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지난 69일 열린 퇴임식에서 정 전 공안부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있는 한 검찰의 역할과 공안의 기능은 변함없이 중요하다며 공안검사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했지만, 우익공안은 무너지고 있다.

 

조선닷컴은 정점식 전 공안부장은 200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있으면서 재독 친북학자 송두율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014년엔 통합진보당 위헌심판 사건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변창훈 검사가 자살 직전,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던 선배가 바로 정점식 전 공안부장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통진당 태스크포스에서 정점식 전 공안부장과 호흡을 맞췄던 일부 검사도 좌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선닷컴은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TF에 몸담았던 김석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영전했다가 지난 8월 인사에서 대구서부지청 부장으로 밀려났다. 민기홍 울산지검 공안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전했다.

 

우익공안검사들의 퇴조에 관해 조선닷컴은 현재 고검장급 검사장 중에서 공안 경력이 있는 검사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금로 법무부 차관 정도였다. 봉욱 차장검사는 대검 공안기획관을, 이금로 차관은 공안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다지검장급 검사장 중에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상훈 인천지검장과 이상호 대전지검장, 윤웅걸 제주지검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공상훈 지검장은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당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과 2차장을 지낸 이상호 지검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NLL 대화록사건을 수사했다. 윤웅걸 지검장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었다며 조선닷컴은 대검찰청 부장급 중에선 차경환 기획조정부장이 공안 경력이 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현재 검찰 공안부서의 양대 축은 권익환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다. 권익환 공안부장은 공안부서 경험이 거의 없는 기획통이라며 진재선 공안2부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인연이 깊다. 윤석열 지검장이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 수뇌부와 대립할 때 진 검사가 그 밑에서 주임검사로 일했다고 전했다. “진재선 검사가 공안부서를 맡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며 조선닷컴은 “2013년 김진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재선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좌파 성향 단체인 사회진보연대3000만원을 후원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좌파검사가 공안부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또 좌파검사들의 득세에 관해 공안검사들과 달리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 정부 출범 후 검찰 요직을 맡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특검에 파견됐던 신자용·양석조·김창진 검사가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 1·3·4부장을 맡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특수1부는 여야 정치인 수사, 특수3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특수4부는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롯데그룹·효성그룹 수사 등 모두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다검찰이 이른바 적폐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면서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이 후퇴하고, 오히려 검찰의 위상이 강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의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안부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아직 공안부서 축소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적폐청산 수사는 윤석열 지검장이 전담하고, 문무일 총장은 조직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은 검찰이 우익을 척결하고 좌익을 비호하는 조직으로 남아있겠다는 말로 들린다.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리나라 안보 현실과 사회현상에 비춰 보면 공안부가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은 우익세력 궤멸에 검찰을 악용하겠다는 말로 풀이될 정도로 한국의 공안검사는 우익을 적폐로 몰아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문재인 촛불정권 하에서는 공안검사들은 촛불세력의 주구가 되어서,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우익궤별에 부역하는 짓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닷컴은 종북세력 척결 성과 및 향후 대응방안’(20131)이란 검찰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명박 정부 말 대검찰청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 공안부서가 겪었던 일들이 분석돼 있다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햇볕정책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조치를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 ‘공안분야를 핵심적 장애요인으로 평가하여 인력·조직·예산 대폭 축소,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공헌한 대공수사 담당자들에게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 조치, 대공수사의 핵심인 대검 각 공안과장 및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공안부장에 비()공안 전문가 집중 배치 및 우수 인력들의 공안부서 근무기피 등으로 전문성 약화등의 분석내용을 전했다.

 

·현직 공안검사들의 울분이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l****)종북좌파가 대거 청와대 들어가는 세상에 과거에 애국은 현재에 적폐다라고 촛불정권 하에서 검찰의 뒤집혀진 공안 개념을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kh****)검찰총장과 공안 담당 검사님들께 부탁합니다. 정말 오랫만에 간첩 잡았다는 소식 좀 들려주세요라고 간첩 안 잡는 공안검찰을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thc****)간첩 잡고, 종북무리들을 잡는 검사들이나 국정원 요원들은 문교주 일당들에게는 원수야. 대한민국의 안보에 몸 바쳐 충성한 사람들은 죄다 적폐로 찍히는 판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이래도 촛불얼라들은 좋다고 키득거리며 우리 이니를 외치고 있어. 김정은에게 꽃술 흔들며 울부짖고 싶은 게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kd****)문무일과 윤검사 당신들은 미래는 정해져 있다. 당신들도 변검사처럼 따라하든지 북한으로 밀북하든 둘 중 하나다. 문재인이 물어하면 무는 미친ㄱ미래가 둘 중 하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is****)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붉은 집단을 보라.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노총, 언론노조, 전농, 전여농,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들은 항상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를 외친다. 보수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아래 뭉치지 못하면 모두 죽는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j****)그러니까 구차한 목숨 치키려 사악한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말고 당당히 항명하란 말이다. 니들에겐 그런 인간이 눈을 씻고 봐도 없잖아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qh****)은 문재인 정권은 거짓·사기·조작으로 일관된 촛불시위로 우매한 국민들이 속아서 탄생된 정권이다이제 그들이 절라인민 공화국을 만들려고 검찰을 북한의 보위부로 전락시켰다모든 국민이 문재인 좌파 종북 정권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는 이제 끝난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d****)은 윤석렬이 이끄는 중앙지검이 SS친위대로 세력이 검찰총장을 넘어 서는구나권력은 달콤하다하지만 그 달콤함이 느껴진다면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다. 4년 후를 대비들 해라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l****)은 그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다당근 그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한 사람들을 적폐로 본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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