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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적폐청산 미명의 정치보복 비난

'역사는 돌고 돈다'며 정치검찰의 정치보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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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11-17

 

17일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종북세력에 대한 댓글 방어전을 정치개입으로 규정하여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원장들이 구속되는 등 촛불정권의 정치검찰이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우파성향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직 전임·전전임 정권에 대해서만 표적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경고의 말씀을 이 정부에도 드린다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 점점 노골화되고 검찰발() 사정이 무섭게 휘둘러지고 있다. 정권에 대한,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투력 없는 웰빙야당의 촛불정권을 향한 맥 없는 호소로 들린다.

 

정 원내대표는 또 오늘 새벽에도 전임 정권의 국정원장 2(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감옥에 갔다이 문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나라의 초석을 바르게 세우는 대책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조선닷컴이 17일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이밖에도 검찰은 친박 핵심인 최경환 한국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당 원유철·이우연 의원 등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단 해당 의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방공안 당국자들을 특별활동비로 잡아넣은 촛불검찰이 우파야당 정치인들을 겨냥하고 있다.

 

16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의 국정원장 3명이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 법조계에서는 벌써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좌파정권에서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안이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8월 한국 인질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잡혔을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3,000만 달러를 조성했고 그중 2,000만 달러를 무장세력에게 지급하고 남은 1,000만 달러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이 모조리 구속되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부대가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대단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2008년 검찰 조사 당시 정상문 총무비서관에서 3억 원을 받아 빚을 갚는데 썼다고 검찰조사 진술에서 했다고 한다며 정우택 원내대표는 시중에는 이 돈이 바로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보관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 당시의 특별활동비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처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예전에는 관행적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근본대책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뇌물로 둔갑시켜 대통령과 국방·안보책임자들을 처벌하려는 것은 촛불정권이 처음이다.

 

또 정 원내대표는 저는 도주 우려도 없는 전임 정권의 국정원장들을 관행적으로 해온 측면을 무시한 채 무작정 감옥에 잡아넣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특히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포승줄과 수갑에 포박된 모습을 볼 때 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한 번 되묻고 싶다. 일각에서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전직 국정원장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부대들이 무력화되면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뿐이라는 말과 함께 이것이야말로 국익자해 행위고 안보자해 행위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중엔 북한이 낙인찍은 애국자들이 구속된다는 설도 나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또 예상했던 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위원회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평이사직 자체에 대해서도 해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평이사직 임기는 20188월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분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추천 몫으로 내년 8월까지는 자유한국당의 의사에 반해 고영주 이사장을 이사직에서 진퇴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해당사항은 방문진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도 지적하고 당연히 회의에 나오는 결과는 원천무효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불법적 작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또한 어제 이인호 KBS 이사장이 ‘KBS 사장 퇴출은 방송독립성을 저해 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다사장이 노조와 정부의 압력으로 임기 전에 밀려나면 방송에 자율성과 독립성에 직접 저해되는 나쁜 선례가 또 추가될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정권으로부터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당연한 말씀인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고대영 사장 역시 청문회를 통해서 이미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받은 KBS 사장을 법에 규정된 임기도 끝나기 전에 정권과 언론 노조의 압박으로 중도 강제 사퇴시키려 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적 작태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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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의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때 원세훈 국정원장은 댓글문제로 구속됐습니다라며 촛불혁명으로 국정원장이 3명 구속되고, 1명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으니, 국정원이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워졌다고 봅니다라고 지적했다. “저는 옛날 중앙정보부에 불려가 조사 받고, 안기부에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라며, 김 전 지사는 우파성향 국정원을 궤멸시키는 촛불정권의 적폐청산을 비판했다.

   

이어 김문수 전 지사는 국정원이 어려워지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김정은과 간첩, 종북세력, 친북세력 아니겠습니까? 정보는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축적하여, 분석, 운용되어야 발전될 텐데, 이렇게 국정원장을 모조리 구속시키고, 국정원 내부가 시시각각 언론에 비리집단으로 보도된다면, 국정원이 정상 작동하기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국제정세와 북한동향, 국내간첩, 종북세력, 친북세력에 대해 국정원이 충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느 국가기관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촛불혁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과 종북, 친북세력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가며 해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전직 좌익활동가의 눈에도 적폐청산은 북한에 좋은 짓으로 보인 것이다.

 

<한국당, “‘검찰사정정부 정치보복 노골화역사는 돌고돈다”>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ywha****)국정원 특활비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이 없다는 기사를 OOO가 불과 하루만에, 야당 인사만 찍어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1년 후에 문재인 외 모두가 박근혜 같은 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am****)몰랐냐? 너희들 박근혜 탄핵을 방관했을 때 이런 일 일어날 줄 몰랐다면 바보천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이 힘 없는 야당만 족치고 길들이는 압제수사가 아니길 바란다. 지금 검찰수사로 자살한 사람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5년 후 지금의 권력들이 수사받거나, 자살하는 불행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macr****)좌파들의 본색을 이제 한국당은 알았을 것이다. 좌파들을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생각하지 마라. 좌파들 머릿 속에는 이념과 투쟁, 선동 뿐이며, 같은 이념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여길 뿐이다. 완장차고 죽창으로 동네사람들을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족속들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an****)문씨가 영원하냐? 언젠가는 끝난다. 그때 보자. 더불어 지금 휘둘러대는 권력들도 두고 보겠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s****)더 민주 세력에게 배울 것은 배워라. 세월호 물고 늘어지더니 정권교체를 이룩했지 않은가? 지독한 근성이 한국당엔 없다. 배불리 먹고 살아서인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wjan****)질 낮은 언론재판으로 정치를 하려 한다면 결국 실패한다. 문통과 문빠를 때려주고 싶다. 벌써 그러니 정권말기에는 폭발할 것이다. 건강한 방법을 찾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여론조사로 인기가 높다 하는데, 조사를 잘하길 바란다. 최악의 정부를 맞이한 이 기분은 참 더럽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w****)무서운 것이 없으며 오로지 촛불만을 믿는 것 같다. 전의 광우병 선동처럼, 지진을 이용하여 원전괴담 선동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시선을 이런 선동에 돌려놓고 뒤에서 정치적 숙청을 꾀하는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c****)보수들아! 제발 잊어먹지 좀 마라! 추후 정권 잡으면, 화합이네, 중도보수네 하면서 대충 넘어가지 마라”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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