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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귀국연설, "북한 핵 용납 못한다"

'북핵-한미훈련 중단' 요구하는 중국의 쌍중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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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7-11-16

 

2주간의 5개국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15(현지시각)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며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시켜야 한다(We have to denuclearize North Korea.)’고 선언하면서, ‘더 이상 미국의 무역 불균형에 미국의 손해를 허용하지 않겠다(We can no longer tolerate unfair trading practices that steal American jobs, wealth,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days of the U.S. being taken advantage of are over.)’고 선언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With China, North Korea’s most important ally)’이라며 그는 해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Time is running out)’모든 옵션은 여전히 고려중(all options are on the table)’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지도자들도 북핵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가장 강한 상태에서 확신에 차있다(America’s renewed confidence and standing in the world has never been stronger than it is right now)’고 강조했다. ‘미국이 자부와 힘과 확신에 차있을 때에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신뢰할 것(When we are confident in ourselves, our strength, our flag, our history, our values other nations are confident in us)’이라며 미국이 미국인들을 제대로 예우할 때에 다른 나라도 미국을 제대로 존중할 것(And when we treat our citizens with the respect they deserve, other countries treat America with the respect that our country so richly deserves)’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우선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에 줄곧 강조했다.

 

미국이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문제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다. 이전 정부가 저지를 실수 중에 낭만적 판단 때문인데,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직면한 경제적 복지적 외교적 안보적 문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중동과 나토국들에서도 트럼프 정부에 행복감을 더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를 강도 정권(rogue regime)이 위협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의 3가지 목표에 대해 여러 정권이 키워온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단결되고 긴급한 행동 필요’,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로 외국 지배로부터 각국을 지켜내는 것’, ‘공정하고 호혜적 무역체제를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꼼수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핵이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우리는 이른바 쌍중단(freeze for freeze·雙中斷)’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동의했다. 이것들은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해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했다우리는 (북핵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에 대한 긴급조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는 입장을 밝혔

  

일본 자위대의 강화를 칭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수상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단호하게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대북제재에 일본이 가담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방일 직후에 35개의 북한의 단체나 개인에 대한 일본의 제재가 선언됐다고 연설에서 언급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공동방어를 위해 부담금을 더 부담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간의 공정한 호혜적인 무역을 위해 아베 수상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에 공장을 더 짓기로 하는 등 미국에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은 의사당 안에서 좀처럼 연설할 기회가 없다고 알고 있다한국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줬다고 말한 것을 강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받은 대접을 귀국 후 연설에서 칭찬했다.

 

한국 방문에 관해 외교적 수사로 잘 예우해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평택)에서 미군, 한국군 수뇌부와 함께 군사옵션 및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적 행위에 대응하는 태세를 논의했다우리는 북한의 뒤틀린 독재자가 전 세계를 포로로 잡고 핵 공갈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단합해 북한 정권이 위험한 도발을 멈출 때까지 고립시켜야 한다(I called on every nation, including China and Russia, to unite in isolating the North Korean regime cutting off all ties of trade and commerce until it stops its dangerous provocation)”한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불량 행위자들에 대한 유엔 제재와 미국의 추가제재에 동참해줄 것에 동의했다고도 말했다.

 

·FTA 협상에 대해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한국과 재앙적인 한·FTA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언급은 없었다. 조선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후 15일 북한, 무역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해 추가 대북 압박책을 제시할 거란 예상이 제기됐었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 행위에 가담하거나 지원·방조한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해 매년 발표하는데, 현재 명단에 포함된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라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이런 전망에 부응하는 ‘북한 테러지원국 언급’은 없었다

 

 

安倍??主導させ?米自立くトランプ(아베의 중국포위망으로 대미자립을 지도하는 트럼프20171113日 田中 宇

 

미국의 중국포위망은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정하여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 같은 아시아 친미 국가들의 대미종속을 유지시키는 방책이었다. 이번 기사의 제목으로 '대미종속''대미자립'으로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트럼프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꺼낸 '인도 태평양 지역'은 분명히 중국포위망의 색채를 띠고 있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중국포위망을 가장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자립을 유도하는 책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사용했던 '아시아 태평양(Asia-Pacific)' 대신 트럼프 정부는 '인도 태평양(Indo-Pacific)'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리적 개념은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동부 내륙부터 태평양을 접한 지역과 오세아니아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그러나 인도-태평양은 인도양과 서태평양 해안지역을 가리키는데, 중국 연안, 대만, 홍콩이 포함되지만 내륙지역은 들어가지 않는다. 한반도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The Trump administration made a subtle shift in its language on the Asia-Pacific and it could unnerve China)

 

'인도 태평양'은 러시아 제국이 남하하고 청조의 중화제국이 약화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연안과 접한 항로를 따라 지배를 확대했던 옛 대영제국이 유라시아 내륙지역을 봉쇄하는 전략(지정학)을 구사하던 시기에 자신들의 지배 지역에 붙였던 명칭이다. 2차대전 후에 영국에서 패권을 넘겨받은 미국도 영국의 선동으로 형성된 냉전구조에서 유라시아 내륙(소련, 중국)를 봉쇄하는 영국의 전략을 계승하게 되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에는 해양세력(영미)이 내륙세력(중러)을 적대하고 봉쇄한다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트럼프는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언론에서는 "내용이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그 표현을 트럼프가 중국포위망을 형성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보도했다. (Trump gives glimpse of 'Indo-Pacific' strategy to counter China) (Trump crosses Asia tout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 shift in rhetoric if not actual strategy)

 

그러나 '인도 태평양'은 트럼프가 만든 전략이 아니다. 미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전략으로 내세웠던 사람은 아베 총리였다. 아베 총리는 2007년에 미국(부시 행정부의 체니 부통령)으로부터 "일본도 독자적인 아시아 전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추김을 받고 일본, 미국, 호주, 인도가 안보(군사 협력)와 경제(무역,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다이아몬드'를 발안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법치(法治) 국가로서의 4개국이 일당독재로 인권을 무시하는 인치(人治) 국가 중국을 포위하는 구도였다.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a key message for Trump's Asia trip?)

 

당시에 중국은 이미 인도양을 접한 미얀마, 스리랑카, 세이셸, 파키스탄 등에 있는 항구를 중국 해군의 거점으로 차용하고, 그들을 연결해서 인도를 포위하는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을 전개하고 있었다. 아베의 '다이아몬드 전략'은 일본, 미국, 호주, 인도를 연결하는 지도상의 다이아몬드 모양을 의미하는 것 말고도 중국의 '진주'에 대항하는 일본과 미국의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Democratic alliance of the US, India, Japan and Australia wants to work with China - not contain it)

 

20073월에 일본과 호주가 사상 처음으로 안보협정을 맺고 5월에는 첫 4개국 안보 대화가 마닐라에서 열렸다. 그 해 여름에 일본과 인도도 상호안보협정을 맺고 9월에는 벵골만에서 4개국 합동군사훈련이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체니는 4개국 연합을 극찬했지만 같은 시기에 아베가 선거 패배로 인한 정쟁으로 사퇴했고, 2007년 말에는 호주 총선에서 이긴 러드가 이끄는 노동당의 친중국 정권이 4개국 연합을 탈퇴하면서 아베의 다이아몬드 전략은 일단 붕괴했다. (Quad redux : A new agenda for Asia's maritime democracies)

 

아베는 2012년 총리에 복권하자마자 4개국 다이아몬드 전략의 부활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은 작년 봄에 호주와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잠수함 기술을 매개로 한 일본-호주 공유(호주의 신형 잠수함 건조를 일본 업체가 수주하는 것)에 실패하고(대미종속으로 일관하는 일본 외무성이 방해한 혐의가 있다) 나서 안보 관계를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무역 파트너를 중국에 편중하여 가지고 있는 호주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아베는 다시 분투했지만, 미국과 호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4개국 연합은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The Indo Pacific, a security diamond, a 10-year Quad?)

    

그렇게 죽어 있던 '인도 태평양' 4개국 연합전략을 트럼프 정권이 갑자기 되살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중심으로 위치시켰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2주 전 1018,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 싱크탱크 CSIS에서 아시아 전략에 관해 강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아베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흡사했다. 그 강연으로부터 트럼프 정권은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표현 대신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틸러슨의 연설로부터 1주일 후에는 미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이 거의 동시에 인도-태평양 4개국 연합을 4개국의 공식적인 전략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4개국 사이에 사전 교섭이 있었던 것이다. (Trump's Asia strategy strongly resembles Abe's "security diamond")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중국의 시진핑이 권한을 강화한 공산당 대회가 끝난 후로 설정되었다. APEC과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거기에 맞추어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아베는 트럼프의 방일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도력을 자신이 가지기 전에 권력을 강화해 두려고 중의원 선거를 앞당겨 실시하는 도박을 했다. 코이케와 마에하라의 책동으로 하마터면 패할 뻔 했지만, 코이케가 아베를 돕기 위한 미국의 압력(?)을 받아 좌파의 합류를 거부하는 자멸책을 구사한 덕분에 아베는 수상직과 의회의 과반수를 유지했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갑자기 아베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면적으로 차용하여 미국의 중심 전략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외교전문가들에게 의외감과 당혹감을 주었다. 70년 동안이나 패권국으로 존재하고 있는 미국에는 아시아 전략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있고 이미 개발된 안도 많다. 그런데 왜 굳이 대미종속국(괴뢰국) 일본이 미국의 숙제를 하면서 과거에 만들었던 전략을 미국의 기간 전략으로 내세웠을까? 게다가 트럼프는 민주주의나 인권을 외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민주와 인권을 중시하는 4개국이 그것을 경시하는 중국을 포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베의 전략을 차용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Take Note : Asia's 'Quad' Is Back)

 

아베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4개국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자유무역권 설립을 포함한 경제협력도 내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미일과 호주가 들어 있는 TPP 자유무역협정을 구체화시키는 마중물 역할도 그것이 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는 취임 초에 TPP에서 이탈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그는 "다자간 무역협정은 하지 않는다. 2국간 협정도 공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확하게 선언했다. 인도-태평양 경제전략은 미국을 배제하고 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의 전략에서 트럼프가 차용한 것은경제를 제외한 안보 부분이다. (Trump Offers Trade to Asian Nations But Only If They Play Fair)

 

트럼프의 정적들은 일본의 전략을 차용하는 것을 트럼프 때리기에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아베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 정치권은 "아베가 말하는 것은 트럼프가 무엇이든 들어주고 요구하는 대로 한다"고 야유를 하고 있다.

 

또 눈길을 끈 것은 반일감정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 정부다. 청와대는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 후에 내놓은 언론 발표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이 만든 것이고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했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이 정상회담 직후에 굳이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그런 의사를 밝힌 것은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아베를 좋아해서 그의 전략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아베가 트럼프에게 갈망하는 것은 미국의 TPP 복귀지만, 트럼프는 취임 다음 날에 TPP를 즉각 이탈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중국을 적대시하는 전략을 통째로 아베의 일본이 대신하도록 하면 미국의 패권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베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미국의 전략으로 삼아서 중국 적대를 일본이 주도하도록 만든 것은 아닌가.

 

미국은 최근에 그런 방식의 패권 분산과 다극화 전략을 자주 실행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주도했던 대북 협상을 포기하고 6자회담의 틀을 만들어 주도력을 중국으로 떠넘겼다.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내전에 미군을 파병하여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러시아에게 떠넘겼다. 그런 식으로 트럼프도 중동에서 이란을 적대하는 전략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대신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베도 중국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내비치면서 중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2007년에는 중국의 요망에 부응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아베는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전 지난 9월 말에 총리로서는 15년 만에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경절(건국기념일) 축하 연회에 갑자기 참석하여 융화 자세를 보였다. 1111일에는 베트남의 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졌는데, 시진핑은 아베에게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Are China and Japan Moving Towards a Rapprochement?)

 

아베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주도권을 행사하라는 미국에 순응적으로 대응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적대하지 않고 융화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을 보고 미국은 아베가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베에게 그것을 요구하면서 트럼프 자신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워 사이를 좋게 했다. 현실적으로는 아베와 트럼프 모두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적대는 아베와 트럼프가 연기하는 정치극을 사실로 받아들여 보도하고 있는 미일의 언론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시진핑이 중국인들에게 말하는 '중국의 꿈'과 트럼프가 아시아인들에게 말하는 '인도-태평양의 꿈'

  

중국포위망을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지도 의문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에 대한 포위망과 적대책은 군산복합체의 패권전략이고, 트럼프는 군산의 지배 체제를 깨는 역할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 핵심부에서는 군산의 지배력에 트럼프가 고전하고 있지만 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베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중국포위망을 맡아서 하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게 중국과 융화하고 있고, 군산 언론은 미일의 중국포위망을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중국을 포위하지 않고 적대하지도 않는다. 그런 현상이 트럼프가 실제로 하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트럼프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속내의 일단을 내보였다. 그는 미국의 주권을 소중히 하여 주권을 침해하는 다자간 무역협정(TPP, NAFTA )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힌 후에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자립성과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각각의 역사에 기인한 주체적인 자세를 가지고 강하게 번영해 나갈 것을 그는 희망하고 있고, 그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이 각각의 역사에 기인한 주체적인 번영을 서로 실현하면서 사이좋게 가는 상태를 '인도-태평양의 꿈'으로 부르자면서, 현재의 상황은 그 꿈을 실현하는 데에서 멀리 떨어져 무역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APEC CEO Summit)

 

트럼프는 '인도-태평양의 꿈'이라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을 연설에 넣었는데, 그것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중국 외의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 해양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시진핑이 목표로 하는 것을 배우고 대미종속과 서양 모방에서 벗어나서 아시아의 역사에 근거한 발전을 하라, 미국은 그런 아시아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아시아인들에게 "대미종속을 끝내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 자세는 2차대전이 일어나기 전(군산의 지배가 있기 전)에 미국이 보였던 아시아에 대한 태도(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이기도 하다. 군산 언론은 트럼프의 연설에 있는 그 대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각국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대미종속파들도 못들은 척을 하고 있다. (Trump Offers Trade to Asian Nations But Only If They Play Fair)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영미가 세계패권을 장악할 때까지 인도-태평양 국가, 즉 해양 아시아 국가들이 내륙을 중시했던 중국의 역대 왕조를 적대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고 적대하는 전략은 앵글로색슨의 것이지 아시아인의 것이 아니다(호주와 뉴질랜드는 앵글로색슨이지만 친중국의 국가전략을 쓰고 있다).

 

반면에 내륙의 중화제국과 해양 아시아 국가들이 합작하고 협력한 적은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13~15세기 인도양에서 남중국해까지 무역을 하면서 확산되었던 해양 이슬람 세력이 명조의 중화제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15세기 전반에 명나라가 파견했던 '정화의 항해'는 중국과 이슬람의 합작품이다.

 

중국 대륙과 해양 아시아권이 합작했던 류큐왕국(지금의 오키나와)도 있다. 중국이 해적(일본인)이나 반란군, 그리고 밀무역에 대한 대책으로 14세기 이후 해상 교통을 금지하는 '해금(海禁)' 정책을 채택했을 때 15세기에 왕조를 창건한 류큐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신하국(冊封?)으로서 무역 허가를 받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사이의 중개무역을 했다. 해양입국의 류큐왕국과 해금(海禁) 내륙의 중화제국이 협력 관계를 맺었던 일이었다. 중국에 종속하면서도 일본(사쓰마 번)의 공격을 받자 양쪽 모두와 좋게 지내야 했던 류큐왕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아베와 비슷하다.

 

트럼프가 인도-태평양 국가들(해양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에 기인한 자세를 취하라고 말한 것을 위에서 설명한 역사에 대입하면 해양 아시아는 중국과 적대하지 않고 상호 협조를 해야 한다. 현실에서 이미 해양 아시아와 중국은 은연하게 협조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는 해양 아시아 자유무역권으로서 미국을 뺀 TPP11가 결성되고 있고, 중국이 주도하여 아시아 태평양 국가(한중일+ASEAN+호주+NZ+인도)로 구성된 자유무역권으로서 RCEP가 결성되어 있다. 그들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 관계를 이루었다. (RCEP ushers transition to China's order in East Asia)

 

일본과 호주는 TPPRCEP 양쪽에 다 가입했다. 일본과 호주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대립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자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익을 올리도록 하려면 자유무역권의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APEC, 필리핀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연속적으로 열렸고, APEC 회원국들의 TPP11 협상과 EAS 회원국들의 RCEP 협상이 진행된다. TPPRCEP 어느 쪽에도 미국은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은 유라시아 광역에 대한 경제개발사업 '일대일로'도 추진하고 있다. 아베는 지난 65일에 있었던 강연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TPP11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무역권을 융합시킬 것을 제창했다. 해양아시아와 중국은 범위가 인접해 있지만 중복되지는 않는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동중국해(중일, 센카쿠)는 분쟁의 보류가 가능하고 남중국해는 대부분을 중국이 점령하는 형태로 해결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아시아 지배를 축소할수록 일본을 비롯한 해양 아시아(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과 대립하지 않고 공존을 강화하게 되고, 일본은 해양 아시아 국가(일본, 호주, 아세안)의 주도력으로 떠밀리게 된다. (Beijing seen poised for fresh South China Sea assertiveness)

 

트럼프는 자신을 저지하고 있는 언론과 군산세력을 우회하여 중국포위망을 만드는 것처럼 하면서, TPP를 이탈하고 2국 간의 무역협정까지도 어렵게 하여 일본을 비롯한 해양 아시아 국가들을 대미자립으로 내몰고 미국이 아시아에서 빠져나가는 가운데 해양 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이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가 아베에게서 차용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적대를 가장한 아시아의 자립유도책이자 세계의 다극화를 추진하는 책략인 것이다.

 

아베는 올해 안에 한중일 장관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시진핑의 방일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대미종속 상태에서도 중국과 협조하려는 아베의 책략은 류큐왕국 식의 '미중 양속'인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해양아시아권의 맹주로서 미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이 되는 길인가. 번영을 유지하려면 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후의 교육(대동아공영권은 악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일본인들은 아베의 국제영향권 설정을 터무니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자세를 바꾸지 못하면 류큐 식이 된다. 일본은 세계 10개국에도 들지 못하고 지역패권국의 지배를 받는 중간 수준의 국가가 되고 만다. 미국의 패권이 쇠퇴를 더해가면서 '미중 양속''대중 종속'으로 변질되어 중국인보다 열등하게 격하된다. 일본인들은 그런 굴욕을 견딜 수 있을까? 젊은 세대는 특유의 못 본 척(자주성의 부재)으로 대응할 것이고, 그들의 자식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을 별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전후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때 무덤 속에 있을 테니까 또 상관 없을 것이다.(http://www.ilbe.com/10142473687

 

 

기사입력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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