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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슬람, 김재철 구속영장기각판사 비난

구미에 맞지 않다고 행패부리는 친문 홍위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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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11-10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친문(親文) 네티즌들이 담당판사를 적폐’ ‘우병우 사단이라고 몰아붙이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재철 전 사장에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퇴출하고 기자·PD 상당수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조선닷컴은 강 판사의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전했다.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기각 판결에 국민들이 감격할 정도로 사법부에 의한 인권유린이 심각하다.

 

하지만 좌파 네티즌들의 온라인 컴뮤니티로 알려진 오늘의 유머등에서 일부 친문성향 네티즌들은 적폐 기각전담판사 강부영”, “우병우 사단 잔당들의 발버둥이죠”, “기각천사 강부영이 또등의 댓글을 달면서 비난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MLB파크에서도 스스로 적폐 인증하네요”, “살다 살다 판사 이름을 이렇게 외우게 된다”, “강부영 또 사고 쳤네등의 댓글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대형 포털에서도 비난 댓글이 연이어 게시됐다며 조선닷컴은 강 판사가 김재철의 학교 후배여서 영장을 기각시켰는지 궁금하다는 댓글도 있었다며, “강 판사가 설명한 영장 기각 이유는 보지 않고 학연(學緣)을 부각해 막무가내식으로 비난한 것이라고 평했다.

 

마녀사냥식 댓글도 폭주했다며 조선닷컴은 제목에 법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강부영 판사라고 쓰는 게 더 나을 듯, 강부영 사사껀껀 시비 거네, 저 인간은 언제 판사 그만두나는 식의 비난댓글이 달렸다며,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네티즌들이 판사 개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강부영 판사를 쓰레기등으로 지칭한 비난댓글에 다른 네티즌들이 동조했다며,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공격하는 댓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의 강부영 오민석 이 둘은 적폐 영장판사들이다. 대법원장을 지냈던 양승태와 함께 수사해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바란다는 댓글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강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며 당시 친문성향 네티즌들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훌륭한 판사. 용기와 결단에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는 칭송도 소개했다. “하지만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강 판사는 다시 이들에게 역적이 됐다며 조선닷컴은 이 같은 네티즌들의 행태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소개했다. 이미 촛불세력의 홍위병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좌우할 정도로 강해졌다.

 

법원,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mdrhd0****)요즘 떡껌에서 무조건 구속영장부터 신청하고 구속하는 것이 유행인 모양이네. OO들이 주둥이에 달고 사는 인권은 어디다 팔아먹은 것일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ra****)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인사니 뭐니 먼지털이 구실을 만들어 언론사사장을 구속하려하다니 제정신들인가? 이게 나라고 이게 민주인가? 인민혁명시대로 굳히려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법원이 썩어문드러진 버섯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런 경우도 다 있네. 사그리 썩은 것만은 아닌가 보다라고 영장 기각을 환영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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