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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책임을 한수원에 떠넘긴 文정권?

네티즌 "조령모개 문재인 말을 믿으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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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10-28

 

잘한 것은 내 공로로 못한 것은 너 책임이라는 변형적 내로남불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닷컴은 28정부가 탈()원전 정책 실행으로 생기는 비용이나 법적 책임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내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하는 한수원의 명확한 지침이 담긴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난받는 탈원전의 책임을 한수원에 떠넘기려는 문재인 촛불정권이라는 비난이 일만 하다.

 

조선닷컴은 “27일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통과시킨 이후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이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공문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비용과 그로 인한 소송 등이 발생하면 한수원은 배임 행위를 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렇지만 공문에는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질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조선닷컴은 한수원에 따르면 백지화되는 신규 원전 가운데 설계 용역 단계에서 멈춘 신한울 3·4호기는 설계 비용 등으로 2939억원이 들어갔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중단된 천지 1·2호기는 부지 매입 비용 등 885억원이 투입됐다. 협력사 보상비 등을 합하면 비용은 1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곽대훈 의원의 정부가 탈원전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법적 책임 문제를 한수원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된 만큼 책임 또한 정부가 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탈원전 포퓰리즘에 찌든 촛불정권이 성급한 원전건설 중단의 손실에 책임자일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한수원이 이행하도록 공문을 통해 행정적 권고를 한 것뿐이라고 했다며, 정범진 경희대 교수의 진행 중인 원전 사업을 중단할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와 보상 범위 등을 법으로 명문화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부든 한수원이든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제왕적 국정운영(국정농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됐다. 조선닷컴은 지난 7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멈출 때도 정부는 한수원에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당시 공문의 법적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고 상기시켰다.

 

원전 건설 허가·중단 조치는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안전 문제나 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야 시공업체에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공문에 담긴 공사 중단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에너지 공급자(한수원)는 국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에너지법 조항을 들어 한수원이 일시 중단 요청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지만, 한수원은 산업부 공문이 행정지도로서 법적 의무가 없고 권고적 효력이 있다고 봐서 이사회를 열어 일시 중단 안건을 의결했다고, 조선닷컴은 지난 중단사태를 요약했다.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한 공기업 사장도 책임적 공직자는 아닐 것이다.

 

<“원전 조치하라한수원에 공 넘긴 산업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는 문재인 정권의 즉흥적 국정운영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은 나타났다. 한 네티즌(che****)한전이 제일 먼저해야 할 조치는 청기와집/민주당사 및 관련시설/산자부 및 산자부직원 주택 단전 조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co****)책임질 줄 모르는 비겁한 좌파들의 전형으로 완장차고 설칠 땐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시대에 역행하는 좌파들은 영원한 제거대상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n****)손해가 발생하게 한 원인제공자에게 배상하는 게 법이면, 그 자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지 정부 돈이나 한수원 돈이나 그게 그거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 원인제공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au****)한수원은 1000억을 받아야 하지만 절대 국민 세금으로는 안된다. 그 돈은 민주당이 문제인과 합의해서 당사 팔아 내야 한다고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사태의 책임소재를 따졌고, 다른 네티즌(mod****)파렴치한 정권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대통령이 자초한 것을 왜 공기업에 떠넘기나? 이건 탄핵거리가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tevi****)“3무정책(무능 정책, 무책임 정책, 무대책 정책)을 기치로 내 건 문 서방 정권의 말에 그대로 복종하여 한전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임과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문 서방과 정부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분명하다. 즉시 특검 임명해서 나라 말아먹는 현행범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redki****)문재인 탄핵 청문회 때 1순위로 국회에 출석할 인물은 산업부장관이 되겠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e****)문죄인과 민주당이 공동 부담하는 거 아니었어?”라고 신고리 5·6호기의 손실 책임을 정부·여당에 물었고, 또 다른 네티즌(stone****)문재인의 황당한 탈적폐와 탈원전 정책은 대선에서부터 주장하였던 공약이었다. 자신이 천명한 적폐들로 장관들을 채우더니, 건설 중인 원전을 철거하란 협박을 뒤에서 하여 중단시켰다. 국민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슬그머니 공론화 한다며 책임전가용 단체를 만들어 떠넘겼다. 이들의 의견 또한 건설로 나자 모든 손실 비용을 떠넘긴다.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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