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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外 전교조에 시도교육청 전세금 지원

민노총 '노동부, 보수당, 검찰, 재벌, 김앤장' 노동적폐 5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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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7-10-23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에게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총 40억원 상당의 사무실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노총은 고용노동부, 보수정당, 검찰, 재벌, 김앤장을 노동적폐 5적으로 삼아 규탄에 나섰다고 한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희경 의원이 받은 교육청별 전교조 사무실 임차 현황(20179월말)’에 따르면 현재 14개 교육청이 전교조에 총 40억원 규모의 전세금과 평균 117평 짜리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2013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라며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곧바로 사정당국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재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조선닷컴은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은 지난해 4월 전교조 지원금 6억원을 환수했지만, 일부는 교육부의 지원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9개 교육청은 전교조에 노조 사무실 퇴거통보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는 응하지 않고 있다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의 퇴거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15, 291평 상당의 사무실을 사용 중이다. 부산 역시 전세금 46000만원, 119평 짜리 사무실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광주, 강원,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며 전교조에 퇴거 통보 공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선닷컴은 이들 가운데 광주, 세종, 강원교육청은 교육청 건물을 전교조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다. 대구, 대전, 경남 등 3개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라 사무실 퇴거완료 조처를 했다며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대변인)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 낭비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따라 교육청이 당장 지원금을 환수하고 교육청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는 퇴거 조치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초법적 대우를 받고 있다.

 

조선닷컴은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연가(조퇴)투쟁 여부를 두고 오는 118일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총투표 결과에 따라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주장하는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23일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오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철회 등 답변을 얻지 못하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김민수 지부장은 전교조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23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전교조 3대 현안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폐지’”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 ‘양대지침 폐기등 잇따라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 적폐 5으로 규정하고 집중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며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외친 민노총이 온 국민이 적폐청산을 외치며 촛불을 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노동적폐는 여전히 대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단죄할 것을 단죄하지 않으면 적폐는 청산되지 않는다는 요구를 전하면서 이번 주를 노동 적폐 5적 청산 집중투쟁 주간으로 선포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규정한 노동 적폐 5적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보수정당, 검찰, 재벌, 법무법인 김앤장이 포함됐다고 조선닷컴은 낙인된 곳들을 소개했다.

 

민노총은 노동부가 적폐5적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노조파괴를 자행한 자본을 비호하고 자본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고, 검찰에 대해선 투쟁하는 노동자 구속에는 신속하지만 불법자본 처벌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검찰은 가장 악질적인 적폐라고 했고, 보수정당에 대해선 비정규직 악법과 노동개악을 밀어붙였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에는 미적거리거나 반대한다고 설명했고, 김앤장을 향해선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5적 포함 이유를 들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민노총은 이날부터 27일까지 국회와 여야 정당, 검찰, 고용노동부, 김앤장 등을 순회하며 규탄 결의대회와 문화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쉬운 해고논란으로 인해 노동계가 반대해온 양대 지침을 전격 폐기하기도 했다. 양대지침이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도입한 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가리킨다며 조선닷컴은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토록 하고 있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에선 양대 지침을 쉬운 해고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양산하는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었다고 전했다. 무소불위의 노조시대로 진입한다.

 

교육당국, ‘법외노조전교조에 40억원 전세금 지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전교조에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cska****)외국에선 교사들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데, 정치교사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정권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다양성을 배워야 할 학교에서 정치적 선동꾼들이 없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menc****)이 인간들이 학교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을 세뇌한다. 백지의 머리는 붉은 색으로 물든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jsl****)종북좌좀들의 이런 악질 적폐는 이거 말고도 차고 넘친다. 순악질 적폐덩어리들이 적폐청산한다고 난리도 아니다라고 했다.

 

“‘친노동정부 고용노동부도 노동적폐세력이라는 민노총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ab*)한상균이 대통령 문재인을 지원하기 위한 헐리웃 액션을 하고 있군! 도대체 이게 나라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la****)민노총은 일등 개국공신이다. 뭔가 섭섭하게 해 준모양이지요. 유유상종! 같은 촛불끼리 자~알들 노시고 있군요! 누구처럼 계급장 떼고 한판 해보슈들~ 누가 이기나 구경이나 하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jh****)문재인 한상균이 안 풀어주곤 못 배길 것 같군. 이재용을 재벌자본이라 적폐라서 구속시키고 안 풀어주는구나. 장차 민노총 등에 업지 않고서는 대통령 다 해먹었다라고 민노총의 위력을 비꼬았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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