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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문재인 정권 탈원전에 비판논평
신고리5·6호기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야당들
류상우 기자   |   2017-10-23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 탈원전정책 추진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는 논평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공론화 과정을 칭송하고 넘어가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사중단) 한마디로 1046억원을 날렸다고 국정운영의 명백한 실패를 질타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미 22일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 발표를 통해서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1,000억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갈등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했어야 옳다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설 참여업체의 손실만 1000억 원이 넘고, 공론 조사에만 46억 원이 들었다. 상처가 너무 크다며 안철수 대표는 “1000억 원 이상을 낭비했다면 그만큼 깊이 성찰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시대적 과제를 이념으로, 정략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탈원전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되,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절감기술에 투자하고 전력 낭비 문화와 제도를 고치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상식이며 최적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문재인 정권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은 상식적 국민들로부터 국가에너지공급의 중요한 축을 허무는 망국적 국정운영으로 지탄받는다.

 

안철수 대표는 무조건 탈원전이냐, 아니냐로 편을 가르고 공사를 중단하고 국민에 선택을 강요하는 이념전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은 양극단의 편 가르기로 했더라도, 국정운영은 실질적인 해법과 책임으로 해야 한다국민의 집단지성 앞에 대통령과 여당은 깊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앞에 반성하며 1000억 원의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애초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와 논의해 결정했어야 할 사안이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맡겨버렸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이고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전희경 대변인의 자신들의 실정을 숙의민주주의로 포장하는 궤변, 정직하게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도리다라는 논평을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에 대한 청와대의 변명과 탈원전 의지를 질타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라며 임시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도 정직하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던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공론화과정을 숙의민주주의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포장하며, 실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대통령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더욱이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성도, 권한도 없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며 아직도 급진 시민단체의 탈원전 주장을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의 에너지 대계는 국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가 논의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을 국민의 뜻이라며 여론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이다. 대통령 역시 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질타했다

 

바른정당도 22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입장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갈등 해결 방식을 보여준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그럴 듯해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입장 뒤에는 두 가지 꼼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의 생사 운명만 결정할 것이지, 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결론까지 확대해서 냈느냐라며 바른정당은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만을 결정하겠다던 정부의 설명과도 배치되고국민 어느 누구도 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5, 6호기 원전 공사는 재개하고, 원전 축소에는 동의하는 식의 자충적 결론은 문 대통령 탈원전 공약의 체면 세우기가 아닌가 싶다며 바른정당은 또다시 위원회 공화국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정부 위원회가 생겨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신고리공론화위원회 역시 과거 위원회 공화국으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아닐까 지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미래가 걸린 주요 정책은 국회와 상의하고 협력해주길 바란다헌법이 정한 민의의 수렴기구인 국회와 상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탈원전 한마디로 1000억 날린 대통령, 성찰해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국민세금 일천억원을 말 한마디에 말아먹었는데 성찰이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탄핵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igma****)입놀림으로 탈원전 바람몰이에 실패하여 일시중단 기간 손해본 1000, 국민들 膏血인 국세 도둑질로 땜질할 생각 말고 문가는 사비로 1000억 보상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k****)국고 1,000억을 순식간에 말아먹었다. 문씨에게 낭비한 혈세를 청구해야 한다. 돈 없으면 환형유치하여 몸으로 때우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한 것처럼!”이라고 반응했다.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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