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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에 사드(THAAD) 배치 완료 기념식

전작권 전환, 정보수집과 지휘체계에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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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7-10-22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운용할 부대가, 문재인 정권과 좌익단체들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사드 임시 배치가 완료된 지난달 7일 이후 한달 여만에 공식 배치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고 동아닷컴이 이날 전했다. 미국 육군은 19일 성주 기지에서 사드 운용 부대를 제11방공포병여단 제4방공포병연대 예하 알파 포대에서 델타 포대로 교대하는 기념식을 열었다는 사실을 알린 동아닷컴은 22미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에 주둔하는 델타 포대는 앞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일부 주요 장비가 성주기지에 반입된 4월 한국에 들어왔다고 사드가 임시로 성주기지로 반입되어 배치된 과정도 소개했다.

 

당시 델타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미 육군의 해외긴급대응전력(GRF·Global Response Force)으로 입국했다며 동아닷컴은 미 육군의 델타 포대 투입으로 주한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은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어벤저부터, 패트리엇, 사드에 이르기까지 미 육군 방공포여단이 운용하는 대공방어무기체계를 모두 운용하게 됐다는 발표도 전했다. 동아닷컴은 한미 양국군은 유사시 북한이 방사포나 미사일을 동원해 사드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무인기를 침투시킬 것에 대비해 사드기지 연합방어부대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마치 사드가 성주군민들을 죽이는 무기라도 되는 듯한 좌익세력의 정치선동도 이제 잠잠해졌다.

 

한편 뉴시스는 전작권 조기 전환이전에 해결해야 할 우리 국군의 정보수집체계의 미비를 치명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6월 정상회담과 8월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뉴시스는 군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독자 감시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사업에 착수하고 2021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20134월 이같은 내용이 결정 됐음에도 운용주체와 개발주체를 두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졌다고 지적했다.

 

뉴시스는 군은 또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 정찰위성를 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군은 이밖에도 내년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대북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라며, 전문가들의 북한 핵심 동향 파악을 미국 정찰 자산에 의존하는 현 체제로는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태세 구축과 독자적 대북방어가 힘들다는 지적을 전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우리 군이 정찰위성 5개를 2020년대 초반까지 쏘아 올려서 북한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기존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하에 미국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지적을 전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의 미국은 정찰위성이 수십 개다. 5개에서 정보를 가져와도 분석력이 부족하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정보력이 먹통되기에 북한 기습에 대응할 수 없다미군 정보를 못 받으면 킬체인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 킬체인 기본 전제가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발사 움직임이 있으면 곧바로 대응해 타격하는 건데 이 없으면 어떻게 미사일을 쏘겠나. 전작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매일 북한의 실시간 정보자료를 달라고 해도 미국이 작전통제 책임이 없으니 안 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는 지적도 뉴시스는 전했다. ‘자주를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전작권 조기 환수는 국군을 눈이 없는 장수와 같은 처지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도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냐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장 우선 고려돼야 하는데, 우리가 정보자산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아무리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고, 현재로선 3축 체계 능력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군의 지휘체제에 대해서도 미군이 국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게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 연합군사령부(미래사)의 지휘부가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제로 갖춘다는 게 현실성 있는지 주목된다.

 

국군은 2020년대 초반 최종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는데, 이에 대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는 미군에게 한반도 방어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 미군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 장군이 사령관으로서 미군 참모를 일부 데리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령부, 가칭 미래사령부를 창설한다는데, 그야말로 허울이다. 미군은 헌법을 근거로 자국군을 외국군의 통제 하에 둘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지적도 뉴시스는 전했다. 전작권 전환으로 유사시 미군이 개입한다는 안전장치를 없애려는 듯한 문재인 정권의 국방정책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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