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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신고리5·6호기 재개하라"

건설재개 59.5%, 건설중단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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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7-10-20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의 환상적 탈원전 정책이
,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과학자들의 희망대로 제동걸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최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사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공사 중단을 택한 40.5%보다 훨씬 높았다며 공사 재개를 권고할 것을 밝혔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시민 참여단의 숙의(熟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한 청와대와 정부의 기존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3개월여 만에 전면 재개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에도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9명은 이날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가 지난 석달 간의 숙의를 거쳐 이날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론조사에서의 공사 중단과 재개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차를 나타냈다며 의결한 내용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번 공론조사는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6%인데, 양측 의견 차는 19% 포인트로 나타나 오차범위를 크게 넘어섰다는 것이다. 찬반이 팽팽했다는 일반 여론조사 등과는 달리 공론조사에선 사실상 공사 찬성 입장이 압도적이었다는 얘기라며 김지형 위원장의 조사 회차가 거듭될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쪽으로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발표도 전했다. 반원전 환경미신가들이 아닌 과학자들의 승리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사 케이스가 아닌 전체 원전 유지 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참여단의 53%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의결·공개된 정부 권고안은 오전 11시 이낙연 국무총리에 정식 전달되며, 공론화위는 지난 89일의 활동을 마감하고 해산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청 회의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며,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를 최종 선포할 방침이라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합숙을 갖고 정부 권고안을 작성했으며, 최종 발표를 목전에 둔 20일 오전 840분에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724일 출범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의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공약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지자, 공사 계속 여부를 숙의민주주의로 결정하겠다며 공론조사에 부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3개월여 신고리 새 원전은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에산 46억원을 투입해 공론조사를 실시했다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위원들이 위촉됐다. 지난 9월부터 조사 대상인 국민 471명이 최종 선정돼 한 달 간 집중 학습과 전문가 강의와 토론 등의 숙의 과정과 설문 조사 등을 거쳤다고 보도했다. 이런 논란은 낡은 생각을 가진 문재인 촛불정권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사례로 평가된다

  

20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라는 최종 권고안 발표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발표 30여분만인 11시 춘추관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한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브리핑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또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가 나왔지만, 애초부터 공론조사 결론에 따를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0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재 권고’를 환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벌어진 소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일차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는 등 온갖 소동을 벌였던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이 정부는 원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라며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깔끔하게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브리핑을 했고, 바른정당 박정하 대변인도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더이상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위, “공사 재개대정부 권고원전에 일단 제동>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재개 결정에 환영하는 댓글들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lhg2****)결국 처음대로 이렇게 될 일을 그동안 국론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하는 짓들 하고는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w****)세상이 촛불 든 도둑놈으로 넘쳐나도, 그래도 재정신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수십년 된 국가에너지 정책을 제정신 아닌 촛불 두목 말 한마디로 내팽개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핵원전 안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li****)문재인은 46억원을 물어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leee****)ㅅㄱ쳐서 대통령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지맘대로 원전중단 지시한 인간은 처벌해야 한다. 공사중단으로 손해본 금액 정확히 산출해서 받아내라고 문재인 정권을 질타했고, 다른 네티즌(eeon****)긁어 부스럼. 문재인 이 작자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여기저기 멀쩡한 것 쑤셔대고 긁어대서 쓸데 없는 부스럼 만드는 것이 대똥이 하는 일인 줄 알고 있다. 적폐청산? 네ㄴ 주변의 더럽고 추한 슈레기부터 청산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mon****)문제인이 인정할까? 헌재소장도 지 꼴리는대로 대행간다고 하다 까였는데. 권력 잡은 행복에 젖어 마음대로 하다 하나씩 까이는데 어디까지 까이나 보자. 올해는 대통령 보궐선거였고 내년 다시 하자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네티즌(choi****)문재인의 선동정치가 철퇴를 맞았다. 꼼수와 선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제 문재인은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 국민 편가르기를 멈추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is****)원전과 석탄발전소 없이 산업을 지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며 정말 현명한 결정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pye****)청와대 과거 주사파 출신참모들도 생각이 있다면 탈원전이 얼마나 무대뽀정책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딱히 북쪽 뚱땡이의 지령이 아니라면 신고리원전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자리까지 깔아주었으니 못 이기는 척하고 재개하는 게 순리에 맞다. 광화문앞에 모인 일부 시위꾼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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