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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문제 없다!"

네티즌 "박근혜 이재용 석방하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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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10-19

 

국정농단사건에서 논란거리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소송 제기 후 18개월 만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1심 법원이 내리자, 네티즌들은 박근혜 이재용 하루빨리 석방하라. 좌파 정권 뽑아든 칼날 거두고 제정신 차려라(yski****)”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재판장 함종식)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재판부의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당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최 이사장이 의사결정과정의 하자를 인식했더라도 합병 안건에 대한 의사 표시는 합병의 효력을 좌우하는 단체법적 의사표시다. 내심의 의사표시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민연금의 의사표시 하자를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설명도 전했다. 이런 1심 법원의 판단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재판에 관한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조선닷컴은 일성신약은 2004년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다. 20157월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 삼성물산 지분 2.11%(3307070)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이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하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합병에 반대했다일성신약과 소액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도 행사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되사주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의 지지는 물론이고 다수 소액주주들의 환영도 받았었다.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없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sjpa****)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고추가루 뿌리고 난리 뜬 덜민주당 국*의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라. 삼성이 뭐 하기만 하면 항상 뒷다리 잡고 난리 뜨는 덜민주 xx들 이번 기회에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lomon****)이재용 즉각 석방하여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올리도록 일하게 하라. 왜 가둬 놓고 썩게 하나? 삼성은 국민 천만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ts****)이재용 석방하고, 대신 박영수 특검, 영장발부 판사, 치매괴물 감옥 들어가야겠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 네티즌(sbh****)수백명의 검찰이 거의 1년 동안 현미경으로 살펴도 나오지 않는 뇌물이다. 묵시적이라나? 이젠 박대통령도 이재용도 풀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adma****)앞으로 찌라시보다 못한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얼마나 조작되고 부풀려진 모함이었는지 놀랄 겁니다. 애초 안민석의 허위제보에 살을 덕지덕지 붙여 저질 시나리오를 각색한 레밍언론과 특검 검찰 국개들은 내란외환죄와 소요죄,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로 극형에 처해야 되며 허위에 근거 파면을 판결한 헌재판사들은 자결해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t****)대한문 앞에서 나라가 걱정되어 태극기 휘날리며 외치며 행진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뉴스에 벅차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아는 자만이 알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ui****)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좌파 집권세력들이 보기에는 대기업과 전임 대통령이 북한의 선전선동 이념에 반하는 적폐세력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로 이만큼 발전했고 자본주의 관점에서 삼성의 합병은 전혀 문제가 없는 합병이라고 민사법원이 제대로 판결한 것이다. 반자본주의 친북좌파들은 청산되어야 할 반체제 반역세력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ti****)그럼 박근혜는 왜 탄핵까지 당해야 했는지 그 의문이 풀려야 하고 만약 탄핵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면 국회와 헌재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근래 보기드문 명판결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반가운 소식이네.. 이걸 계기로 이재용이 빨리 풀려날수 있기를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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