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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 박근혜대통령 살인재판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 공판기일 지정변경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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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7-09-20

 

촛불혁명정권에 부역하는 혁명 검찰과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비인권 재판을 강행하는 가운데, 920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는 오전 11시 초동법원검찰청 앞에서 박근혜대통령 공판기일지정변경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주4회의 살인적인 재판을 중지하고 재판일정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증거로 채택되기 힘든 <깡통 태블릿PC>를 기반으로 한 검찰의 무리한 박대통령 구속과 법원의 살인적 촛불혁명재판을 중단하고 인권적 재판을 하라는 태극기애국세력의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요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주4회 실시하고 있다. 매주4회씩, 그것도 매 공판기일마다 오전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일정이라며 이러한 살인적인 재판 강행은 변호인들로 하여금 충분한 기록검토 및 그에 따른 반대신문사항 등의 정리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정권 하에서 타도된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악마적 인권유린의 중단을 애국세력이 요구한다.

 

재판부가 현재 66세의 여성이며, 각종 지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주4회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구속기간만료 이전에 1심 선고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 데, 이미 구속기간만료 이전 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 등은 구속기간의 연장 등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6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법원의 반인권적인 재판진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늘 우리는 공판기일지정변경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바라며 국본은 첫째,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주4회 공판기일 지정을 즉각 변경하라. 둘째,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간의 연장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법원과 교정본부는 즉각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적 재판진행과 계구착용을 중단하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구했다. 자칭 민주화세력이 촛불집회로써 정권을 타도하여, 반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사법횡포를 무자비하게 타도된 대통령애개 가하고 있다. [류상우 기자]

 

 

박근혜대통령 공판기일지정변경가처분신청 기자회견

20() 오전 11시 초동법원검찰청 앞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주4회의 살인적인 재판을 중지하고 재판일정을 조정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주4회 실시하고 있다. 매주4회씩, 그것도 매 공판기일마다 오전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일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살인적인 재판 강행은 변호인들로 하여금 충분한 기록검토 및 그에 따른 반대신문사항 등의 정리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재판부가 현재 66세의 여성이며, 각종 지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주4회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구속기간만료 이전에 1심 선고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 데, 이미 구속기간만료 이전 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 등은 구속기간의 연장 등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미 국본은 지난 6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법원의 반인권적인 재판진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늘 우리는 공판기일지정변경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바이다.

 

우리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법원과 검찰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주4회 공판기일 지정을 즉각 변경하라

둘째,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간의 연장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법원과 교정본부는 즉각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적 재판진행과 계구착용을 중단하라!

 

2017920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기사입력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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