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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촛불정권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허구

대한언론인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 문정권 경제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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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09-16

 

‘J노믹스는 국민상대 경제실험하는 격

검증 안된 초유 실험, 국가경제 도박 우려된다

좌파적 위장 복지-마차가 말은 끄는 형국

이론에 심각한 오류 내재-경제악순환 위험 크다

경제학 교과서나 경제사전에도 없는 콩글리시 용어

생산성 증가 없는 임금 상승은 국민과 기업 모두에 엄청난 부담

서울대 교수들도 정면 공격, ‘성장률 1%대 추락가능 경고

 

 

퇴역 기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회장: 이병대)가 제3언론을 자처하며 발행하는 대한언론’9월호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의 제1 과제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은 경제학 교과서나 경제학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허구로, 가정(假定)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내재해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이 늘어도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성장보다는 경제의 악순환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언론은 최근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한국자유회의와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100,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나?>제하의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병태 KAIST교수의 주제문 혼돈의 J노믹스-무지와 과격성에 대한 우려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J노믹스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대한언론은 서옥식 편집위원(전 연합뉴스 편집국장)과 조희곤 편집위원(전 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이 공동 정리한 장문의 기사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요지는 국민(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발전하다는 것이며,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다고 소개하고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은 입증된 선례가 없다고 보도했다.

 

대한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본격 추진하거나 성공시킨 사례가 없는 초유의 실험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도 근로자와 서민층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분배 정책에 가깝다. 이는 어느 나라도 소득을 성장의 주력 엔진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언론은 이어 최저임금(인건비) 인상은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일부는 올라가지만 늘어난 인건비로 고용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늘어 고용주의 소득을 줄이게 된다. 늘어난 인건비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니 결국 소비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도 줄어든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도 미래가 불안해지면 소비가 늘지 않고 축소한다면서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를 늘리고 싶은 좌파적 복지확대를 다른 말로 포장한 것이다. 경제에서 혁신과 신()산업없이 경제발전과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사기다. 그래서 국민 상대 경제실험’, ‘위장된 복지’, ‘마차가 말을 끄는 격등 비판이 쏟아진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용어는 마크 라보에(Marc Lavoie)와 엥겔버트 스톡해머(Engelbert Stockhammer)라는 두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좌파 경제학자들이 쓴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 발간 논문에 나오는 개념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소득’(income)으로 치환한 한국식 용어변경에 불과하다. 영어사전에도 ‘Income-led growth’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소득에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 모두 포함되는 데도 소득주도성장이라 이름을 붙이고 실제로는 임금만을 대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들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세직 교수와 김영식 교수는 14일 서울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논쟁국가정책포럼에서 작심한 듯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세직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고, 김영식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공급 측면이 무시된 수요주도 성장론으로 반쪽짜리 성장론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포럼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정부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서울대 교수들이 발제-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세직 교수는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장기성장률(잠재성장률)은 보수-진보 정부에 관계없이 5년마다 1%씩 하락해왔다김영삼 정부 때 7% 수준이던 장기성장률은 지난해 2%로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기성장률은 한국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으로 1%대로 추락하면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민 고통도 가중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 초엔 장기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과거 정부가 재정을 푸는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주로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금융위기 가능성만 키웠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영식 교수는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투자도 증가할 것이란 소득주도 성장론은 수요 측면만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4년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한 나라의 생산성은 0.03-0.04%포인트만 증가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는 공급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저성장-양극화의 주원인은 고장 난 낙수효과인데 이를 복원하는 작업은 무시하고 분수효과만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영환 편집인]

 

아래는 서옥식-조희곤 대한언론 편집위원이 정리해 대한언론’ 9월호에 보도된 이병태 KAIST 교수의 ‘J노믹스관련 발제내용(요약)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제1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 해도 앞선 모든 정권과 근본부터 다르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외친 모든 정권들은 수출 증가와 기업 활동 증대를 통한 자연적인 낙수효과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상승, 공무원 증원,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강화 등 인위적인 일자리 증가 및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소득을 늘려 경제의 활력을 찾는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국정 제1과제에 담겨 있다.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철학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경제정책의 지향점을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로 명명하며 소득주도성장을 국정과제로 못박은 것이다.

 

국정과제 가운데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정책은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 마중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소상공인에 임금인상분 일부 지원책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추진 기초연금 상향지급 소득주도성장 위한 가계부채 해소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정과제 대부분이 소득주도성장에 맞춰 개인의 주머니를 우선적으로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총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다. 장 실장은 한국자본주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등 저서와 강연을 통해 소득불평등에 대해 줄기차게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 때문이며 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요지는 국민(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발전하다는 것이며,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은 입증된 선례가 없다. 이는 가정(假定)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내재해 개인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성장보다는 경제의 악순환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최저임금(인건비) 인상은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일부는 올라가지만 늘어난 인건비로 고용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늘어 고용주의 소득을 줄이게 된다. 늘어난 인건비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니 결국 소비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도 줄어든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도 미래가 불안해지면 소비가 늘지 않고 축소한다. 이는 일본에서 지난 20년간 차용해 온갖 실험을 다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미래가 불안하니 국민은 지갑을 여는 대신 저축을 늘린다. 실제로 국내 가계 저축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가계 저축률은 8.1%.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3.2%)과 비교하면 4.9%포인트 올랐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를 늘리고 싶은 좌파적 복지확대를 다른 말로 포장한 것이다. 경제에서 혁신과 신()산업 없이 경제발전과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사기다. 그래서 국민 상대 경제실험’, ‘위장된 복지’, ‘마차가 말을 끄는 격등 비판이 쏟아진다.

 

얼마 전 장하성 실장은 소득 양극화가 재난에 가깝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골의 식당 등 과 영세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넘쳐나고, 국민들의 해외여행 지출이 10% 이상 늘고 있는 나라의 경제가 재난적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우리나라의 2016년의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0에서 1까지 표시해 어느 한 사람이 전체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면 계수는 1이 될 것이고 반면,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다면 0이 될 것이다)2009년의 0.314에서 크게 개선된 0.294, OECD 국가 중에서 중위권이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재난적 수준이라며 청년들에게 분노하라고 외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재난적 상황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니계수가 상승해서 분배구조가 악화됐다가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개선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선전을 그 반대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룹은 대부분 노인이다. 하지만 노인의 소득 격차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주면서 호전되고 있다. 현재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큰 국가 중 한국보다 소득분배구조가 좋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뿐이다. 우리보다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나는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1천만명 이내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분배구조가 재난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프랑스는 한국과 막상막하다.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슬로베니아는 인구 200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 중 뉴질랜드,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포르투갈, 캐나다, 폴란드 등은 한국보다 소득분포가 나쁘다. 미국, 일본, 멕시코, 터키, 이탈리아 등은 인구가 한국보다 많으면서 소득분포도 더 불평등하다. 인구대국인 인도와 중국은 설명이 필요 없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지옥수준(헬조선)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가 펼친 경제정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통신료 인하, 건강보험 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그 지향점은 하나다. 퍼주기 비난을 듣더라도 가계소득부터 늘린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1주일 새 83조원의 복지 보따리를 풀었다. 문 대통령은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정책만 내놓는 건 아니다고 했지만 합리적 의심은 가시지 않는다. 앉아서 소득이 늘어나는 마법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많은 걸 달성하고자 하는 열의는 좋지만, 경제 문제만큼은 조급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왜 조급하게 밀어붙일까. 성공 강박증인가, ‘숨은 의도가 있는가. ‘컬리 효과(Curley effect)’라는 것이 있다. 편향된 정책으로 경제가 나빠져도 이를 편 정치인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역설이다. 1914년부터 1950년 사이 네 번이나 보스턴 시장을 지낸 제임스 컬리는 빈곤층 이민자 표심(票心)을 겨냥해 가진 자들을 공격하고, 차별적 조세와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중·상층 주민들이 떠나고, 도시는 잿빛으로 몰락했다. ‘컬리 효과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교수가 200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처음 제기했다.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등 미국의 쇠락한 도시마다 민주당 출신 시장들이 수십 년 장기집권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재분배와 보조금으로 주민의 정부 의존증이 커질수록 큰 정부를 내건 좌파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은 낮은데 인건비와 에너지 가격은 미국 보다도 높다. 그런데 정부는 이 에너지 가격을 더 높이는 정책을 탈원전이라는 이유로 쓰고 있다.

  

일본과는 2003년부터 제조원가가 역전됐다. 이는 우리의 생산성 대비 제조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와 에너지 가격을 올리겠다는 정책이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70년대부터 눈부시게 진화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하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즉 조선, 해운, 중공업, 자동차, 디지털, 통신업에서 명퇴한 인력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들이 손쉬운 자영업으로 가고 있어 우리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는 낮아지고 있는데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이야기 한다. 생산성은 낮아지고 있는데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또는 악당이 있어야 합리성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것 같다. 악당들의 돈을 빼앗아 선한테 쓰겠다는 발상이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가격으로 후려치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해서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주택가격은 다세대를 소유한 투기꾼에 의해서 상승하고, 골목상권이 어려운 것은 대형 유통업체와 후렌차이즈의 갑질 때문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고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다 기업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집권초기에 경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모든 권력층이 나서서 훈계하고 압박하고 있다. 이러자 경총회장이 찾아가서 진사를 하고 있다. 이런 도덕적 문제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무시한다는데 있다. 우리처럼 양극화되고 중산층의 소득이 정체되는 것은 전 세계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걸 우리의 내부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든다.

  

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가처분 소득중 주택에 쓰는 돈이 가장 적다. 2014년에 비해 2016년에 자가보급 비율이 무려 3%나 높아졌다. 이것은 최근에 자기 집들은 많이 샀다는 이야기다. 투기꾼들이 샀으면 자가 비율이 높아질 리 없다. 주택가격은 떨어져 있는데 임대료가 높아지고 있으니 주택가격 상승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일자리가 모자라는 걸 가지고 대기업 때문으로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성공한 산업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다. 제조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 숫자가 2010년부터 늘어나고 있다.> 

 

 

기사입력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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