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KBS공영노조 "이사 사퇴압박을 멈춰라"

"언론노조의 불법적 이사 사퇴압박을 중단하라"

크게작게

류상우 기자 2017-09-15

 

KBS공영노조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불법적 이사 사퇴압박 행위에 대한 KBS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본부노조는 불법적인 이사 사퇴 압박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KBS공영노조는 본부노조는 지난 12KBS이사회 야권 이사인 강규형 이사가 재직 중인 명지대 교내에서 이사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뒤이어 어제 오전에는 이원일 이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어제 오후에는 김경민 이사가 재직 중인 한양대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야권 이사 사퇴 선전전에 돌입하였다며 언론노조의 횡포를 지적했다.

 

집단적인 이사 사퇴 압박은 정당한 파업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KBS공영노조는 현행법이 보장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무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업기간 도중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특정 이사들만을 상대로 사퇴촉구 시위를 개최하는 등 집단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는 본부노조의 행위는 결코 정당한 파업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본부노조 성재호 위원장의 파업의 목표는 1차적으로 고대영 사장 퇴진이지만, 이사회 퇴진 또한 목표라는 공언을 불법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퇴진 운동 대상인 이사들의 사회적인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사퇴를 거부하는 이사들에게 집단적으로 위력을 가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언과 함께 장래의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 등을 통해 사퇴를 압박할 경우,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협박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며 KBS공영노조는 파업의 당사자는 KBS구성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라며 회사는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본부노조에 교섭대표노조를 대표로 하는 교섭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KBS공영노조는 본부노조가 방송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을 상대로 파업 기간을 이용하여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파업 당사자가 아니라 독립기구인 이사회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결코 파업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을뿐더러,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적인 행위라며, “특정 이사들의 일터에까지 찾아가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는 것은 본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 개인 뿐만 아니라, 이들과 업무적, 장소적으로 밀접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들은 전혀 고려치 않는 치졸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류상우 기자]

  

 

■ 언론노조 KBS본부의 불법적 이사 사퇴압박 행위에 대한 KBS 입장 ■

본부노조는 불법적인 이사 사퇴 압박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본부노조는 지난 12일 KBS이사회 야권 이사인 강규형 이사가 재직 중인 명지대 교내에서 이사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뒤이어 어제 오전에는 이원일 이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어제 오후에는 김경민 이사가 재직 중인 한양대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야권 이사 사퇴 선전전에 돌입하였습니다.  

  

● 집단적인 이사 사퇴 압박은 정당한 파업의 수단이 아닙니다.

  

현행법이 보장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무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업기간 도중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특정 이사들만을 상대로 사퇴촉구 시위를 개최하는 등  집단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는 본부노조의 행위는 결코 정당한 파업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부노조 성재호 위원장은“파업의 목표는 1차적으로 고대영 사장 퇴진이지만, 이사회 퇴진 또한 목표”임을 수차례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노조의 이사 사퇴 압박 행위는 스스로 밝히고 있는 불법적인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도 불법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진 운동 대상인 이사들의 사회적인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사퇴를 거부하는 이사들에게 집단적으로 위력을 가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언과 함께 장래의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 등을 통해 사퇴를 압박할 경우,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협박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 당사자를 상대로 하지 않는 행위는 파업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파업의 당사자는 KBS구성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입니다. 회사는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본부노조에 교섭대표노조를 대표로 하는 교섭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부노조가 방송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을 상대로 파업 기간을 이용하여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파업 당사자가 아니라 독립기구인 이사회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결코 파업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을뿐더러,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특정 이사들의 일터에까지 찾아가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는 것은 본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 개인 뿐만 아니라, 이들과 업무적, 장소적으로 밀접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들은 전혀 고려치 않는 치졸한 행위입니다.

  

회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본부노조의 불법적인 이사 사퇴 압박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2017. 9. 15. KBS공영노조

 

 

기사입력 : 2017-09-1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Share on Google+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