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한국 탈원전→국제 핵안보질서 흔들어?

한국이 탈핵하면, 중러가 독식하는 원전시장 구도

크게작게

임태수 논설위원 2017-08-26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脫原電) 강행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선닷컴은 25일 “한국이 原電산업 손떼면 국제 核안보질서 흔들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원전산업의 중요성’과 ‘탈원전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어니스트 모니즈 전 미 에너지부 장관의 “원전 산업이 위축되면 미국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발언과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의 “한국이 원전 수출에서 한발 물러나면,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시장을 장악할 텐데 핵(核)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전하며, 한국 원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국내는 물론 미·영 등 서방 원전 보유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미국 원전 산업은 1979년 원전 사고 이후 급속히 약화됐다. 2012년까지 33년간 사실상 신규 원전이 중단되면서 산업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 기존 원전 강국이던 프랑스와 일본 원전 회사들은 자금난 등으로 원전 사업 자체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며 “그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급부상, 각국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원전(原電)산업을 박대해온 서방국가들과 원전을 박대하지 않은 과거 공산국가들의 엇갈린 운명을 비교했다.

 

원전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취급했던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의 곤란한 처지에 관해 “이 서방국가들 입장에선 자국 원전산업이 침체되면서 남아 있는 원전 부품 교체나 수리·운용 등에 다른 나라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중국·러시아에 의존하기엔 불안하다”며 조선닷컴은 “사실상 서방 원전국 중 대표격으로 떠오른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다. 신규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하는 영국도 한국에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며 “원전은 또 핵 안보(nuclear security) 측면에서 중요하다.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핵물질이 원전 관련 시설에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중국이 원전 수출 시 해당국에 핵 비확산 의무 조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방인 한국이 원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 러시아·중국에 제동을 걸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미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닉 갈루치 연구원의 “러시아가 원전을 자국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경고와 김태우 박사의 “탈원전 정책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외교적 잠재력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다. 세계에서 안보가 가장 위태로운 나라에서 원자력 선진 기술과 인력을 사멸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경고를 전했다.

 

“한국이 原電산업 손떼면 국제 核안보질서 흔들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42****)은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여 전체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자”고 했고, 다른 네티즌(nwole****)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고리 스탑(중단)시키는 걸 보니 헝가리의 차우세스쿠 못지 않은 절대권력”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독재적 탈원전 정책 강행을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wure****)은 “정동영 통일부장관 시에 북한에 전기공급 언급된 적 있었는데, 북에서 핵과 관련 요구나, 통일을 대비하여 전기수요 및 원전기술 유지에 대한 기사가 전혀 없어 아쉽네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jk****)은 “5년 후 다른 정권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j****)은 “탈원전 겉으로는 원자력재난영화를 보고 안전을 고려해서 그렇게 가자로 했다고 말하지만, 대북지원을 맘속에 두고 있는 문통과 주사파 출신 청와대참모들이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가스라인을 염두에 두고 물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인다. 만일 이게 맞다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을 주적 북의 손에 맡기는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OOO이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unnyto****)은 “이런 연극 같은 현실을 막는 자가 문통 주위에는 한명도 없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iber****)은 “탈원전정책의 본질은 문재인 마음의 고향이 ㄱㅅ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ㄱㅅ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yul****)은 “내가 여러 번 언급한 문제인데, 결국 러시아의 가스관에 의존하게 되고 가스와 석유 수송축선의 존재는 전쟁의 가능성을 발생시킨다. 현재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유도 석유 가스 수송선로가 경유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t2****)은 “주변국은 역량을 강화하는데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행위, 뭐라 해야 하나. 정세 파악 못하던 조선말의 무능이 또 생각나게 하는 정권들에 짜증 배가”라고 했다. [임태수 논설위원]

 

 

기사입력 : 2017-08-2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Share on Google+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