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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촛불혁명도구 되면 탄핵대상
대한언론, 이낙연 총리‘촛불혁명도구론’비판
조영환 편집인   |   2017-07-25

 

‘촛불혁명 도구’ 언급은 위헌이며 탄핵 대상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촛불명령 수행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혁명 정신 이어가야” 언급

공직자가 왜 촛불혁명의 수행자인가

북한에 굴종하고 전임 정부 업적 지우는 게 혁명?

촛불세력이 제시한 100대 과제 핵심은 한미동맹 폐기와 강남-서울대-삼성 타도

“촛불세력이 제시한 평화협정, 문대통령 베를린선언에 그대로 담겼다”

새정부 요직에 이미 민중혁명세력 전진 배치해 촛불요구 정책반영

촛불과제 받들면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태로와진다

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사드배치철회 요구 이행해야 하기 때문

  

 

“대통령과 함께 헌법 수호자인 국무총리가 혁명을 정당화하고 ‘촛불혁명정신’의 집행을 공무원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공직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퇴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하는 ‘대한언론’ 7월호는 <공무원이 왜 촛불명령 수행자인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수 차례나 ‘촛불혁명’을 언급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아직도 촛불혁명은 진행중이며, 따라서 정부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 과제의 도구’라고 규정했다”면서 그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하지만 “공직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면 이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직무 위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이 돼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이사겸 편집위원의 기명 칼럼에서 “이총리의 그같은 언급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촛불시민’, 국회의 탄핵결정을 ‘촛불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촛불혁명을 정치가 완성해야한다’고 천명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하고 “촛불시위를 헌법의 범위를 넘는 ‘혁명’으로 규정한 것도 놀랍지만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를 ‘혁명을 받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은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이 문화혁명때 홍위병(紅衛兵)을 혁명수행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연상케한다”고 말했다. 21세기에 자유대한민국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말이 운운되는 것 자체가 퇴보적 망국현상이다. 

 

서옥식 위원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므로 헌법의 범위를 넘는 ‘혁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정치학자 칼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가 혁명을 ‘기존 정치질서의 급격한 폭력적 타도’로 정의했음을 상기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해외 방문기간 중 가는 곳 마다 자신의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취지로 자랑하듯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촛불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로 촛불혁명의 주체임을 자인했다.

 

하지만 문대통령 정부가 수행할 국정과제 상당 부분은 촛불주도세력이 지난 3월 제시한 ‘100대 촛불개혁과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화협정체결이다. 촛불시위를 주도해온 좌파세력의 단일연대체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대통령 탄핵결정 하루 뒤인 3월 10일 촛불개혁과제 100개를 선정, 발표하고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사안으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철회, 한미일 MD(미사일방어)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등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시했는데 이 대목은 문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선언’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평화협정은 지난 64년간 지속돼온 정전체제를 손질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획기적인 조치로 역대 대통령 중 북한에 평화협정체결을 공식 제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북한에 평화협정체결을 공식 제의한 것이 촛불혁명세력이 추진한 대북관계의 핵심적 과제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0월 3일 김정일과 회담에서 “나와 김위원장이 우리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면 좋겠다”고 제의하는 등 평화협정 문제에 집착했으나 공식 제의는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평화협정 제의는 그의 과거 주장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후보시절 여러 차례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했다.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 성향의 정당, 노조,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들도 한결같이 평화협정에 찬성하고 있다. 혹자는 문대통령의 제안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촛불집회 주도세력이 제시한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지 모르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을 계기로 남북한 좌익정권들이 공히 ‘평화’를 강조하는 현상이 범상치 않다.

 

대한민국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우익애국진영은 군중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남북한 좌익의 ‘평화통일공세’가 가진 전쟁의 위험성을 줄기차게 지적해왔지만, 평화협정 체결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것이다.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당대회에서는기존의 대남적화 연방제통일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의하면서 평화협정이 고려민주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김일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평화협정이 연방제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통한 통일전선전략차원의 대남적화음모가 담겨있다고 보고 거부해왔다. 무엇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주둔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설사 평화협정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 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옥식 위원은 결론적으로 촛불시집회 주도세력의 주장에는 한마디로 한미동맹 폐기와 강남-서울대-삼성 타도가 숨어있다면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촛불 대가(代價)를 받겠다며 100대 과제 관철을 위해 ‘칭기스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자’며 총력투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5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촛불대선으로 당선된 새 대통령은 촛불광장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들여 개혁과제를 반드시 실천해달라” 촉구했다며, 서옥식 위원은 “하지만 ‘촛불과제’들을 그대로 받들어 수행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북한에 내줘야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 왜냐하면 반미-반헌법적 종북좌파노선의 촛불주도세력이 새 정부에 요구한 촛불개혁과제 중에는 북한이 남한의 체제전복 등 대남통일전선전략과 계급투쟁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조영환 편집인]

 

 

다음은 대한언론 7월호에 실린 <공무원이 왜 촛불명령 수행자인가>제하의 글 전문(全文)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수 차례나 ‘촛불혁명’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아직도 촛불혁명은 진행중이며, 따라서 정부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 과제의 도구”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언급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촛불시민’, 국회의 탄핵결정을 ‘촛불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촛불혁명을 정치가 완성해야한다’고 천명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촛불시위를 헌법의 범위를 넘는 ‘혁명’으로 규정한 것도 놀랍지만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를 ‘혁명을 받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은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이 ‘문화혁명’ 때 홍위병(紅衛兵)을 혁명수행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연상케 한다.

 

혁명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기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제도, 경제제도와 그 조직 따위를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로 풀이된다. 부연하면 혁명이란 피지배계급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기존체제를 변혁시키고 지배계급으로부터 정치권력을 빼앗는 권력교체의 양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총리가 언급한 촛불혁명은 혁명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도 혁명정부가 아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혁명으로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를 통해 투표자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41%의 지지로 당선됐을 뿐이다. 선거가 사실상 촛불여론의 ‘확인과정’이었지만 대다수 투표자(59%)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촛불시민’이란 촛불을 들지않았거나 촛불시위에 반대했던 국민을 배제하는 개념이다. 촛불시민은 최대로 잡아도 투표자의 41%이다. 이 총리가 언급한 촛불혁명도 촛불시위에 참석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혁명이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촛불시위에 참가한 세력들의 ‘촛불혁명정신’을 받들어 봉사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뜻이며,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은 59%는 ‘촛불시민’이 아니므로 공직자가 받들어야 할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 총리의 이같은 시각은 촛불에 찬성하면 선(善), 반대하면 악(惡)이라는 왜곡된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광장의 촛불과 분노는 반드시 정의(正義)가 아니다. 광장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와 다수결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총리는 ‘촛불시민’을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생각하는 듯 하지만 이는 국민주권론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므로 헌법의 범위를 넘는 ‘혁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치학자 칼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는 혁명을 ‘기존 정치질서의 급격한 폭력적 타도’로 정의한다. 따라서 대통령과 함께 헌법 수호자인 국무총리가 혁명을 정당화하고 ‘촛불혁명정신’의 집행을 공무원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공직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이 총리가 공직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면 이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직무 위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이 돼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촛불시민 또는 문 대통령 지지자만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촛불시위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지않은 사람이라도 문재인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당할 수 있다고 돼있다.

 

촛불시위를 주도해온 좌파세력의 단일연대체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대통령 탄핵결정 하루 뒤인 3월 10일 ‘촛불개혁과제’ 100개를 선정, 발표하고 새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반드시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퇴진행동’은 문대통령 당선후인 지난 5월 24일에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한다”고 전제하고 “촛불대선으로 당선된 새 대통령은 촛불광장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들여 개혁과제를 반드시 실천해달라”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는 한마디로 한미동맹 폐기와 강남-서울대-삼성 타도가 숨어있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촛불 대가(代價)를 받겠다며 100대 과제 관철을 위해 ‘칭기스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자’며 총력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이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산물’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들 과제는 ‘보은(報恩)’ 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하지만 ‘촛불과제’들을 그대로 받들어 수행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북한에 내줘야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 왜냐하면 반미-반헌법적 종북좌파노선의 촛불주도세력이 새 정부에 요구한 촛불개혁과제 중에는 북한이 남한의 체제전복 등 대남통일전선전략과 계급투쟁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퇴진행동’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철회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제)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협정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등 남북경협 복원 △6.15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재확인과 이행 △군비축소 △국정원의 수사 및 정보수집 권한 축소 내지 폐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와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학교입시 폐지 △서울대의 사실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실시 △외고?자사고 등 경쟁교육제도 폐지 및 평등교육 실현 △세월호사고 재수사 △4대강 책임자 청문회 실시 △수감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등 소위 양심수 전원석방 △재벌 총수 구속 △성과연봉제 퇴출 △재벌총수 등의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 사회 환수 △소위 ‘노동악법 개폐’등이 들어있다.

 

요구사항 중에는 지난 보수정권 9년의 정책이나 업적을 적폐(積弊)로 규정, 이를 완전히 뒤집거나 지우는 것들이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촛불혁명을 주도한 세력의 핵심이 반헌법적 좌익세력이라는 점이다. ‘퇴진행동’에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시민단체들을 포 함, 종북(북한의 전체주의적 폭압정치를 비판하지 못하고 굴종적인 행태를 취함)? 친북 좌파단체 260여개가 핵심적으로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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