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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등에 與野 논평
자유한국당, 정부여당의 가짜 일자리 창출 비난
올인코리아 편집인/여야 정당들   |   2017-07-25

 

7월 2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정우택 원내대표>

 

그저께인 토요일 오전에 자유한국당의 공무원 증원 반대 속에 추경안이 변칙 처리되었다. 우선 당초 여당에서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을 제치고 의사결정 협의 없이 토요일 새벽에 의원총동원령을 내려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저는 이런 의도 자체가 의회 정신을 파괴하는 오만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또 이것이 국민에게 오도되고 현혹되게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고 얘기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허구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결국 중앙 공무원 4,500명을 증원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2,500명 중에 1,000명 까지는 필요하다는 데 저희가 동의하지만 나머지 1,500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무작정 증원이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일자리라고 이야기 하지만 결국 일회성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군다나 다른 두 야당, 다시 말씀 드리면 2중대, 3소대 야당들과 함께 야밤에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했던 웃지 못할 대국민 코미디를 벌인 것에 대해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더군다나 추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체 소속 의원 20% 이상이 외국에 나가서 정작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란다. 의회정신을 파괴했고, 이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은 여당이 져야한다.

 

특히 이번 추경 통과를 통해 느낀 것은 여당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무늬만 야당인 2중대, 3소대들과 야합을 해서 국정운영을 도모했다는 불순하고도 비현실적 의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공식 협상 뒤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꼼수 야합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헌정사에서 이렇게 오만하고 꼼수로 국정운영을 하려는 여당을 저는 본 적이 없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만한 국회 운영에 이러한 여당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자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저희들로서는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을 반대해왔듯, 제1야당으로서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공무원 늘리기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절대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증세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을 잡게 하고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쓰고 보자는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

 

저는 이러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도 개탄스럽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믿지도 않았지만, 완벽한 허수아비 총리, 허수아비 장관들을 들러리처럼 세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 하듯이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정권이 과연 얼마나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 의문스럽다. 저는 정기국회에서도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서 만드는 공무원 증원 시도가 다시 없도록 할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철우 최고위원>

 

지난주에 일본 방문이 있어 가보니 일본은 경제가 살아나서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아베 지지율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 어제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26%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두 달만의 기록적인 반토막이다. 친구 학원에 수의학과를 개설하는데 특혜를 줬고 그것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아서이다. 그 외에 부인건도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아무리 지켜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한다. 우리당도 앞으로 정의와 염치가 있는 정당이 되어야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이 북한에 넘어가 한국을 비난한 일이 있었다. 제가 관련 기관에 알아보니 그 사람이 어떻게 북한에 갔는지조차 몰랐다. 탈북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 약 3만 명이 넘는 탈북자 가운데 90여명의 행방이 불명하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현재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잘 모른다. 또 며칠 전에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강제송환 하려고 하니 자살했던 일도 발생했다. 탈북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의 공작에 놀아나지 않도록, 이 분들이 이곳에서 정착을 잘하고 다시 북한으로 가서 북한주민 개조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김태흠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이고, 초법적인 국정운영이 도를 넘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이 중단되고 또 4대강 보가 방류되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사드배치 중단, 증세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이런 국가 중요현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결정되는 나라는 1인 독재나 전제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추경 이후 곧바로 증세 문제를 던져놓고 지금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장관과 여당 대표가 증세를 거론하고, 문 대통령이 증세 방안을 기재부에 지시했는데 이 또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

 

분배 없는 성장도 무의미하지만 증세를 통해서 퍼주기 분배를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증세에 대한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조세의 원칙인 공정성, 명확성, 편의성이 핵심으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가 우선이다. 핀셋 증세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한 것에 대한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는 또한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고용절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국가 정책을 법과 절차 무시하면서 포퓰리즘을 관제성 여론으로 포장해 몰고 가는 것은 정책실패를 넘어 정책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또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 과세하고, 소득세 면세자 810만 명을 비롯한 나머지는 국민은 한 푼도 더 거두지 않겠다는 것은 계층 갈등과 이를 주장하는 그들 특유의 갈라치기, 편 가르기 수법이다. 앞으로 우리 당은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오늘 오후에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한다. 저희 당은 아무 책임도 질 수 없고,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없는 국무회의의 일방적 결정을 위법이라는 인식 하에서 지난 주 국회에 당론으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중단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저희 당론과는 전혀 다른 전문가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회 보고도 한마디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에는 정말 반대한다.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찬반이 있다고 말하면서 엊그제는 추가로 원전을 폐쇄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공론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내릴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의도와 편향된 주장이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오랫동안 지켜온 에너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 졸속원전대책마련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공론화위원회의 발족에 맞춰서 불법, 부당함을 알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7월 26일 수요일 산업위에서 백운규 신임 장관을 상대로 졸속원전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허구와 실상을 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

 

<홍준표 당 대표>

 

실험정부가 실험정책을 계속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앞으로 정당하게 판단하리라 본다. 지금 본부중대와 1,2,3중대가 신 4당 연합해본들 그게 결국은 야당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그리 나쁠 게 없다. 깔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 잠재 언론을 동원해서 거꾸로 우리를 비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끈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두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2017. 7. 24. 자유한국당 공보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무엇을 위한 공론화인가

 

전문성도, 법적 근거도, 사회를 대변할 대표성도 없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심지어 원전 문제를 논의하는데 관련 전문가를 처음부터 배제했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고,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첫 일성 역시 탈원전, 탈석탄이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됐다.

 

공론화위원회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대통령과 장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여론 조성과 정책결정에 대리책임을 지기 위해 구성된 것인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민생과 직결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길 바란다. 이런 식의 여론전은 곤란하다.

 

2017년 7월 24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여성장관 30% 시대, 탁현민 행정관이 버티는 한 눈 가리고 아웅일 뿐!

 

역대 정권마다 여성장관 30%할당을 약속했으나 결국 구구한 변명만 남기고 지키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내각에 여성장관 3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은 실질적 남녀평등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실천이다. 현재까지 장관급 여성은 5명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임명된다면 장관급 여성이 6명으로 31.6%에 이르게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2015년 기준 29.3%)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헌정사상 가장 높은 여성장관비율이다.

 

성평등 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권의 실천의지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못내 뒷맛이 개운치 못한 이유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 때문이다. 이제는 빗발치는 경질건의를 외면하고 정권차원의 탁현민 지키기에 나선 모양새다. 탁 행정관이 문재인 정권에 그토록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없으나 아닌 건 아니다. 여성비하건 모욕이건 묵과하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보로는 진정한 성평등 실현은 요원하다. 여성장관 30%를 목전에 둔 뜻깊은 성과도 여성비하 탁현민 행정관이 버티는 한 눈 가리고 아웅일 뿐임을 강조한다.

 

2017년 7월 24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정부여당은 조삼모사 식 유치한 증세 네이밍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의 증세 네이밍 작업이 도를 넘고 있다. 증세는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낼 사람들을 설득해 주머니를 열게 해야 하는 문제로 국민적 합의가 기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박근혜 정권이 "세금은 거위 깃털을 뽑듯 해야 한다"며 담뱃세 등을 신설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더욱이 지금 정권이 얘기하는 증세방식은 소득계층 간 위화감마저 조성할 위험이 다분하다. 온 나라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로 나누고 부자를 또 ‘수퍼리치’와 ‘그냥 부자’로 나눈다니 그 발상의 유치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시작부터 잘못됐고 그 결말은 각 계층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증세를 네이밍으로 해결할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한다. 증세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이해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24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김형구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문재인식 독선·독주’ 매우 우려스럽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탈원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행보로 인해 그 취지가 이미 많이 퇴색되어 버렸다. 공론화위원회가 진정으로 의미와 역할을 살리려면 문재인 정부의 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미 탈원전 문제는 ‘독주·독선’의 ‘문재인 방식’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지역 주민들은 한수원의 ‘도둑 이사회’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3개월의 공론화 과정 역시 사실상 ‘영구중단’ 수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하다. 탈원전은 실제 국가 ‘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정책 전환이다. 국민의 삶을 크게 바꾸는 정책을 기한을 못박아 밀어부치는 식이어서야 되겠는가. 결국 탈원전 문제에서 드러난 ‘독주·독선’의 ‘문재인 방식’은 논의 시작부터 갈등과 분열만 격화시킨 채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어 버렸다.

 

정부가 오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과 8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노동 전문 법원’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밝힌 바 있는 국내 노동법의 권위자다. 그런 그를 국가의 백년대계인 원전의 건설 중단 여부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정부는 원전건설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의 추천 인사는 애초에 제척했다. 공론화 위원회가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찬반 입장을 대표하는 인사를 각각 추천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후보군에서 처음부터 제외됐다고 말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다. 위원회는 원전건설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지만 시민배심원단 선정과 찬반 전문가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총괄할 예정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탈원전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이처럼 원전 비전문가 9인이 불과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정말 아찔하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7. 24

 

문재인 정부 부자증세, 양치기소년 되나

 

문재인 정부는 지출을 줄여 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더니 하루 만에 증세로 돌아 섰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시작일 뿐이다. 곧 보편증세로 이어지겠지”란 우려의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초대기업,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일 뿐이라며 연일 군불을 때는 행태는 “국민 내 편, 네 편 갈라놓기” 카드를 또 다시 내민 것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중부담, 중복지를 천명했다. 특히 저출산, 청년실업 해소 등 필수적인 복지 증대에 대해서는 증세가 불가피 하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왔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증세는 없다던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로 양치기 소년이 될까 우려스럽다 .

 

이른바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되는 증세 규모는 3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될 178조 재원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이를 소상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부자증세라는 이름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문정부는 빈부 격차의 갈등이 적대감으로 표출되기 보다는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는 100프로 대한민국을 만들 시대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7. 24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24일 오후 현안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들과의 대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14대 그룹과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 우수중견기업으로 꼽히는 오뚜기가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천명한 가운데, 정부와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정부의 경제철학을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개편안이 논의되고,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 대해 대통령과 경제주체들이 시간제약 없이 토론하는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씀 드린다. 과거 정부에서 반복됐던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대화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파격에서 경제주체들에 대한 새정부의 존중과 예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번 대화의 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식 출범 관련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사 중단에 대한 여론 수렴을 진행하고,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탈원전과 같은 국가적 아젠다를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 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탈원전 강행시 전기요금이 40%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전력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에 불과하고, 가동 또한 2022년으로 예정돼 있다. 탈원전이 완전 실현 되려면 앞으로도 60여년이 남아 있다. 아울러 2022년 이후의 전기요금 영향은 전력수요와 이에 따른 전력설비 구성이 결정되어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반대파와 찬성파 간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편향 없는 철저한 검증과 소통,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국민 안전, 전력 수급,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범 사례로 남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 마무리 수순, 국민은 정부가 일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3선 김영주 의원이 지명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여성장관 30% 공약’ 달성이 눈앞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김영주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노동계 현안에 두루 밝은 적임자다. 또한 노동 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향후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몇 남지 않은 인사청문회가 신속히 마무리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2017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박완주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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