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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캐비넷 괴문건' 등에 與野 논평
청와대 괴문건을 이용한 정치게임에 반발
올인코리아 편집인/여야 정당들   |   2017-07-18

 

무엇을 위한 남북대화 제안인가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동시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는 이 시기에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조력자 책임법(North Korean Enablers Accountability Act)’에 ‘단둥 즈청금속’ 등 북한과의 거래가 활발한 10개 중국 기업의 실명이 포함됐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얼마 전에도 무인 정찰기를 우리 영토로 내려 보내 각종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다 들키고도 그 어떤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그 무인 정찰기는 공격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5년 휴전선에서 벌어진 지뢰 도발과도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또한 최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7·6 베를린 구상’에 대해 “철면피하고 누추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이미 때는 늦었다”고 폄훼한 후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이 걸린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기약 없이 미루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적십자회담도 마찬가지이다. 이 땅에 사는 천 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5천만 국민의 안위를 담보로 해선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적십자 회담을 통해 받은 인도적 구호 물품을 군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 단순히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했다는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해 실패한 햇볕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난 수십 년간 속고도 또 속는다면 이 정부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왜 하필 이 시점에 남북대화를 제의했는지, 정부가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북한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앞서 북핵을 제거하고 국민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대화라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남침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다.

  

2017. 7. 17.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강효상 대변인)

  

1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정우택 원내대표>

 

저는 어제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재난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 이종배 의원 또 우리 당의 핵심 당직자들과 함께 청주일대의 수해현장을 다녀왔다. 지역을 돌아보니까 역시 많은 주민들로 부터 긴급한 복구 호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선포를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요청들이 있었다. 이번 수해는 청주가 생긴 역사상 처음으로 물 폭탄이 내려졌고, 기록적인 폭우에 그 재난의 정도는 상당히 높았다. 추계가 이뤄지는 대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피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빠른 피해복구 또 이재민 대책수립, 후속 피해방지 등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이라도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오늘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두 큰 법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아직 근원적으로 심각한 문제, 지금 대충 대립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최종 타결은 못보고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대충 처리해 나갈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힌다. 우리 후대에 많은, 막대한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이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발상자체가 저는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인지 저는 정부에 묻고 싶다. 이런 공무원 늘리기 예산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고속도로 깔리듯이 향후 수십조, 수백조의 우리 재정 부담을 국민과 후세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되면 전임정부에서 추진했던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휴지조각이 되고, 이 대한민국은 잘못하면 철밥통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

 

정부조직법에 있어서도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관장하는 물 관리 일원화는 정부정책 수립과 시행해서 서로 모순된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 저는 수자원 관리와 수질관리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재난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저는 국정에 있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가 시한에 쫓겨서 바늘허리에 실을 꿰매는 식의 접근은 우리 국민 세금을 심사하는 국회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으로 또 이런 결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어제 우리 당 미방위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내일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터져 나오는 이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방통위원장은 직무의 성격상 최고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자리다. 대통령과 국회, 여야가 균형감 있게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합의제 기구가 바로 방통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균형 있게 상임위원을 추천하게 하는 합의기구다. 그러나 이효성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편향된 정치성만 보더라도 방통위의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또 방통위의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후보라는 점을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한 우리 당 소속 미방위원 전원이 그런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때부터 끈질기게 해온 온갖 꼼수와 억지수단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타당치 않다는 점이다. 이효성 후보자는 대충 분류해도 총 10가지나 되는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여 있는 부적격 판정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후보자다. 이효성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첫째 목동에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둘째 다운계약서 작성, 셋째 세금탈루, 넷째 개포동 위장전입, 다섯째 아파트 부동산투기, 여섯째 병역법 위반 및 특혜의혹, 일곱 번째 자녀 미국 국적보유, 여덟 번째 논문표절의혹, 아홉 번째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장 경력, 열 번째 전관예우 등 무려 10가지에 달한다. 이중 2008년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가 자위적으로 만든 위장전입 기준시점인 2005년 7월 이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기준으로 보아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배제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지금까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곤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명백한 부적격 후보자들이 있었지만, 이효성 후보자야 말로 가히 절대 부적격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만하다. 특히 이효성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영광스러운 그랜드 슬램을 다 달성한 5대 비리 전관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자유한국당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효성 후보자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면서 이 청문회 자격조차 상실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찬우 원내부대표>

 

현재 여야 간의 정부조직법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 개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관련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는 문제는 재난기능과 지방기능을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소방과 해경 같은 집행기능을 청 단위로 독립시키는 데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총리 직속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을 두어서 재난 대비와 비상 대비 기능을 전담하는 현행체제와 비교해 볼 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이 행정각부의 일부기능으로 내려가 버리면서 대폭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사실 북핵을 머리에 지고 사는 나라이다. 그래서 언제 우려하는 전쟁 상황이 있을지 우리가 참 예측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평시에도 비상시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고 그런 기능이 국민안전처 장관에 부여되어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자치부로 관련기능이 이관되어서 행정안전부가 되면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능과, 지방기능, 의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상대비기능과 재난안전기능이 또 포함이 되게 된다. 행정안전부로 확대개편 된다고 하더라도 장관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로써 비상대비기능과 재난안전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총리소속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담하는 이 체제에 비해서 대폭 기능이 약화될 것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국민안전처는 출범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 동안 특별한 대과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진단이라든지 평가 공론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불쑥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서 국민안전의 체계를 흔드는 일은 신중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할 때 포함시키지 말고 충분히 진단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이 1300여건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본을 만들어서 사법기관에 넘긴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다. 얼마 전에 300종의 기록이 발견 되었을 때도 제가 대통령기록법에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법규에 비춰봤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대통령기록법에 보면 모든 대통령기록은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 된 기록이 문서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원본은 전자기록으로 생산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기록이 생성되게 되면 목록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이 임기만료 전에 대통령기록을 이관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대조를 해서 아마 대통령기록관으로 전자기록은 이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이형태로 발견된 기록은 파기되거나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전체가 이관되었어야 할 기록이고 그 기록의 내용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장이 주관하는 수석회의 기록이 어제 대량으로 발견 되었는데 기록의 중요성이나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지정기록으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문서형태에 그런 내용이 표시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기록으로 취급을 해서 그 내용을 사본을 만들어서 사법기관으로 이관을 했다. 원칙적으로 전임정부의 대통령 기록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대통령기록법은 임시 만료 전에 모든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일부 유출되었거나 방치된 기록이 있으면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법의 규정이고 취지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청와대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발표를 하고 기록을 이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기록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왜냐면 대통령기록법에 대통령기록에 대한 모든 관한은 대통령기록법상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있고 그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했어야 되었을 상황인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도 않고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이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권한이 없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들이 기록을 열람하고 평가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하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개최를 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전임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다음 정부 대통령비서실에 남아있는 이 사태는 대통령기록관리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참극이고 대형사고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법을 만들었던 것인데 대통령기록법의 입법취지가 정말 무색해지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록 관리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원 관계자들이 입장표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7. 7. 18. 자유한국당 공보실

 

 

“청와대 문건 검찰수사 착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300여 건을 언론에 공개한 지 나흘 만인 어제 1,361건의 정무수석실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문건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문건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슬쩍 흘렸다. 현 정부가 전 정권의 문건을 폭로하듯이 공개하며 위법이 있는 듯한 뉘앙스로 브리핑한 점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을 운운하며 1,361건의 문건이 마치 모두 불법인양 공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다. 우리당은 전 정권의 잘못을 절대 비호할 생각이 없다. 그 누구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라고 국정농단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다만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한 문건 공개라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바른정당은 청와대 문건 공개의 적법성 여부와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지 여부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다루도록 할 예정이며, 문건의 위법성 여부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로 가려지길 기대한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7. 18

 

문재인 정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관련

 

청와대가 참여정부 시절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다고 한다. 부패를 척결하자는데 백분 공감한다. “공직사회 부패청산” 등 문재인 정부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권 차원에서 노력하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하필 ‘참여정부’ 시절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다는 것에는 왠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 기관은 정치적 법적 논란을 야기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속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임에도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정치’를 하려 한다는 의혹과 반감을 여기저기서 낳고 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역시도 스스로의 취지나 발언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풍기고 있다. 아울러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라 권력기관을 이용한 ‘사정(司正) 바람’으로 정치를 주도하고 야당을 길들이려는 뉘앙스도 적지 않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한 본격적인 ‘사정 신호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취지로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의문이다. 바로 방산비리 척결의 적임자가 될 수 없기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황당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겉으로는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실상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이념 논쟁’으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을 국민이 좋아할 리가 없다.

 

문 대통령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런 국민적 의심부터 걷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반기고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정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정권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로 전락하는 순간 패망의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7. 18

 

 

캐비닛 논란이 신구 정권 간 ‘덤앤더머’ 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청와대 캐비닛 자료를 둘러싸고 신구 정권 간에 벌어지는 논란이 점점 ‘덤앤더머’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청와대는 “박근혜 정권이 자료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며 부실한 인수인계를 대대적으로 비난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서야 안 쓰던 캐비닛에서 수백 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어제는 다른 방도 찾아보니 1361건의 자료가 더 있었다고 공개했다.

 

두 달이 넘도록 전 정권이 대통령 비서실에 고스란히 남기고 간 자료를 찾지 못했다니 도대체 업무 인수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료를 이제야 찾은 것 못지않게 문서를 발견한 후 보여주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발견된 자료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쓰이고,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정쟁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한심하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파괴와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지는 못할망정 사소한 트집을 잡아 정치 쟁점화 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자료를 법령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청와대 캐비닛에 두고 나온 박근혜 정권도 패잔병이 허둥지둥 진영을 빠져나온 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직장인이 인사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겨도 자료를 인수인계 하고, 책상에 전임자가 남기고 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짐을 푸는 게 기본이다. 정권을 주고받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평범한 직장인들만도 못한 문서 관리 행태를 보였다는 질책을 받아도 싸다. 주요 문서를 캐비닛에 팽개쳐두고 나온 꼴이나 그걸 몇 달 동안 몰랐던 것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청와대 캐비닛 논란이 준비 안 된 새 정권과 타락한 구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덤앤더머 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7년 7월 18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청와대 캐비닛은 마법의 상자인가?

 

청와대 캐비닛에서 1,361건의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마법의 상자처럼 자꾸 뭔가가 나오고 있다. 지침상 청와대 안에서 생산된 자료들은 전자문서 형태로만 서버에 보관되고, 개인이 생산한 자료들은 다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전 정부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현 정부 또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추가로 발견된 문건들도 철저한 검증 속에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17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캐비닛 문건 증거능력은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민정 자료’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캐비닛 문건의 증거능력 유무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지 홍준표 대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료가 공개된 직후부터 이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며 현 정권과 구 정권 간 대결로 몰아 왔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중하길 바란다.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도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길 바란다. 정부여당이 ‘마치 건수 하나 잡은 것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자료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니 정치권은 더 이상 당리당략적 이용을 삼가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7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청와대 문건 관련, ‘정윤회 문건’처럼 ‘본말을 전도’하는 불순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조직적인 범죄 기획 및 비리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문건 공개에 일각에서는 ‘비밀 유출’로 본말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었어야 할 ‘정윤회 문건’ 사건을 처리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사건의 핵심인 문건의 내용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본말을 전도시켰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정윤회 문건’처럼 ‘본말을 전도’하는 불순한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오만함이 통할 시대가 아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자필메모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문서파쇄기를 대규모로 구입한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미처 인멸하지 못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덮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자의 구속시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국기문란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제1야당 대표의 품격과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여야 5당 영수회담은 한·미정상회담, G20정상회의 등 정상외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 및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참여를 부탁하는 계속된 설득에도 불참 의사를 고집하고 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현 정부에 불만이 있다면, 영수회담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것이 당대표가 할 역할이다.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 영수회담의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인데, 홍준표 대표의 불참에 국민들은 ‘몽니부리는 것’이고, ‘대놓고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 때 집권당의 대표였고, 현재는 제1야당의 대표답게 ‘명분 없는 고집’이 아니라 ‘품격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보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의 대표에게 국민들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음을 제발 알아주시길 바란다.

 

2017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전 정권 위법지시 문건 추가발견,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작성된 다량의 문서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문서들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작성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박근혜 캐비닛 정권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절대 불허, 대부분의 문서에 대한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무차별적 대통령기록물 지정, 심지어는 달랑 A4용지 몇 장의 인수인계 등으로 국정농단 증거의 완벽한 인멸을 꾀했으나 그 모든 시도는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오늘 추가발견된 문서들 속에 세월호,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선거 등과 관련된 불법적 지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것이 그 반증이다. 지난번과 같이 이번 문서들도 사본은 특검에 넘기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키로 한 청와대의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

 

반면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적의도 운운하며 트집을 잡은 바 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 격 그 자체였다. 페닉에 빠진듯한 한국당은 빨리 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 발견된 문서들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히 쓰이길 기대한다.

 

2017년 7월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정진우 부대변인, 호우 현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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