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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原電정책 펴는 제왕적 文정권의 폐해

한수원노조와 지역주민들, 한수원 이사회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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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07-11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왕적 통치자라는 죄목을 덧씌워서 촛불집회와 억지탄핵으로 몰아낸 촛불난동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권의 제왕적 통치행위가 줄기차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심지어 전교조 내에서도 반발과 분란을 조성한 가운데, 시급 1만원 요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재앙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와 논란을 조성하고, 환경을 빙자한 문재인 정권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만 좁히는 효과를 가졌고, 환경을 핑계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갑자기 중단하라는 문재인 불통정권의 일방적 지시는 발전노조와 지역주민의 생존권투쟁적 반발을 사고 있다.

 

KBS11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13일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기로 하자 한수원 노조와 인근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11일 한수원 노조의 사력을 다해 이사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저지선을 구축해 이사진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할 방침이라며 원천봉쇄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찰력이나 기타 물리력을 동원해 이사회가 개최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결정을 한다면 이사회 의결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법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도 전했다. 한수원노조와 지역주민의 의사 무시에 반발현상이다.

 

한수원은 13일 이사회에서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추진 기간 공사 일시중단 계획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의 공론화 기간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의결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사회가 공사중단을 결정하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는 3개월 동안 중단되고, 이에 한수원 노조 측과 서생면 지역 주민들은 10일부터 신고리 원전 사거리 앞 교차로 인근에서 각각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반대농성을 벌이면서, 이사회 개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런 집단반발은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적 통치행위가 낳은 폐해로 보인다.

 

노조의 이사회 원천봉쇄에는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고 있는 울산시 도 가세할 전망이라고 KBS는 전했다. 서생면 지역 주민들도 오는 13일 한수원 이사회 개최장소인 한수원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한수원 노조와 함께 이사회 저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 중단 결정은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느 법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이를 어기고 이사회가 중단을 결정하면 명백한 배임이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고 문화일보가 전했다. 반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제왕적 통치가 한수원 노조와 원전지역주민의 민주적 권익과 충돌하는 현상이 울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수원 이사들 회의장 진입 막겠다노조·주민 이사회 원천봉쇄나서>라는 문화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wjdg****)우리나라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은 친환경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효율성이 매우 낮아 대부분 화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에서 나오는 물질에는 라듐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방사성 물질은 원자력 발전 시에 나오는 방사성 물질보다 더 높다세계 각국이 원자력 발전을 더 늘리는 판국이며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꾸준한 수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탈원전 정책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ss1****)쌤통이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bjsm****)대통령 잘못 뽑았어라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jhch****)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해서 그러는 거지. 허상 같은 구라 여론조사 믿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ust****)ㅁㄱㄹ가 빈 ㅁㅈㅇ이 하는 짓 보니 얘도 퇴임하고 편하게 살긴 글렀다. 정전될 때마다 ㅈㅇ이 집에 돌 던져서 유리창 깼으면 좋겠음. 이렇게 멍청한 ㅅㄲ가 촛불 좀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었으니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술한 제도인지 새삼 느낀다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winn****)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와르르 무너지는구나.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다. 뽑아준 국민은 OOO. 바보지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allp****)그리고 니들 노조, 이사회가 무슨 죄냐? 명바기 투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찾아가야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orl****)불이 위험하니 불을 사용하지 말자는 논리랑 뭐가 다름? 아프리카 가봉엔 수만년 동안 운행된 천연원자로가 있다던데 좀 배워서 적용해봐. 세금은 그런데 쓰는 거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nsx****)이제 시작이네. 문재인식 노조탄압. 노무현 시즌2가 시작되는구나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peic****)정부가 불법하도록 강요하고,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식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다. 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공무협조 형식으로 원자력 건설이, 원자력 누수가 있는 것도 시공 설계도 외로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공사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손해배상은 당연히 한전이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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