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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논란

'무차별적 절대평등'의 자체모순이 낳은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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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07-10

 

교직원사회에서 입직(入職절차나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화를 시도할 경우 기존 정규직들이 반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투쟁에 동참하자, 젊은 조합원들은 전교조 집행부가 교권 보호에 나서야지 왜 비()조합원을 감싸느냐고 불평하고, 강성 조합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갑질, 노동자 의식이 박약하다며 맞선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이 같은 전교조의 내부 갈등은 최근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비정규직 철폐를 주요 요구 조건으로 내건 민노총의 이번 파업에 전교조 집행부가 동참하자, 일부 조합원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탈퇴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전화받기가 두렵다고 썼다며 그의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문제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들이밀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발언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젊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라며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권익(權益)보다 기간제 교사, 조리사, 교무행정사 등 학교 비정규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고 한다고 현황을 전했다. 무리한 좌파 평등정책의 폐해가 확연하다.

 

이런 전교조가 믿는 절대적 평등(absolute justice)’이 자초하는 필연적 불평등의 모순이고 분쟁이다. 이런 전교조의 내부 갈등에 관해 전교조 출신의 한 교장은 학교 비정규직은 알음알음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전교조 집행부가 노동자 의식을 운운하면서 조합원들을 설득하겠지만, 대다수 젊은 교사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지만, 현행 교원 임용 체계를 무너뜨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며 조선닷컴은 본지는 정확한 전교조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피해나갔다.

 

교사과정을 힘겹게 거쳐 들어온 정규교직원들과 알음알음으로 쉽게 들어온 비정규교직원들이 평등의 이념으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불평등을 젊은 전교조 교사들도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닷컴은 현재 초··고교 비정규직은 약 38만명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교무행정사·과학실무사·전산실무사·급식사 등 학교 회계직 14만명, 영어 전문·스포츠 전문강사 등 전일제 강사 164000, 기간제 교사 46000, 간접 고용 노동자 27000명 등이라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일선 교사, 교육 행정직 사이에서도 비정규직을 일괄 정규직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사정과 처지를 무시한 절대평등의 폐해를 지금 전교조가 겪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대해 인터넷의 한 교원 커뮤니티에선 교대·사범대는 왜 있어야 하는 거냐’ ‘반대 운동을 해야 하지 않나는 식의 부정적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교대 재학생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교사·교육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작년 12월에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교육공무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교직 사회 반발로 철회했다. 지난달에도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등 11명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현직 교사들과 일부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문자 폭탄을 받고 철회한 적이 있다, 평등정책의 모순(불평등)을 지적했다

 

동아닷컴도 이날 전교조 반년치 가입자 며칠새 탈퇴라는 기사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하자 일부 조합원이 집행부에 불만을 터뜨리며 항의성 탈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교조가 조합원의 권익보다 비조합원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며 집행부를 비판하고 있다전교조 집행부가 비정규직 철폐를 주요 요구조건으로 내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최근 학교 영양사, 조리사, 교무실무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서자 정작 조합원인 일부 교사가 전교조가 조합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전교조 집행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서울 전교조 조합원의 전교조가 교사 단체이면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노력해야 하는데, 비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조합비와 집행부의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과 다른 조합원의 전교조가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데 노동 문제, 정치 현안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는 비판을 전한 동아닷컴은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의 조합원 한 분 한 분을 맞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요 며칠 사이에 반년 치 신규 가입자 수가 썰물처럼 빠졌다는 토로도 전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면 현재 정규직처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돼야 하는데, 비정규직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이들의 지적을 전한 동아닷컴은 전교조 조합원수가 5만여 명이라고 전했다

 

전교조, 비정규직 문제로 내분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istolta****)떼거지로 모여서 으샤으샤만 하면 불법도 합법으로 될 수 있다는 삐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기득권 노조들이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전교조의 강요를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ephr****)명분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전교조들아 이참에 너희들 해체해라.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명분이 고작 너희들 정규직 밥그릇 지키는 일만 몰두하는 집단이라면 너희들이 존재 할 이유가 없다. 해체해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khy****)정신나간 사람들아 아무나 뽑아 정규직 시켜라. 기준도 규칙도 없이 다 정규직? 교원도 뽑기로 뽑아라. 임용고시 보지 말고. 그리고 다 정규직 ㅋㅋㅋ 어설픈 좌파?”라고 무모한 절대평등화를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hans****)모든 국민을 정규직으로 해서 월급 1억씩 주고, 사병도 월급 1억을 주라. 그러면 라면 한 봉지에 1억원 되는 날이 온다. 그리고 돼지동지의 노예가 되는 거지라고 절대평등의 모순을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ajk2****)비정규직도 당신들과 똑같은 노동자다. 자가당착적인 오류가 그대들이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ek****)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부 등 자기의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서 비정규직을 원하는 교사도 많다. 교원채용 면접 보면 생활지도 같은 잡다한 일 싫으니 수업만 하고 싶다는 교사들 천지다. 학교 일이 학생들 공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런 교사들은 비정규직에 두고 임금에도 차별을 둬야 한다라고 비정규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hp****)현 갑질정권 탄생주역들이 생각이나 하는 짓거리가 그렇지 별 수 있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e****)그들의 운명은 평등을 주장하며 반항과 투쟁으로 일관하다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기미가 보이면 미움과 투쟁방식을 자기들끼리 사용하다 붕괴한다. 인간의 본성 문제이니 탓할 일이 못 된다. 그게 세상이므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ount****)“DJ 때 학교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해서 몽땅 공무원화시킨 일이 있었다. 그러나 검증 없이 포퓰리즘으로 벌린 사태로 자질부족의 미달자까지 마구 임용하여 그 부작용이 심해 지금은 용도폐기 시키고 민간위탁으로 학교관리를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벌리고 있는 과오가 돌릴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된다는 걸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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