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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문재인의 평화협정 추진' 비판
네티즌 '체임벌린-히틀러의 뮌헨협정' 비견
류상우 기자   |   2017-07-07

 

문재인 정권의 대북 평화주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에 치명적 유해성을 안고 있다. 문재인이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관계에 관해 연설(베를린 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대남위협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좌익세력 특유의 망상으로 평화와 대화를 강조했는데, 이런 사이비 평화주의는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광신집단을 다루는 데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대한민국의 국방과 한국인의 안보의식을 망가뜨리는 데에 결정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네티즌들이 1938년 영국 체임벌린과 독일 히틀러의 뮌헨(평화)협정을 끌어들여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평화노선을 비판하는 것은 역사적 교훈을 적절하게 상기시키는 애국적 충고다.

 

7월 7일 한 네티즌(변호사대통령 일베회원)은 “이번 독일선언 1938년 유화정책으로 ㅈ망한 뮌헨협정 급인듯ㅋ(http://www.ilbe.com/9877628023)”이라는 글을 통해 “히틀러 팽창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유화정책 한다며 나치독일 요구를 수용한 뮌헨협정, 히틀러 외교의 슨리, 맨 왼쪽 쫄보 체임벌린”이라며 “영국수상 체임벌린이 전쟁은 안 된다며 대독 유화정책 펼친다고 1938년 히틀러의 팽창을 모두 수용한 뮌헨협정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다 1년 뒤 1939년 끝내 2차대전이 터졌는데, 이번 독일발언(문재인의 베를린 연설) 봐라. 80년 전 패턴 그대로 흘러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연성을 히틀러에게 맺은 채임벌린의 평화협정에 비교했다.

 

그 네티즌(변호사대통령)은 “북핵은 90년대 핵개발, 햇볕정책, 2006년 핵실험으로 이미 남북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었고, 게다가 웃긴 건 북한을 비롯한 미일러중은 한국을 북한과 동급의 협상 상대급으로 여기지도 않을 건데. 참여정부가 동북아균형자 외교로 비웃음당한 이력도 있는데도, 평화협정,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란 말을 자랑스레 내뱉더라”라며 “달빛기사단(문재인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정치적 열광주의자들을 지칭)이 점령한 댓글에는 꼭 최고의 안보는 평화, 평화만이 살길이라는 평무새들 궤변 보면 기가 차더라. 안보는 평화로 달성되는 게 아니라, 평화는 안보를 통해 이룩하는 거지”라고 문재인 정권의 환상적인 대북 평화주의 노선을 비판했다.

 

또 조갑제 대표도 “문재인의 평화협정 추진은 평화 아닌 재앙 부를 것”이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舊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으로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들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면서, 그 평화협정이 가진 위험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남북 간에 추진할 현안으로 10ㆍ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방문,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를 거론했다”며 조갑제 대표는 문재인의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베를린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평화구상 연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해묵은 주장인 평화협정 체결 추진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목했다.

 

이런 문재인의 일방적 대북 평화공세에 대해 조갑제 대표는 “영자 신문은 평화협정을 ‘Peace treaty’라고 했는데 이는 ‘평화 조약’으로서 미국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주장은 중국의 1년여 전 주장과 비슷하다”고 비견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작년 2월 베이징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비록 한반도 핵 문제는 중국에 (책임이) 있지 않지만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며, 조갑제 대표는 북한 핵위협 앞에서도 줄기차게 평화를 강조하는 중국의 한반도 입장도 소개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을 동시에 공식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중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면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쌍중단’도 제의하였는데, 문 대통령 특보 문정인 씨도 같은 주장을 최근에 한 적이 있다”며 조갑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라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맞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북한이 미국을 대화상대로 삼은 점, 북한의 핵포기 절대 불가 천명, 평화공세를 통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종전 없는 평화협정의 모순’ 등을 문재인 정권이 남북한 간에 추진하는 ‘평화협정 불가 이유’로 열거했다.

 

조갑제 대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시험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對北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압박 국면에서 북한이 주장해온 ‘평화협정’을 한국이 들고 나오면 한미 간의 균열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對北 압박 분위기를 깬다. 북한과 중국에 이로울 뿐이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평화협정 추진 선언을 굴복으로 해석하고 역이용 전략을 꾸밀 것”이라며 “북한은 ‘평화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도 허용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또 조 대표는 “북한은 ‘평화협정’ 공세를 통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를 꾀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도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또 “김정은은 핵포기는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핵무장을 못 박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쪽으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비핵화를 말하고 다른 쪽으론 평화협정체결을 말한다. 비핵화가 평화협정 논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처럼 김정은을 위한 변호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북한 대변인 같은 노무현의 외교적 행적을 소개하면서, 조갑제 대표는 “평화협정이 맺어지려면 한국 전쟁의 終戰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戰犯집단인 북한은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불법 억류 국군 포로 송환 등의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절차 없이 무조건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정상적인 평화협정은 전쟁에서 勝敗가 난 뒤 패전국과 승전국 사이에서 이뤄진다. 1차 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평화 협정, 태평양 전쟁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이 좋은 예이다”며 조갑제 대표는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평화협정을 맺은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은 성공적이고, 월남 평화협정은 실패작이 되었다”고 평화협정 사례들을 비교했다. 또 조갑제 대표는 “한반도에선 평화가 정착되기는커녕 北의 핵무장과 핵위협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온다”며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는 평화협정 논의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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