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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세력, 성주에 치안해방구 구축

원정시위대, 경찰차량도 검문, '사드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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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07-07

 

민주주의는 김일성 일족집단과 같은 독재자의 폭압에 의해 실패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촛불난동꾼들과 같은 방자한 군중인간의 난동에 의해 정당한 공권력이 사라져 무너지기도 한다고 데이비드 앱터가 옛날에 지적했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촛불떼법세력이 국법과 경찰 위에 군림하여 사법부·언론계를 동원하여 법치·공권력·국가안보를 무력화시켜 결국 자유민주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선 우리의 필수적 국방수단인 사드(THAAD)를 배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촛불난동세력이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롯데골프장 인근에서 벌이는 공권력·국방력 무력화는 독재적 군중인간들이 자유민주체제를 허무는 결정적 증거로 퍙가될 것이다.

 

조선닷컴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어귀의 2차선 도로 절반은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 등이 차지하고 있다. ‘협조해주세요, 탑차·적재물 꼭 확인 후 지나가 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도 펼쳐져 있다. 지난 5일 기자가 탄 차량이 이 도로를 지나려 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평상복 차림의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하더니 4~5초간 차 안을 훑어본 다음 ‘가도 좋다’고 했다”며 “차량을 검문한 사람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드 배치 저지 전국행동’ 등 반미(反美) 단체 회원”이라고 보도했다. 군중연구가로부터 ‘사실을 왜곡하여 치안과 국방을 무력화시키는 군중인간들의 독재적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는 평가를 피하기 힘든 짓이다.

 

사드를 반대하는 이 군중인간들의 법치와 안보 파괴적 독재행위에 대해 조선닷컴은 “이들은 지난 4월 26일 달마산에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X)-밴드 레이더 등이 반입되자 마을을 관통해 기지로 향하는 도로 위에 허가 없이 간이 검문소를 설치했다. 군(軍)이 유류 등 사드 기지 운용에 필요한 물품 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었다. 지난 5월 군 당국이 부식 차량에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를 싣고 배치 지역으로 이동하다 이들의 검문에 걸려 운송에 실패했다”며 “검문소 앞에 배치된 경찰은 이런 불법 행위를 지켜보고만 있다. 군(軍)은 육로가 막힘에 따라 헬기를 이용해 유류와 병력 등을 사드 기지로 운송한다”며 관련 사진들까지 게재했다.

 

이 사드 반대 좌익단체들의 공권력 무력화에 대해 조선닷컴은 “사설 검문소에서 사드 기지까지 육상 거리는 2㎞. 몇몇 민간인의 제지에 막혀 군은 이 짧은 거리의 도로를 포기하고 사드 부대 운용을 위한 유류와 병력 대부분을 헬기를 통해 운송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헬기가 난기류를 만나 칠곡군의 한 야산에 항공유 한 통(약 1892L)을 떨어뜨렸다. 야산에 쏟아진 기름을 수거하기 위해 군 병력 100명이 동원됐다”며 경상도 방위를 관할하는 2군작전사령부 관계자의 “주민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헬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성주군청과 경찰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변명을 전했다. 군중독재에 눌려서 행정관청과 치안당국이 무력화 됐다.

 

좌익단체의 사적 횡포로 국가공권력 부재(경찰력의 무력화)상태가 되어버린 한국(성주)의 현실에 관해 조선닷컴은 “‘불법 검문소’에선 두 사람씩 조를 짜 2시간 단위로 24시간 활동한다. 이들은 일반 차량은 물론 11인승 경찰 차량까지 검문한다. 사이렌이 달린 순찰차만 그냥 통과시킨다. 민간인이 도로를 점거한 채 검문을 벌이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경찰은 마을에 경력 40명을 주둔시키고 간이 검문소 옆에도 경찰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 검문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경찰은 지난 6월 검문검색을 위해 민간인들이 설치한 책상, 파라솔 등을 치우려고 200명을 투입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사드 반대 단체 회원과 주민 등 60여 명의 저항에 밀려 철거를 포기했다”고 공권력 부재 상태를 전했다.

 

5월 21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쐈을 때 사드 가동을 위한 발전용 기름이 일시 바닥나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정치권 등에서 ‘경찰은 왜 손을 놓고 있는가’라는 비난이 일었다며, 조선닷컴은 성주경찰서 관계자의 “지금까지 세 차례 검문소 철거 작업에 나섰지만 그때마다 사드 반대 세력이 원불교·천주교 등 종교 행사를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올까봐 무리하게 진압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는 중”이라는 변명과 소성리 이장의 “사드를 배치할 때 정부는 주민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 도로를 점거한 것은 불법이지만 법이 없는 마을로 둔갑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경찰에 있다”는 ‘이유 있는 주민의 항변’도 전했다.

 

하지만, 이제 성주군민들보다는 선동에 익숙한 외부세력이 성주군민들을 선동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소성리에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민노총·전교조 회원 등 수백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사드 반대 집회가 열린다. 지난달부터는 보수 단체 회원들이 이곳에서 사드 찬성 집회를 벌이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성주군청 관계자의 “작년에 열렸던 사드 반대 집회엔 대개 성주·김천 주민들이 참여했다. 지금은 외부 세력이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전하면서 “현재 소성리에 머물며 불법 검문에 가담하는 외지인은 20명 정도다. 소성리 전체 주민 80명 중 불법 검문에 가담하고 있는 주민은 10명 정도”라고 전했다. 외부선동세력이 공권력 무력화에 연루됐다.

 

이런 외부선동세력의 사드 반대 선동 및 공권력 무력화에 대해 조선닷컴은 “성주 주민 중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무한 반복’되는 듯한 사드 반대 행태에 불안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다”며 주민 이모씨의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데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지 않으냐. 내 주위 사람 중 상당수도 사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한다. 다만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할 뿐”이라는 반응도 전했다. 이미 사드 반대 선동극에는 다수 주민 의견과 공권력은 억눌리고, 국방과 치안에 해로운 좌익세력의 떼법과 독재가 만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방자한 군중선동꾼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원정 시위대, 경찰 차량도 검문… 석달째 ‘사드 무법지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sj****)은 “공권력이 희화화되고, 무능·무력화 되면, 국민, 정부, 국가에 득 될 것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위’를 의식한 나머지, 공권력이 저토록 무너지면, 궁극적으로 정부도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농민·시민의 불법·위법과 자유민주주의 권한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e****)은 “문재인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이분들 모두 선거 때 찍어주신 분이실텐데 하고 싶은 대로 놔두어야겠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ke****)은 “군경이 건드리지 못하는 직속완장대로 보여집니다”라고 ‘공권력 부재현상’을 개탄했다.

  

또 한 네티즌(yh****)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주 주민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외부세력에 좌우되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s****)은 “치안과 법치가 무너진 나라가 과연 나라인가? 이런 지경을 방치하고 있는 대통령은 당장 탄핵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공권력 무력화를 개탄했고, 또 다른 네티즌(pue****)은 “말 그대로 성주는 대한민국 인민해방구 1번지 되었구먼. 아예 성주 지역에 있는 경찰서 소방서 관공서 학교 보건소 등 모든 공공시설은 폐쇄 하거나 철수해 버려라. 전기 수도도 끊어버리고”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ark****)은 “문재인 정부의 해방구 같구나. 핵심동지들한테는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고 이를 무난하게 이끌게 해준 기관장들도 특별승진을 시킬지도 모르겠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우리의 안보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시점에 사드배치조차 미적거리는 참 요망한 정권. 정녕 대한민국을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칠 건가? 그게 숨겨진 진심인가?”라고 반문했고, 다른 네티즌(chon****)은 “성주가 정은이 영토인가, 대한민국 영토인가, 문대통령 확실하게 행동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섭(sis1****)은 “성주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행자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등 모두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 이게 나라냐?”라고 개탄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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