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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실정에 야당들의 비판논평들
방송 장악, 국정원 개악, 외교 난장판에 질타
올인코리아 편집인/야당들   |   2017-06-20

 

민주당은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안경환 후보자 사퇴를 놓고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 운운하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정부여당으로서 인사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는 못할망정, 찌라시 생산에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제적 등본에서 혼인 무효 판결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 그대로의 팩트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며 진실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야당 시절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듯하다.

 

설령 민주당 주장처럼 누군가가 관련 사실을 유출했다고 치더라도, 형사범죄를 저지른 도덕적으로 매우 흠결이 많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익적 폭로가 아니겠는가. 청와대와 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안경환 후보자와 탁현민 행정관 내정자 등 현 정부의 각종 구설에 대해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자충수를 두지 말고,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길 바란다.

 

2017. 6.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620일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우리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송장악 문제가 굉장한 앞으로의 정치이슈화가 될 문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같은 형태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특히 전국언론노조가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사실상 동참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태는 저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노조가 특정 보도채널의 사장 추천과정에서 특정인은 되고, 특정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압박이다.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방송장악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정 보도채널의 사장 추천은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또 공정하게 추천되어야 한다. 그래서 독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언론노조는 즉각 사장추천에 개입을 중단해주시길 바란다. 또 아울러 언론노조는 언론장악적폐청산을 위한 부역자 명단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언론인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 바로 중단되어야 할 일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언론노조가 방송사 경영진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비정상적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엄연히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사의 경영진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들이 정권과의 깊숙한 교감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태라고 저는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된 언론이 권력과 결탁한다면 이것은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저항할 것이며 견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방송이 집필정론의 언론의 본래 기능,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고견과 우리의 대책을 설정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다.

 

2017. 6. 20. 자유한국당 공보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개혁을 가장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당장 멈추라! 

 

문재인 정권이 어제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조국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대표적인 좌파 학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임명하였다. 국정원 개혁위는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두고, 국정원의 댓글 사건, 일부 단체 지원 의혹,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등의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성 조사이다.

 

위원장을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여러 토론회나 언론을 통하여 NLL 대화록 논란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박근혜 정권을 신유신 정권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의 발언과 활동 내용을 통해 볼 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표명한 국내 정치와 완전히 결별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 정권과 관련된 국내정치 사안에 대한 정치 보복성 조사를 통하여 국내정치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지금 국정원 개혁은 정권으로부터 독립되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규명된 사안들을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국정원에게 재조사를 시키는 행위는, 진정한 국정원 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국민들에게 납득되기도 어렵다. 문재인 정권은 정해구 교수라는 부적절한 인물을 내세운 악의적인 정치보복 음모인 적폐청산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17. 6. 20.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 경 숙

 

문정인 특보 발언이 문제없다는 여당 대표, 청와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문정인 특보 발언 관련 미국이 종합적으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전혀 문제없다, 국내 언론의 지나친 호들갑이라고 했다. 추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가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호들갑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호들갑이라는 단어는 사드 보고 누락으로 대통령이 충격 운운할 때 쓰는 것이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여당 대표의 인식이 이처럼 안이하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이 정권 출범 40일도 채 되지 않아 여기저기에서 목도되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드 배치 문제, 매케인 미 상원 의원 등 주요 인사 면담 불발, 문정인 특보 발언에 이르기까지 한미 관계는 외줄타기를 하는 듯하다. 미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불편했던 양국 관계로 되돌아갈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혈맹 관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한 없이 불안하다.

 

공당 대표라면 응당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상식에서 벗어난 무조건적 감싸기는 정권의 실패를 부추길 뿐이다. 추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것을 충고한다.

 

2017. 6.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웜비어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13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가 19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피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린 청춘의 가슴 아픈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권력을 위해 고모부와 이복형 등 친족까지 살해하는 패륜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비이성적인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이 또다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웜비어씨의 사망사건으로 미국 내 대북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북미 관계도 더욱 냉각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때 일수록 단단한 한미 공조 체제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이어 악재가 터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북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언 취지가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발언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입장만 다를 뿐 전체적인 입장은 동일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방한이 청와대 홀대로 무산됐다는 외신보도도 있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미국과 충돌을 빚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 태도가 한미 동맹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 실정이다. 자칫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불편했던 한미동맹 관계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고, 문재인 정부는 확고한 안보확립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7. 6.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바른정당 논평: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선포식을 바라보며

 

그동안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였으나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가 오늘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탈원전친환경적으로 전환해나가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현재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석탄에서 48.3%, 원자력으로부터 36.7%를 얻고 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은 석탄이 1, 원자력이 2위로 이 둘을 합치면 85%이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7%가 채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선포식에서 원전폐쇄로 부족한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얻을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그 대안을 국민 앞에 제시했어야 한다. 전기에너지는 국민들 삶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며 전기가 지켜주는 국민들의 삶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도 함께 주장했어야 한다. 남한의 원전사고로부터 발생할 재앙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은 한반도가 사라질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의 환경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신뢰할 만한 로드맵 하에서 에너지 공급대책에 문제가 없다면 탈원전 정책은 환영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아가 한반도의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도 앞장서서 촉구하기 바란다.

 

바른정당 상근부대변인 황유정 2017. 6. 19

 

웜비어 사망 이르게 한 잔혹한 북한, 그런 북한에 굴욕적인 문재인 정부!”

 

북한에 억류되었다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귀국한 웜비어가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에 사망했다. 웜비어는 심각한 뇌 손상으로 코마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외국인을 불법으로 억류하고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한 북한의 만행과 인권유린을 규탄한다. 우리 국민들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암살, 테러행위에 분개하고 있으며 과연 이들이 협상 가능한 대상인지 또 이들과 평화를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런데 문정인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미국에 가서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이를 재차 확인한 기자에게는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문제는 정작 북한은 핵 문제는 북미 간 문제라며 우리는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이다. 굴욕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우습게 본 탓이다. 이런 헛발질이 거듭될수록 주변국과의 대북문제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휴전 이후 납북된 우리 국민 중 516명은 아직까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생사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뜻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통해 더 이상 남북문제로 고통을 겪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대화, 굴욕적인 협상 제안으로 치적을 쌓을 궁리보다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환 2017. 6. 20

 

문재인 정부는 위험하고 오만한 대미외교를 삼가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 해당 발언들이 앞으로 있을 여러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반응은 문 특보의 발언이 국내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섰다는 평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여러 옵션 중 하나라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문 특보의 책임론을 피하려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문 특보의 돌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번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사드 관련 언급에 대해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했을 때 청와대는 곧바로 엄중한 경고를 했어야 했다. 문 특보의 이번 발언이 청와대 얘기대로 문 대통령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엄중경고가 아니라 문 특보를 즉시 사퇴시켜야 마땅하다.

 

오늘 발표에 비추어 보면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 정부를 떠보려고 문 특보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던져본 것이 아닌지 심히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한쪽으로 한미동맹을 들먹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극도로 민감한 북핵이나 사드에 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보겠다는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을 삼가야 한다. 이러한 외교전술은 한미정부 간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불신임국가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조영희 2017. 6. 19

 

 

국민의당 논평: 문재인 정부 ‘3포 인사총체적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인사를 한마디로 ‘3포 인사라고 평가해도 청와대와 여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인사 원칙을 위배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명했고,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서둘러 임명을 강행해 협치를 포기했다.

 

개혁을 포기한 인사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만취 운전 전과와 거짓 해명 논란 당사자인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4차례 위장전입 전력과 방산업체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등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들마저 임명을 강행한다면 노동개혁과 국방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인사 대탕평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경쟁자 캠프 출신 인물들을 청와대 비서진에 앉히고 지역을 안배한 인사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문 대통령이 공언한 탕평 인사가 이뤄졌다고 평가 받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3포 인사를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초심으로 돌아가 협치와 개혁, 탕평 인사로 국정안정과 국민통합을 이룰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의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와대 인사 담당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정치공세로만 몰아붙이며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3포 인사에 대한 총체적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국회 운영위가 이런 기회가 되도록 활용하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능력이다.

 

2017620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조국 수석, 입이 있다면 말을 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무릎을 치며 반겼고 뭔가 제대로 일을 해낼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간 전정권의 잘못을 콕 찝어 말하는 사이다발언으로 박수 받아왔기에 민정수석이 되자 천지가 개벽할만한 성과를 낼 줄 알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 5원칙은 취임 보름 만에 무너졌고 조국 수석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과의 소통을 외치더니 인사문제가 이지경이 되었는데 조국 수석은 어디로 숨은 것인가.

 

인사검증은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인데 운영위에 못나온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조수석 엄호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모습도 안쓰럽긴 매한가지이다. 청와대 거수기만하다가 실패한 과거 여당의 전철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국 수석은 운영위에 출석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자신의 수많았던 비판의 글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입장설명과 사과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2017620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웜비어씨 사망, 북한의 잔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에 구금되어 있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웜비어씨가 일주일만에 사망했다. 북한은 식중독으로 인해 코마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증거가 발견돼 미국사회가 격앙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웜비어씨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야만적인 태도는 고립을 자초할 뿐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그리고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9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과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15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이 6명이고, 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10명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웜비어씨 사망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과 동포들이 모두 무사귀환 할 수 있는 해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2017620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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