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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탈법을 징계 않은 강원도교육감

교육부의 행정명령도 따르지 않는 전교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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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수 논설위원 2017-04-17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명령이나 국법의 통제를 넘어선 치외법권의 특혜집단인가? 조선닷컴은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지난 10일부터 무단결근 중인 박모(42) 교사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소속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내버려두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밝혔다. 144(410~831)간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은 고의로 직장을 이탈할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교조의 탈법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91일 자로 노조 전임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며, 강원도교육청의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관내 학교로) 복귀 발령을 낼 계획이다. 그때까지 박 교사가 학교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징계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전임자로 일하는 박씨는 지난 2월 강원도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전임으로 일하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의 전임 허가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현재는 무단결근 상태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박 교사가 도중에 복직하면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이것은 모두 (전교조 교사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초법적 발상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교육부 관계자의 보통 무단결근한 공무원은 해임이나 파면을 면치 못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를 법 위에 올려놨다. 무단결근 중인 박씨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교육감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는 발언도 전했다. 교육부의 정당한 행정명령을 거역하는 강원도교육감이다.

 

이어 조선닷컴은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친정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강원지역 한 고교 교장의 교육감이 전교조만큼은 법을 어겨서라도 도와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는 지적과 한 교육계 관계자의 교육감이 학생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전교조 전임자를 법보다 센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는 비판도 전했다. 민주화를 빙자한 민노총(전교조)의 자기 패거리 챙기기는 한국사회의 법치와 국민의 상식과 정치적 민주를 훼손하는 핵심적인 적폐라고 상식적 국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강원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44일 무단결근 징계 않겠다”>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ung****)왜 국가 교육을 전교조 집단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가? 이건 군대에서 마음대로 사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역적인 일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si****)전국민은 세금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으로 놀고먹는 전교조에 월급 줄 수 없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m****)그래서 전교조 해체시키겠다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거다. 꼭 해체시켜라라고 분개했다. [임태수 논설위원]

 

 

기사입력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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