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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교육감들, 편법적으로 전교조 지원

법외노조에 지원 아끼지 않는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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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04-04

 

좌익교육감들의 전교조 지원이 불법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사무실 임차 기간(지난해 7월 31)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15억 원을 회수하지 않고 사실상 ‘재계약’ 방식으로 전교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동아닷컴이 3일 전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서울고법의 선고(2016년 1월 21일) 후 6개월이나 지난해 7월 31일, 시교육청이 서울 종로구의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의 계약기간 2년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시교육청 권한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무시한 채 건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은 자동 갱신됐다는 동아일보의 지적이다.

 

동아닷컴은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속 사무실을 쓸 수 있게 됐다”며 “교육부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네 차례나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2015년 1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전교조 사무실 임차 보증금 15억 원을 지원해왔다”며 동아일보는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의뢰한 유권 해석에 따르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순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법적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동아닷컴은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전교조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계약이 자동 갱신된 거라 임대인에게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교조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지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2월 28일 전교조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자 바로 보증금을 회수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좌익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에서도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전교조를 탈법적으로 비호하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경남도교육청이 31일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다. 교육부는 전임자에게 휴직을 허가해 준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직권취소할 방침”이라며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시교육청, 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도교육청은 전교조 측에 사무실 퇴거 통보만 내린 채 실제 퇴거 조치는 하지 않았다. 광주·세종시교육청, 강원·전북·제주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교조 편법 지원’ 서울교육청 버티기”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dnky)은 “교육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붉은 사탕수수밭 만든 놈들이 누구냐. 망국의 교육 반역자 생산하는 기구 정부는 왜 두고 보는가. 대통령탄핵에는 핵폭탄 쓴 놈의 나라가 이게 무슨 짓”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헤어롤광년)은 “박근혜 잡듯이 수사하면 이미 교육감과 전교조 교사들 여러명 구속했어야 온당. 이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등신 소리 듣는 거다. 빨간애들은 손을 잘 못 대고 주로 우파만 조져대니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아포)은 “교육감이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고 표를 의식한 배후집단보호, 이게 민주주의 적폐”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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