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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검정교과서 혼용하겠다"

조희연, 국민재판에서 유죄판결, 대법원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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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6-12-27

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산업화를 폄훼하고 민주화를 병적으로 미화한다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했는데,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한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국사교육을 단일 교과서로 가르치는 국정체제를 포기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준식 부총리/교육부장관은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에서 역사적 진실과 애국적 의도가 더 첨가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무리한 시도로 되어버리고 있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교과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2018학년도에는 새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이준석 교육부장관은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역사교육은 더 좌경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kwonah)은 “전교조가 금성교과서를 시작으로 좌경화된 역사교과서를 장악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fkdlzk456)은 “현행 국사교과서들의 오류와 왜곡의 사례, 악의적 편집의 사례 등등 불온한 사례를 언론이 끊임없이 제기해야 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ss135)은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역사학계 에서 종북 좌익세력들을 솎아내지 못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이준식 부총리/교육부장관이 발표한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지난 4주 동안,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보다 완성도 높은 역사교과서 개발과 함께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모든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여 교과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시·도 교육청 등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먼저,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현장검토본 웹 공개 사이트를 통해 7만6949명이 방문하셔서 총 3807건의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중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 1630건, 오탈자, 비문, 이미지 관련 의견이 각각 67건, 13건, 31건,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 기타 의견이 206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 중 내용과 관련된 의견은 매일 국사편찬위원회로 전달되어 각 단원 집필진들이 학문적 타당성과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반영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의견 중 즉시 반영된 의견은 21건, 검토가 진행 중인 의견은 808건이며, 국민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2017년 1월에 나올 교과서 최종본에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교과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2018학년도에는 새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웹 공개 과정에서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국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그동안 있어왔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균형잡힌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재판 아닌 개판! 사법부 판사들이 반란을 하고 있다!

 

국민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을 판사들이 엿장수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수하 판사들을 국민의 힘으로 척결해야 할 때다-

 

27일 대법원1부(김신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한 조희연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희연은 엿장수 판사들 덕분에 남은 임기 동안 교육감 직을 수행하게 됐다.

 

조희연은 교육감 당선을 위해 교육감 선거 기간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인 2014년 12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에서 국민배심원 7명 전원이 당선 무효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 평결을 했다.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 되었기에 7명의 배심원 원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2심에서부터 엿장수 판사들이 농간을 부리기 시작했다. 김상환 판사라는 자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를 내렸다.

 

‘양심과 정의’를 엿장수에게 팔아버린 타락한 인간들의 집합체 사법부!

 

범죄는 인정되나 악의가 없어 선고유예를 내린다면 감옥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악의로 범죄 저지른 사람 몇이나 되는가? 그럼에도 판사들은 악의없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낸다. 이유는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돈놀이를 위해서다. 악의없는 많은 시민들이 감옥으로 가야 돈이 도는 먹이사슬 때문이다.

 

조희연은 1심에서 국민배심원에게 희망을 가졌지만 국민의 심판은 정확하고 냉정했다. 목숨구걸을 위해 전관판사를 동원해 썩은 사법부를 더 썩게 만들었다. 조희연은 교육감 선거도 불법을 자행했으며, 재판도 개판을 만든 시대의 대도(大盜)일 뿐이다.

 

이런 후안무치한 범죄자가 우리 아이들 교육수장이라니, 하늘이 웃고 땅이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임하라! 당신의 무능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는 조종(弔鐘)을 울렸고, 범죄자들의 뻔뻔한 면상들을 바라봐야 하는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참담할 뿐이다. 당신이 호의호식, 권력탐닉 하는 동안에 정상적 사고의 판사들은 보이지 않고 ~가카새끼 짬뽕이라 외치던 미친 판사들만 넘쳐났다.

 

사법부 판사들을 국민의 힘으로 척결해야 한다. 미친 판사들 몰아내고 믿을 판사들을 모셔야 한다. 무능한 대법원장 몰아내고, 존경받는 대법원장을 모셔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내일 위해 우리 부모세대가 결단해야 한다. 태극기의 물결이 태풍으로 변해 무국적, 타락한 엿장수 판사들을 쓸어 버려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재정감시단,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나라사랑어머니연합,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대전교육사랑,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로고),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바른인권실천시민연합, 밝은인터넷,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새마음포럼, 서울애국교육시민연합, 서울평생교육회, 시민건강을위한언론연대, 아!대한민국전국모임,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푸른도서관운동본부, 유관순어머니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자유통일청년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전국유권자연맹, 전국청소년연합(로고), 전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정의로운사람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년응원문화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클린콘텐츠국민운동, 통일한국국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학교바로세우기서울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한강문학회, 한국교육삼락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인성교육평가원, 한국효문화연구소, 한국학교체육진흥연구회, 한국인성교육문화원, 한국청소년교육환경운동본부,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21세기미래교육연합

기사입력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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