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경북도의회 '고준위방폐물 관리안' 반대

원전 등 기피시설을 경북이 받아주니, 더 푸대접

크게작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6-06-25

 

대구경북지역의 단체장들과 지역언론들이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한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격한 불만을 터트리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624일 제285회 정례회 제4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관계부서의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미흡 등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고 경북도의회가 25일 밝혔다.

 

그리고 경북도의회는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물론 경북도민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깊이 있는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일방통행식의 공론화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기본계획안이 범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고 한다. 완곡하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쉽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경북도민들의 강한 불만 표출이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첫째,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경주 유치 시에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것으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18조에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일체를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둘째,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안전법2조 제5호의 방사성물질로 정의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 단기저장시설도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임으로 월성본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방폐장특별법18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으로 월성본부 내 건식저장시설의 추가건설을 반대하였고,

셋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는 현행 저장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신규로 건설되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방식만을 언급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경북도내 저장시설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는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경북도의회는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최병준 위원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반대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원전지역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경북도의회는 밝혔다. 이런 경북도의회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경북도 관계자의 대구경북 500만 인구에 원자력발전소는 12개나 생겼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대구경북은 언제까지 희생만 강요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울분과 맥을 같이 한다.

 

대구매일신문은 21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대구경북은 되레 혐오시설은 떠안았지만 선호시설 유치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에 쌓아놓고 발전을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절반이 있는 데다 수십 년간 중앙정부의 골칫덩이였던 중저준위 방폐장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된 국책 원자력 연구개발 시설 하나 없는 쭉정이 신세가 바로 대구경북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누적된 불만 때문에 대구경북지역에는, 긴밀한 이해관계가 없는 신공항을 빌미로, 정부에 대항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주는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시설을 받았다경북은 국내 최대 혐오시설을 받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 사업조차 지난 11년간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대구매일신문은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가 혐오시설이라며 원전 반대를 외치는 사이 경북은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경주·울진에 각 6기씩, 모두 12기를 끌어안았다. 2030년까지 영덕 2, 울진 4기가 또 들어선다이에 반해 수도권은 원자력발전소가 없으면서도 한국 전체 전력의 38%를 소비하고 있다며 대구매일신문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대구경북지역 푸대접을 지적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hursuaby1@hanmail.net/] 

 

 경상북도의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에, 경북은 가장 푸대접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다

기사입력 : 2016-06-2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