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교육부, 여교사 도서벽지 신규발령 자제

경찰 "여교사 성폭행 혐의자들 모두 범행"

크게작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6-06-05

 

최근 전남의 한 섬(신안)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새로 발령받은 여교사를 만취하게 만들어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교육부가 여교사들을 도서벽지와 낙후 지역에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을 교육청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뉴스1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7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을 제외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을 정부세종청사로 소집해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도서 벽지에 여교사가 근무하며 생긴 문제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도서벽지의 여교사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여교사들의 도서벽지 신규 발령을 지향하는 방향의 인사 시스템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르면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선택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대부분 승진 가산점을 받으려는 경력 교사들이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 여교사는 신규 발령된 사례로 알려졌다며 뉴스1교육부는 도서벽지 지역 관사를 비롯해 각 시도의 학교 관사의 CCTV, 경비 인력 등 보안과 관련한 운영실태 전수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의 교원 인사권은 교육청에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로의 여교사 신규 발령을 지양하는 쪽으로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소외지역 여교사 성폭행 방지책도 전했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교원 중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여교사의 도서벽지 발령을 제한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기준 여성교사의 비율은 초등학교 77%, 중학교 69%, 일반고 52%. 사건이 발생한 전남교육청 소속 초등 신규 임용 교원 중 여성 비율은 65% 정도라며 교총의 여교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교육대와 사범대의 교육과정과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를 통해 성범죄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사건이 일어난 관사는 주말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실정인데도 폐쇄회로(CC)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지적도 전했다.

  

한편 이번 신안 여교사 집단성폭행자의 일부가 여교사를 지키러 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명백한 증거가 검출됐다며 이런 부인을 일축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A(49)씨와 동석했던 B(35)씨는 각각 성추행·성폭행을 인정했다며 조선닷컴은 술자리에 없었던 C(39)씨는 식당 주인 A씨로부터 ‘B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갔으며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경찰의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DNA를 검사한 결과 B씨와 C씨의 DNA 가 검출됐다는 발표를 전했다.

 

조선닷컴은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은 20대 여교사에게 인삼주 등 술을 권한 뒤 만취한 이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여교사를 살펴달라A씨의 연락은 C씨 역시 관사에 찾아가 B씨를 밖으로 내보낸 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발표를 전했다. 조선닷컴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관사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경찰의 입장을 전하면서 별도의 현장검증 없이 C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사전 범행 공모 여부, 사건 현장·주변 사진 등 자료를 보완 조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 이후에 경찰과 교원단체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제를 당부했지만, 신동욱 공화당총재는 5일 “20대 여교사가 3명에 의해 윤간을 당했는데도 전교조는 논평 한 줄 없다라고 꼬집었다. 전남 목포경찰서장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미디어와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며, 뉴스1경찰은 특히 피해자 신원 노출, 피해상태에 대한 자세한 기술,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노출, 선정적·자극적 문구, 가해자의 변태 성향, 무절제한 성욕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이로 인한 성폭력 범죄의 원인·동기에 대해 그릇된 통념화 등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우려까지 하는 경찰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는 정규직임에도 기간제로 표현되는 등 기본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정보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선정적 문구들이 넘쳐나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며, 뉴스1한국교총도 이날 입장발표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중대한 인권·교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 일벌백계식 엄벌을 촉구했다병가 중인 피해 여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신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에 있을 것이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신상 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2차적인 정신적 피해가 우려된다. 관계 당국에서는 인터넷, SNS 상의 피해 여교사 신상정보 삭제 등의 대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한다[허우 올인코리아 기자:hursuaby1@hanmail.net/]

 

 

기사입력 : 2016-06-0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