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울·광주 8개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돼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무시한 교육감

크게작게

류상우 기자 2016-05-26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 광주 등 전국 8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교육부 관계자의 “그동안 시도 교육청에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더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는 발표를 전하면서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이라고 전했다.

 

“경북,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며 연합뉴스는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이에 전교조는 핵심 지도부를 제외한 약 절반을 3월 1일 자로 학교로 복귀시켰다”며 “교육부는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총 35명을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직권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 교육청별로 징계위 의결 및 인사위 소집, 교육감 최종 결재로 이어지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현재까지 35명 가운데 14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21명은 징계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연합뉴스는 8개 시·도 교육감들의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임에도 교육부가 교육감들을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권면직에 이르기까지 법이 정한 행정절차가 요구되므로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을 넘겼다고 고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한 압박”이라며 반발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실제로 김지열 충남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하고 비통한 5월,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 직권 면직 강요를 받으면서 다른 교육감보다 더 참담하고 교육감직을 접고 싶을 만큼 비감하다”며 “그간의 진행 과정이 국가 위상에 비춰볼 때 상식적,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그는 “교육감이 직권 면직 시키지 않으면 교육감을 고발하겠다는 것은 역사와 민주주의를 20년 전으로 돌리는 철 지난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굿모닝충청이 전했다. [류상우 기자:dasom-rsw@hanmail.net/]

 

 

기사입력 : 2016-05-2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