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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교조 위원장·노조원 직권해제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에 전교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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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6-05-20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이후 해당학교로 복귀해야 했지만, 교단으로 돌아가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9명 중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이 오늘까지 직권면직됐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미복귀 전임자 29명 중 직권면직 완료 시한인 이날까지 26명이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됐다.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와 교육감의 직권면직 통보는 이뤄지지 않아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20일 보도했다. 물론,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에 대해 전교조는 부당한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전교조 위원장도 해당 학교의 재단 이사회에서 직권면직 결의됐다고 한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이 근무했던 영파여중의 재단인 영파학원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변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최종 결정했다. 영파학원 이사회는 지난 12일 징계위에서 변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의결한 뒤 이날 이사회에서 확정했다며 조선닷컴은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서울과 대구, 울산, 경북, 대전 등 5개 교육청에서 지난달 6명의 전임자가 면직됐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행정명령이 구현되는 것이 있다.

 

조선닷컴은 이후 이날까지 나머지 29명의 미복귀 전임자들 중 변성호 위원장(사립)이 최종 면직처분을 받았고, 26명이 징계위에서 면직이 의결됐다. 각 교육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26명의 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이라며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이날까지 면직을 완료하도록 재차 지시한 교육부는 인사위 개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0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다음주 중으로 교육감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의 합법적 행정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교육감들이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시키고 있다.

 

“‘법외노조판결 후 교단 복귀 안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자 27명 면직의결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nggi****)그동안 전교조의 역사왜곡은 교육장의 암적인 존재였는데, 그들이 교단에서 사라질 거라는 기대심리가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u****)교육은 전교조가 망치고, 경제는 민노총이 망치고, 정치는 국회가 망치고, 법질서는 사법부가 망치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m****)조금만 더 참아라. 눈치 10단인 대법원에서 곧 전교조가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올 테니까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dasom-rsw@hanmail.net/]

 

 

기사입력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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