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좌편향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거짓과 왜곡의 역사를 가르치려던 의도 좌절

크게작게

류상우 기자 2016-01-29

 

대법원이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조선닷컴은 “6·25전쟁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싣거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대법원 1(주심 고영한 대법관)의 판결을 소개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좌경화 국사교과서를 교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지원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금성출판사·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 등 6개 출판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저자 12명이 특정 관점을 강요해 저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하자 있는 수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1부의 29원심 판결과 원고가 낸 상고 이유를 살펴봤는데,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전했다. 종북좌익세력과 대결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좌경화 투사들이 교과서를 만들었으니,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의 자멸의 길로 빠져들었다는 개탄이 가능한 것이다.

 

조선닷컴은 “2013년 교학사 교과서가 우편향논란에 휩싸이자, 교육부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검정 교과서 8종 전부를 재검토했다. 교육부는 829건을 수정·보완 권고했는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지 않은 것처럼 서술했다등 서술 사관(史觀)부터 연도·명칭 등 단순한 사실 오류까지 다양했다출판사들은 권고 사항을 반영해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는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출판사가 제출한 내용을 심의했다. 201311월 교육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829건 중 788건을 승인했고, 7종 교과서 41건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다고 논쟁과정을 요약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교정된 내용에 대해 “6·25전쟁 책임 남북한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자료 교체(미래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주체로 북한 명시(두산동아·지학사), 북한 주체사상·조선민족제일주의·자주노선을 그대로 소개하지 말고 맥락 및 영향 설명(금성·두산동아·천재교육), 박정희 정부 당시 외자 도입이 1997년 외환위기 원인이 됐다는 서술은 인과관계가 부족(금성)하므로 수정하라는 등을 소개하면서, “출판사들은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교학사를 제외한 6개 출판사 한국사 교과서를 만든 교수와 고교 교사들은 반발해 201312월 수정 명령 41건 중 30개 항목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4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재량권 안의 범위에서 이뤄졌으며, 수정 절차와 내용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선닷컴은 2심도 수정심의위원회 심의가 형식적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심의에 앞서 구성된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의 명단을 교육부가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지금 교육계는 전교조와 좌경적 교육감들이 장악하여, 교육부에 대적하면서, 좌경적 국사교과서를 유지하려고 투쟁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부추기지 않는 역사교육은 강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대법원 "편향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은 적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dh2****)아무리 왜곡하려 해도 정사는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i47****)소송을 제기 했던 문제의 좌편향 교수들, 조선은 이들 교수 이름을 공개하라. 학교교육 현장의 학생이나 교사들 말고는 문제의 저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학부모들도 그런 교과서를 쓴 저자들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u****)교과서의 한국사 왜곡사건은 역사에 꼭 남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종북이 저지른 역사를 배우고 잘못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류상우 기자:dasom-rsw@hanmail.net/] 

 

 

기사입력 : 2016-01-29

관련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