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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訪中, 호평 홍수 속 우려론도
전승일 군사쇼 후 중국은 붕괴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궝키스칸 조갑제닷컴 회원   |   2015-09-06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중(訪中)에 대해 한국의 언론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9월 6일 파이낸셜뉴스는 “박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방중 기간 동안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과 한중일 3국정상회담 등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을 동원해 한중간 경제협력의 길도 탄탄히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특히 이번 박 대통령이 방중기간 동안 만들어낸 성과는 외교와 경제 분야를 따로 분리해 접근한 방식이 아니라 동북아 번영과 남북평화통일이라는 외교적 관점을 기반으로 경제분야까지 파생적으로 온기가 번질 수 있는 ‘외교+경제’ 통합적 관점의 접근이 결실을 봤다”고 호평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방중기간 동안 외교분야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은 대북 관련 중국 역할론, 동북아 협력, 남북 평화통일 등 3가지로 요약된다”며 “남북 평화통일을 중점으로 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국 역할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남북 평화통일은 동북아 질서 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발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및 경제 번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주변국들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라고 평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실제로 이번 방중기간 동안 박 대통령의 언급 내용을 살펴보면 방중 마지막 기간으로 갈수록 평화통일에 대한 어조가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목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라거나 “(중국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파이낸셜뉴스는 “남북통일을 위한 중국과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박 대통령이 집권기간내에 최대 업적으로 기대되는 대목이 바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물”이라며 파이낸셜뉴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평화통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기간 동안 경제적 성과는 한중 FTA의 후속조치와 동북아 경제협력 질서 구축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며 “역대 최대규모의 민간 경제사절단이 꾸려져 3100억원대의 실질적 성과를 거둔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중 경제협력이라는 거대한 틀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더욱 큰 수확”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FTA가 양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 아래 조기시행에 힘을 쏟기로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다”며 “양국은 지난 6월1일 각국 통상장관간 정식서명 후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 외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간 공통 관심사인 아시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파이낸셜뉴스는 “우리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사업의 주체로 동북아개발은행을 꼽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힘을 쏟고 있다”며 “중국은 AIIB를 통해 중국 내륙개발과 동남아시아로 개발 확대를 넓히는 담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동북아개발은행의 투자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간 동북아 경제구역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한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낙관적으로 평했다. 


시사위크는 9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정당회담을 갖는 등 외교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시시위크는 “무엇보다 복잡해지고 있는 동북아재편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중 무역규모에 걸맞은 한중관계가 재정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외교적 성과 이외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발효를 통한 경제협력 실익 기반 마련,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공감대 형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호평했다.
 
반면 시사위크는 “보다 더 긴밀해진 한중관계가 가장 큰 성과인 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으로 소원해질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다독이는 게 숙제로 남게 됐다”며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섭섭해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비록 박 대통령이 방중 전에 미국과의 물밑채널을 통해 ‘설득전’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미국-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섭섭함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시사위크는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숙제도 동시에 안게 됐다”며, 성공적인 방중 외교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칠 것으로 평했다.
 
시사위크는 “높은 지지율은 개혁을 위한 동력확보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정치권 관계자의 “박 대통령이 개혁을 위한 충분한 동력을 확보한 이상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도 전했다.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박 대통령이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전망을 전한 시사위크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노동개혁에 착수한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개혁에 결말을 볼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라며“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올 하반기에 ‘국가 대개조’를 위한 뼈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한중관계 혹은 방중결과에 대한 위의 낙관적 평가와는 달리 아래에 비관적 견해를 소개한다


전승일 이후 중국, 붕괴로 가나?(궝키스칸 조갑제닷컴 회원)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의 전승일을 가로채어서 공산당 행사로 만드는 남의 무덤에 절하기식 歷史洗濯을 하였다. 한국을 제외하고 거기에는 독재자, 장기집권자, 戰犯, 1만 달러 국가 이하, 비정상 독재국가 집권자들의 집합소였다. 저것이 한반도 재통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북한을 고립시킨 효과는 있다. 아무튼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승일이 열린 시점은 의미가 대단하다.
 
그렇다면 전승일이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의 경제적 역량과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할 것이다. 중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07년 153%에서 '15년(E) 240%로 폭증했으니 '15년 국가부채는 26,904십억USD가 될 것이다. 금융부실과 과잉투자로 연결되었으니 회수도 쉽지 않다. 재정적자도 '07년 1,540억CNY흑자 이후 적자로 전환해서, '08년 1,262억CNY(약 202억달러), '09년 7,782억CNY(약 1,245억달러), '10년 6,772억CNY, '11년 5,374억CNY, '12년 8,699억CNY, '13년 10,601억CNY,'14년 13,610억CNY, '15년 사상최대 적자가 예상된다. '08년부터 '14년까지 누적적자만 54,410억CNY 약 8,656억 달러이다.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중국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고, 공산당시스템 하에서 특별한 처방도 없는 상황이다.
 
​금번 위기의 원인은 경기순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스템 문제이다. 공산당 시스템으로는 시장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 시장의 요구사항과 변화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 경제발전도에 따라 규제, 정책, 세제 등이 변화를 해야 하지만, 공산당시스템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의 통계나 회계는 조작이 많고, 그들이 발표한 통계수치나 회계조차 믿을 수 없다. 지방정부통계와 중앙정부 통계가 일치하지 않고 숫자가 공산당의 목적을 반영하지 실질을 반영하지 않는다. 통계란 것이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이지만, 중국에는 그러한 것이 의미가 없다. 신뢰의 시작점부터 어긋나버렸다. 숫자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상당수 기업은 공산당, 중앙이나 지방정부, 그 관계인들이 거의 소유하고 있다. 기업활동과 경제성과의 분배물은 공산당 일당들한테만 간다. 알리바바만 해도 강택민 손자가 1조5천억원의 지분을 투자했고 중국의 웬만한 3성급호텔은 군대에서 관리한다. 무리한 국가의 개입은 과잉투자와 부실채권, 금융부실을 낳았다. 사유재산제의 미확립은 자원분배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성장과정에서 구조조정 등 경제거품을 빼기 위한 작업이 없었고, 1만 달러 이후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도 없었다. 경제성장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고 아무런 대비도하지 않았다. 등소평 이후 매년 10%이상의 성장을 해왔지만, 작년부터 그것도 힘들어졌다. 내부적인 문제로 경제성장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국가주도형 경제는 1만불 언저리로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
 
그렇다고 중국이 공산당시스템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공산당시스템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처방할 수 없고, 그 시스템을 포기하면 내부붕괴 같은 다른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한다.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사유재산제를 선택한다해도 자산재평가 과정 중에서 엄청난 자산증발과 디스카운크가 발생하여 구소련 붕괴 이후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중국이 그러한 혼란과 신뢰상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나 세계제국이 되고, 甲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내부분열도 표면화될 것이다. 경제성장과 언론과 인터넷 통제 때문에 가려진 문제이기도 하다. 먼저 시진핑은 반시진핑파와 투쟁을 벌여왔다. 반부패 전쟁도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일단 충칭서기 보시라이(薄熙來),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용캉(周永康),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통일전선부장 링지화(令計劃), 후진타오 시절 군부 실세였던 전 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 강택민까지 잘 처리한 것처럼 보인다. 빈부격차는 경제하강기에 더욱 두드러지고, 농민공문제도 심화될 것이다.
 
이미 홍콩은 새로운 불씨가 되었고, 신강위구르, 티벳, 내몽골과의 민족분쟁 문제가 있다. 민족운동을 유혈진압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87항쟁에서도 정부와 국민사이에는 많은 양보가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저임금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2위 경제를 유지했지만, 앞으로는 힘들다. 중국의 경제력이 약해지면 국가통제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될 것이고, 민족분쟁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동안 경제력으로 버텼지만, 공산당으로 제국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느낄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서울올림픽 이후 1989년 평양청소년축전 이후 북한과 공산권은 급속히 몰락했다. 공산종주국 소련이 붕괴했고, 동구권은 민주화로 나아갔고, 세계2번째 공산국가인 몽골은 두 번째 명예무혈혁명을 했다. 2015년 9월 3일 전승일은 중국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천안문사태는 국민소득 1천불 때 했지만, 지금은 중국국민소득이 8,154불이다. 민주화혁명이 성공하려면 국민소득이 5천불에서 1만불 사이이다.
 
이 번 전승일 행사는 중국공산당 마지막 축제가 될 것이다. 꽃이 지기 전에 가장 강한 향기를 뿜는 것처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는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열병식에 보여주기식 플레이가 필요 없다는 반응을 내세웠다. 조급한 자는 결코 제국이 될 수 없다. 중국의 착륙상황만 바라볼 뿐이다. 
 
韓國의 대륙지향, 吉인가 凶인가(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2015. 9. 5. 산케이(産經)신문

북경(北京)・천안문(天安門) 광장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 및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는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모습을 보고 떠올린 것이 있다. 부친・박정희(朴正煕) 前대통령이 청년시절이었던 1940년, 한국에서 소학교(小学校) 교사를 그만두고 만주군관학교(満州軍官学校)에 입학한 후, 만주(満州)로부터 고향(故郷)의 제자 앞으로 보낸 편지다. 박 前대통령은 편지에, "만주의 드넓은 황야(荒野)에서 먼지(砂塵) 흩날리는 가운데 당당하게 말(馬)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정말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고 썼다 (趙甲済 著, 나가모리 요시타카/永守良孝 譯,『朴正煕-韓國近代革命家의 實像』으로부터).

부친은 당시, 日本의 만주진출에 따라 청년의 꿈을 북방대륙에 두었다. 그리고, 딸・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현재 새로운 '한국의 꿈'을 북방대륙에 걸고자(베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대륙국가들이 주로 포진한 천안문 망루에 함께 위치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대륙세력化'를 도모하는 듯 싶다.  

한국인의 꿈인 대륙지향은, 민족적 기운이 크게 고양된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도 기억에 남아있다. 개막을 앞두고 최대 일간지 '朝鮮日報'는 '대륙으로 가자'는 제목으로 다음 같은 격문을 날렸다(1988년9월6일). '저 광대한 시베리아, 만주평원, 중국 등은... 수 천년에 걸쳐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가 아니었던 곳이 없다. 그 광대한 대륙이 지금, 우리 민족을 부르고 있다. 모스크바로부터 타슈켄트, 연해주(沿海州), 길림성(吉林省), 북경(北京), 산동(山東), 양자강(揚子江), 광동(広東), 하노이, 프놈펜까지, 우리 민족의 역량, 한국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륙으로 가자.'

한국인의 대륙지향은 고대사(古代史)의 고구려(高句麗)를 놓고 중국측과 '역사분쟁(歴史紛争)'의 조짐도 보인다. 한반도 북부로부터 만주를 영역으로 한 고대(古代)・고구려(高句麗) 역사를 놓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다. 한류 드라마 '주몽(朱蒙)' 등 고구려(高句麗) 취향(風)의 유행은 그 일환인 듯하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공약으로 '유라시아・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내세웠다. 한반도에서 출발하여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축(軸)으로 삼아,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 더욱 경제발전의 무대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작년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통일대박'(論)을 공언하고, 북한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국민들이 가져 주길 강조했다. 아울러, 금년 여름 한국은 시베리아 철도횡단 기행(紀行)과 유라시아 자전거 여행 등을 테마로 하는 언론사 주도의 '유라시아 붐'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방 유라시아 발전구상의 결정적 문제점은, 북한에 있다. 여기(북한)가 연결되지 않는 한, 더이상 유라시아와의 연결은 불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통일에 대한 전망이 절실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8월로 5년 임기중 절반을 보냈지만, 내치(内政)에서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상태다(편집인 주: 종북세력척결이나 국가정상화에 대한 차분한 업적을 구로다 가쓰히로는 무시하고 있다). 남은 희망은, '북한' 쪽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북한 정권의 의도는 불분명한 상태지만, 한국 입장을 반영하면, 김정은(金正恩)과의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중국 향한 접근의 가장 큰 동기(이유)는, '북한'을 어떻게든 움직이고자 했기 때문인 듯 싶다. 하지만, 지금까지를 보면, '북한'이 스스로 폐쇄적 자세를 취하는 동안, 한국은 도국화(島國化,해양세력化)하여, 일본, 미국 등 해양세력과 지속적으로 손 잡고(연계하며) 오늘날의 번영을 쌓아올려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북방지향(北方志向)은 일종의 해륙(海陸)・균형정책(均衡策)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전략의 전환에 따른 도박(賭け)은 과연 길(吉)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흉(凶)으로 나타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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