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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폐지에 관한 비판·우려의 입장들
간통죄 폐지로 가정과 성도덕은 괜찮나?
류상우 기자/네티즌 논객들   |   2015-02-28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 이하 여협)는 27일 간통제 폐지와 관련해 “간통죄 폐지로 가족 관계에서 약자인 여성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긴급 논평을 냈다고 여성신문이 전했다. 여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등을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와 법원,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 전통적인 가정제도와 결혼 수호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덜 부도덕하거나 덜 강한 자는 간통법 폐지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협은 “혼인 외 성관계로 이혼을 했을 때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상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등한시하는 경우 강력히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법원이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감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금숙 여협 회장이 밝혔다고 한다. 여협은 “건강한 결혼제도와 가정제도는 건강한 사회의 필수 조건”이라며 “간통죄 폐지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결혼제도와 가정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 여성들의 상담과 자립 지원을 강조했다고 한다. 방자한 성생활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상이나 구제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MBC는 28일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배우자의 법적 책임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민사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간통죄가 없는 미국에서는 외도가 이혼 사유일 때 이른바 ‘징벌적 배상’ 성격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일반적”이라며 MBC는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외도로 인한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로만은 5천만 원을 넘은 적이 없다”며 “이미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자료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형사처벌 대신에 민사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선닷컴은 간통죄 폐지로 인한 코믹한 상황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배우자가 내 집에 다른 사람을 불러들였더라도 아무 죄가 안 되고, 화나서 때린 나만 전과자가 된다’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간통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 몰래 집에 상간녀(相姦女)를 불러 간통을 했을 경우, 상간녀가 집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보도했다. “주거침입으로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반대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처벌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조선닷컴은 “간통죄가 있을 때처럼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류상우 기자:dasom-rsw@hanmail.net/]

  

 
'간통죄'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만큼 문란한 사회(證人 조갑제닷컴 회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법(형사처벌)이 개입할 수 없게 되었다. 결정문에서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했고, 간통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이를 형벌로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과연 그럴까? 우선 국민의 인식변화 측면에서 보자.
 
〈200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실시한 간통죄 존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 1만 2,516 명 중 60%에 달하는 7,621 명이 존치의견이었고, 2009 년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19세이상 성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통죄 형사처벌 찬반여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1% 가 찬성 입장이었으며 , 2014 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2,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통죄 존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0.4%가 존치의견을 나타냈다〉[재판관 이정미, 안창호의 반대의견 중에서]
 
〈국민일보는 간통죄 위헌 심판 전날인 25일 모바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픈서베이’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성별·연령대별 동수)을 대상으로 간통죄 존폐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 1000명 중 693명(69.3%)이 “간통죄는 존치돼야 한다”고 답해 “폐지해야 한다”(30.7%)는 의견을 압도했다〉[2015.02.27/국민일보]
 
이 여론조사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게 절대다수 여론의 흐름이다. 무엇을 근거로 국민의 인식변화를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형사처벌은 '예방과 징벌'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예방적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장황한 설명에 동의하기 어려우나 이의 타당성은 說이 분분하니 논외로 하고 징벌은 국가와 국민들, 또는 어느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이다. 간통행위는 혼인한 사람이 혼외자와 성관계를 가짐으로 혼인중의 배우자와 자식들, 나아가 주변 친인척들에게까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주게 된다. 이에 대해 징벌을 가하겠다는 것이 바로 간통죄다. 단순히 혼인제도를 보호하겠다는 예방적 취지만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나자 이전에 이 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명예회복과 보상을 말한다. 간통질 하다 들켜 법에 의해 잡혀간 게 무슨 명예훼손이며 무엇을 보상해야 한다는 말인가? 법을 바꾸거나 특별법까지 만들어 반역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게 유행이더니 별 해괴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법리 또는 논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궤변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식자(識者)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외국의 사례를 본보기 삼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왜 우리가 꼭 외국을 따라야 하나? 한국은 외국에서 따라 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없는 나라인가? 그리고 '간통죄'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기에 온 나라가 이렇듯 떠들썩한가?
 
간통죄 폐지, 자칫 성도덕이 문란 될까봐 걱정(구기차 네티즌 논객)
 
남녀유별이 엄했던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유교의 옛 가르침에서 일곱 살만 되면 남녀가 한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남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시절에 즉 1953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했다. 헌법 제11조 남녀평등원칙에 따라 남녀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였던 것이다. 그것도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법2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했다.
 
그런데 바람둥이들이 속상하고 화가 났을 것이다. 한 여자와 한 남자로서는 성이 안 차는 것이다. 즉 바람피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남녀 간 이불 속 문제를 왜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고 형벌을 주느냐며 간통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성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바람피우기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 말도 일리가 있다며 1990년, 1991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에 걸쳐 간통죄 폐지심사를 했으나 재판관들이 성도덕이 문란해 질까봐 아직 시기상조라며 꺼리고 존치시켰던 것이다.
 
그 후에도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IT기술이 발전되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세계의 이모저모 곳곳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히 보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음란물도 세계가 공유해 볼 수 있고 홍수가 나듯 범람(氾濫)하고 있다. 아직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초등학생까지 볼 정도이니 말하면 무엇하랴. 선진국을 따라가며 성(性)의 개방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가정마다 부모들이 이의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다.
 
드디어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62년 만에 폐지시켜 버렸다. 즉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국민의 인식 상 더 이상 어렵게 됐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이다.
 
이리하여 나라에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을 개인이 책임지는 형태로 순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얏호! 바람둥이는 신났다. 바람둥이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향후 어떤 범죄가 사라지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한번 살펴보자.
 
유부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유혹한 다음 잠자리를 갖고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꽃뱀’사기가 없어질 것 같다. 서류상(법적)으로만 부부이나 애정에 금이 간 커플이 있기 마련이다.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람을 피지마라야 하면서도 인간의 기본욕구인 성(性)욕구 억제가 어디 그리 쉬운가. 하여 일단 결혼하면 정조의무를 지켜야 도리일 텐데 마음대로 바람피우는 막장부부들이 탄생될까 우려된다.
 
또한 사랑과 애정의 결핍으로 이혼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슬쩍 알아봤더니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지만 간통을 저지르는 쪽은 오히려 여성이 많다는 것이다. 애정결핍에 의한 혼인파탄으로 이혼이 급증하면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이 늘어날 것 같다. 그뿐 아니라 자녀양육문제로 갈등이 일고 소송이 늘어나며 재산분할청구소송도 이어질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보호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상담, 소송을 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하니 다행이다. 국가에서 개인처벌로 바뀌면서 불륜에 따른 가정폭력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분노와 증오를 억제하지 못하여 살인행위까지 일어날지도 모른다. 자칫 선진국을 따라하다가는 성(性)도덕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거나 또는 독신생활이 증가할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출산율도 점점 낮을 것이다.
 
이제 간통죄가 사라졌으니 간통현장을 잡기위해 경찰의 도움이 소용없게 됐다. 더구나 위자료 청구 시 증거능력에 따라 위자료 책정이 달라진다는 법관의 의견으로 봐서 간통현장을 배우자가 덮쳐 증거확보를 직접 해야 한다. 그러나 간통현장을 잡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잘못하다가는 함부로 덤볐다가는 주거침입이라든가 성폭력방지법에 저촉되어 되레 처벌받을지도 모른다. 하여 이에 덕 보는 곳이 있다면 간통현장을 잡기위한 심부름센터가 성황을 이룰지도 모른다. 덩달아 벌써부터 콘돔제조업체라든가 피임약 제조업체라든가 발기부전치료제 제조업체는 주가가 뛰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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