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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정치인+해괴한 법조인+간통법 폐지
독설하는 이해찬, 생뚱맞은 이인규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   2015-02-27


서울대 나온 이해찬 의원의 수준(현산 시스템클럽 회원)
 
올해 64세, 현역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막후 장자방으로 왕성한 활동하고 있으니 절대로 치매는 아니다. 그런데 어제 만천하에 대놓고 하는 말을 보면 아직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의 발육장애자이거나 치매상태가 분명하다. 이를 두고 막말이라거나 독설이란 단어로 얼버무리는 건 적절치 않다. 옳은 말인지 여부는 떠나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생각인지 아닌지, 나아가 정상적인 인간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한다. 국회에서 총리 장관을 추궁(?)한, 그로서는 정상적인 소신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심리전소속직원 몇 명이 인터넷상에서 불순한 선동 글들에 댓글 단 걸 가지고 원세훈 국정원장 혼자서는 결정할 수없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작전이라 주장했다. 그래서 좌파들로 우글거리는 오유 아고라에서 ‘문재인 쪼쪼쪼 쫄았나’ 하는 그 댓글에 좌파들이 감명 받아, 나라 불안을 조장하고 박근혜 음해에 매달리던 일선전투병들이 줄줄이 박근혜 진영으로 귀순해 문재인 전선이 흐트러지고 붕괴돼 대선에서 패했다는 것인가? 세상에,, 이런 인간이 6선의 국회의원에 이 나라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이 창피하다. 이웃국민들 보기 낯부끄럽지도 않은가?
 
국정원장이 대선개입하려면 김대중 정권의 김대업 병풍작전이나 노무현정권의 박근혜 x파일 유포와 같이 적어도 문재인 x파일 정도는 만들어 뿌렸어야 하는 것 아녀? 국정원이 대선개입음모 작전을 겨우 직원 몇 시켜 좌파 사이트에 댓글 다는 것으로 기획해? 그것도 대선판도를 바꿀 정도의 유언비어 유포 본 글도 아닌 기껏 댓글 놀이나 하고 자빠졌다니.. 게다가 문재인지지 글에 찬성 누른 요원(?) 자들도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이 이토록 상식이하의 저질이고 개판이란 말이여?
 
그러니까 이해찬 말씀은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히 원세훈 국정원장 혼자서는 결정 지시할 수 없었다는 것 아녀? 도대체 이게 서울대 나온 자의 지능수준이고 국무총리까지 한 자의 사리분별력이냐? 치매가 아니라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좌빨이 되면 인간성이 이렇게 상식이하로 변질 된다는 것. 막말이나 독설은 내용은 일리가 있지만 표현이 정도나 예를 벗어났다는 것이지만 이는 정신병자나 치매상태 아니고는 달리 진단할 길이 없잖은가?
 
이해찬 발언 중 수긍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하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맘이 약해서 혼자 큰일 할 사람 못 된다는 것. 대선 당시 뜨거운 이슈였던 NLL 헌납 진상과 문재인의 거짓말을 단박에 들추어낼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못한 것. 만약 새누리당 요청대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공개를 결심했더라면 문재인은 대선판에서 중도 하차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이 것들은 원세훈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는 죄업까지 더하는구먼. 이런 인간을 6선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이 먼저 고민해야 할 일이다. 
 
논 두렁에 버린 피아제 시계!(토함산 시스템클럽 회원)
 
대체 이 놈의 나라는 허구헌날 과거 유령의 싸움판이 되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직성이 풀리나? 26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중 자살한 이유가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피아제 시계 두개(커플 2억원)를 권양숙이 논두렁에 버렸다는 소문을 퍼뜨려 노무현이 창피해 자살했다.’ 이인규는 당시 노무현 수사를 맡았던 중수부장이였는데 5년(공무원의 기밀 누설공소시효)이 지난 지금 뜬금없는 소릴 해서 다시 나라를 정치싸움판으로 몰아넣게 되었다.
 
새민련은 이거이 국정원 해체 주장을 할 수 있는 대박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분기탱천했다. 종편방송과 언론들은 이거 심심하던 차에 또 대물뉴스 한 건 했다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다. 어이구 대체 이 개족가튼 나라의 개족튼 정치인에 닝기럴 쳐죽일 인간들은 북조선이 우리 머리통 위에서 핵과 미사일, 장사포를 가지고 매일 전쟁 연습을 하는데, 상투잡고 바지가랭이 잡고 지랄 싸움질이나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은 검찰 조사에서 ‘시계 두개를 아내가 받았는데 내가 화를 냈더니, 아내가 그 시계를 바깥에 던져 버렸다’고 했다. 봉하마을 아방궁에서 아내가 바깥에 던져 버렸다면, 그 시계는 자연스레 논두렁에 버린 게 되는 셈이다. 시계를 받은 것은 분명하였는데, 그걸 어디에 버렸는지 지금도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는지 모르지만 받은 게 중요하지, 어디에 버렸다는 거짓말이 중요한지?
 
이인규 중수부장은 이제 와서 돼먹지도 않은 말을 언론에 발설하여 국가 동력을 다시 마비시키는 이유가 새정치민련과 야합하여, 차기 총선에 이 기밀도 아닌 사안을 가지고 공천을 받겠다는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새미련에는 이런 자들이 접근하여 정부나 국정원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김대업, 권은희 등)다음 공천권을 주든가 당의 비례 의원으로 채용하여 대정부, 대여권을 공격하는 돌격대로 삼는 치졸한 정치를 한다.
 
노무현이 죽어서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뒤에 남은 정칫꾼 친노파들이 주군의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유언에 ‘작은 비석 하나 세우고 내 무덤을 표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 놈들은 死者를 여러 번 죽이는 짓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는 거다.
 
이인규, 중수부장까지 한 자가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한 노무현 뇌물수사 기밀을 이제 와서 국정원이 조작 하였다고 폭로하여 나라를 뒤집어 놓는 이유가 뭐인고? 변호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뛰어들어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는가? 대한민국, 반드시 정치판이 망하게 할 것임을 하늘은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이 상투 싸움만 하는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간단히 점령할 수 있는데, 그 미국 때문에~~~ 유성룡의 징비록이 더욱 생각나게 하는 망쪼의 개판 나라를 본다. 
 
유상간통(有償姦通)과 무상매춘(無償賣春)(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좌익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폐지를 외치는 법제도가 몇 가지 있다. 국가보안법, 사형제 그리고 간통죄이다. 이유는 각자 생각하기 바란다. 그중에 간통죄가 오늘 뜬금없이 헌재에 의하여 위헌판결이 났다고 한다.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지다가 결국 뒤통수치는구나 싶다.
 
강간과 간통의 차이는 무얼까? 무식하게 X먹기와 얍삽하게 X먹기의 차이가 아닐까? 분위기 잡을 능력이 있거나, 유혹할 외모나 재산이 있으면 간통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분위기 잡치게 생겼거나, 유혹할 매력이나 수단이 없으면, 강간을 저지르게 된다.
 
그럼 매춘과 간통의 차이는 뭘까? 유상(有償)이면 매춘이고, 무상(無償)이면 간통이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매춘(賣春)은 유상간통(有償姦通)이요, 간통(姦通)은 무상매춘(無償賣春)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법리에 어둡지만, 우스개 소리 한마디 보태보자. 간통을 저지르다가 문득 한사람이 숙박비를 계산하거나 식대를 계산했다면 어떻게 될까? 간통의 댓가로 본다면, 매춘이 되지 않을까?(有償姦通)
 
이번 헌재의 판결로 간통은 무죄가 되었는데, 여전히 ‘성매매’라는 이름으로 매춘은 유죄다. 그렇다면, 매춘에 해당 되지 않기 위하여 간통을 저지르려면 철저히 무상행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사비를 절대로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서 내야 하고, 숙박비도 절대로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서 내야 한다. 그리고 왠만 하면 매춘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증인이 될 제3자가 보는 앞에서 그짓꺼리를 해야 한다. 제3자가 복수일 경우 공연음란죄가 되나? 그렇다면, 성매매도 댓가를 입증 못하면 간통이 된다는 소리다.
 
이렇게 법조계의 얄팍한 판단 때문에 성매매라는 건전한 매춘을 죄악시하고, 불륜이라는 야비한 간통을 무죄로 간주한다면, 향후엔 가정파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조계가 아닌 폭력계에 의뢰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지배할 게다. 사형제조차 집행 불이행 때문에 사문화 되어 공적으로 보복할 수단도 없는 세상 아닌가. 더구나 분명 정신적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이를 보복은커녕 구상하는데 있어서조차 왜 그리 많은 절차와 비용을 수반하는지, 그러면서도 확실한 보장도 없는 법조계 아닌가.
 
필자 주변의 지인 중에도 변호사가 많지만50이 된 아직까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없더라.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사형제와 이번에 폐지되는 간통죄 때문에 앞으로 의지할 곳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 될까 두려울 뿐이다.법조계의 얍삽함이 자기들 밥그릇 깬 줄은 모르는 모양이다. <끝>

 
간통제 폐지 부작용(조약돌 조갑제닷컴 회원)
 
조물주는 간음을 하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종족 번식을 위하여 성욕을 인간에게 부여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 유부남, 유부녀를 가리지 않고 성 도덕의 문란으로 가정 파괴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장 좋아 쾌재를 부를 사람은 돈 많은 부자와 돈은 없더라도 한 인물 하는 여성들이다. 돈 많은 남/녀들은 멋있는 이성과 마음껏 정분을 나누고 돈으로 때우면 되고, 재력이 없지만 인물이 반반한 여성은 마음껏 즐기고도 위자료나 손해 배상으로 나갈 돈이 없으니 배째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집 한 채 갖고 근근히 박봉에 시달리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바람 한 번 피웠다가 재산 다 날리고 이혼 위자료, 자녀 양육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 급여의 절반 금액을 꼬박 꼬박 압류 당하니 간통제 폐지가 달가울 리도 없고 그림의 떡일 뿐이다. 감옥에는 못 보내더라도 바람 난 배우자를 증오하는 마음까지 사라지게는 못한다. 간통제 폐지되지 전에는 바람 난 배우자가 구속되어 버려서 안 보니까 참지만, 앞으로는 사통을 한 배우자와 계속 마주 해야 하니 피 끓는 분노가 극에 달하면 치정 살인도 지금까지 보다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바람 난 배우자에게 위자료마저 변변하게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한 보복 범죄가 빈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이 사회의 윤리 규범은 간통은 여전히 죄악시 하는 정서인데 실정법이 이를 풀어버렸으니 실정법과 정서법의 불협화음 간극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치유가 가능할까? 특히나 교회법은 아직도 '간음하지 말지어다!'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으로 엄존하고 있는데 교인들의 당혹스러움은 무신론자와는 사뭇 다를 터인데 성경을 부인하는 간통제 폐지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그 후유증은 곧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날 것이다.
 
한번 풀린 간통제 폐지가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다시 존치하는 옛날로의 회귀는 어려운 법, 어리석은 인간들의 무절제가 말세만은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혹시라도 재현되는 것일까? 그간 간통죄로 망신당하고 전과자 명부에 올랐던 3천여명은 호적에서 빨간 줄 지워 주는 면죄부를 준다고 하니 쾌재를 부르겠지. 억울한 옥살이 한 민주화 투사나 된 것처럼..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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