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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 直言
주호영의 반듯한 직언을 피해버린 김무성
조영환 편집인   |   2014-07-24

 

 

선장의 오판과 무책임으로 발생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정확하고 용기 있는 직언이 돋보인다. 먼저 그는 24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졸속 입법이 되선 안 되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조문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협상 상황’에 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 파트와 지원, 배상·보상 파트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논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에 집중돼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우리는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여야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문사 진상조사위위원회나 민주화가족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데도 피해자 측에서 위원을 추천한 적이 없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을 추천한 적이 없어서 위원 추천을 두고 견해 대립이 있다”며 ‘피해자 지원과 배상 및 보상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처음에 진상조사와 지원 및 배상·보상을 한 번에 담아서 같이 하자고 했고, 우리는 지원 및 배상·보상은 시간을 두고 필요한 조치가 많아 따로 하자고 주장했다”며 “새정치연합은 며칠 전부터 지원과 배상·보상 같이 하자고 했다. 그러다보니 항목들이 대단히 많다”는 설명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새민연은, 세월호 유족의 편에 서는 자세를 취하면서, 세월호 희생자 보상을 국가유공자보다 더 우대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기본 입장은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이므로 기본적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특수한 케이스이므로 재판 절차를 특별하게 간소해 정부가 대납해 주고, 국가가 절차를 거쳐서 받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 비해 특별히 상당한 것이지만,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기념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세제 혜택이라든지 특별한 지원이 많아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 배상되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해상사고 희생자들에게 무한한 배려나 보상이 좋겠지만, 다른 사고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주호영 의장의 주장은 정치사회적으로 ‘반듯하다’고 할 수 있다.

 

<주호영 "세월호法 짧은 시간내 결론보기 쉽지 않아">라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whwjdtjr)은 “맞는 말! 잘못된 시스템의 개선과 무사안일의 의식 개혁은 더욱 속도를 내어 추진하되,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감성적 대응은 오히려 대다수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지! 좀더 넓고 깊고 길게 봐야하지 않을까?”라며 “이참에 세월호도 희생자 구조에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인양을 서두르자고 해야 할 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남형우)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100리 아니라 1000리 행군을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표에 매달리지 말고 근간을 흔드는 졸속 입법은 절대 안 됩니다. 주의원 말 잘했읍니다. 동작동, 대전 현충원에 누워 계신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호국영영들도 함께 생각 하셔야 합니다”라고 반응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더 우대하라는 취지의 요구에 대한 반감여론이 없지 않다.

 

회의 직후 주호영 의장은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선박사고다. 그런 사고는 손해배상 체계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회사 재산 압류하고 그게 끝이다. 이게 보통 절차다. 그런데 이건 국가가 선배상을 해주고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도 엄청난 특혜”라며 다시 한번 ‘교통사고’임을 강조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주호영 의장은 “이 손해배상 체계가 처음 생기는 거다.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면 전부 국가가 돈 다 대주느냐? (손해배상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간편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주 정책위의장의 교통사고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건 주호영에게 물어보라”고만 답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할 용기도 없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다.

 

<주호영 "세월호 참사,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대부분 네티즌들은 주호영 의장의 직언에 동감했다. 한 네티즌(cnwkehdhl****)은 “주호영 의원의 발언에 100% 공감.. 무생이 행님, 당 대표가 그래도 되는겨?”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kp*)은 “원칙에 입각하여 모두가 옳은 말이고 그것이 바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선을 앞두고 표심만 의식하여 애써 모르는 척하고, 분위기에 편승하여 말꼬리 잡고 늘어지며 공격하고, 야수처럼 물어뜯는 정치꾼들을 보면 국가의 장래가 걱정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weetk****)은 “유가족들에게는 떠나보낸 이에 대한 상처가 가슴에 남겠지만 상식적으로 주호영 정책위 의장의 말이 한가지도 틀리지 않은 정답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라고 반응했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ki****)은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한 말이나, 글쎄 관련자, 선동가, 국물노리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조만간 촛불제조 업체가 호황을 누리겠군”이라며 좌익세력의 역이용을 우려했고, 다른 네티즌(os****)은 “사고 유발 관점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까지 정부에서 보여준 행동과 모습은 거의 사고 방조 수준이다. 달콤한 권력과 거기서 나오는 떡고물에 심취되어 부패한 권력층, 기득권층 입장에서 나온 손쉽고 단순한 처리 발상이니 파문이 일어날수 밖에”라고 했지만, 또 다른 네티즌(daeh****)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차후 당 대표 감이며 대통령 감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 주호영 의원님 파이팅!”이라고 주호영 의장을 극찬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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