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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서해반역 여적죄와 간첩행위'

서해NLL 발언의 이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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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편집인/한반도 대한민국 네티즌 논설가 2013-06-26

[편집인 주: 이 기사를 '다음'에 기사로 송고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중 송고 시에 법적 문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출신 간첩(그의 언행을 근거로 한 국민이 붙인 호칭) 노무현의 ‘NLL 포기’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반역에 대한 희화화된 표현에 불과하다. ‘포기’라는 단어가 대화록에 직접 언급되어있지 않다는 종북야당의 변명은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린 반역잔당들의 비열하고 더러운 넋두리에 불과하다. 포기라는 언명은 없지만 맥락으로 볼 때 사실상 포기로 이해된다는 언론기관의 보도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차라리 노무현은 서해 NLL을 포기한 적이 결코 없으며 반국가단체 수괴 김정일에게 ‘자진 상납한 것’이라는 정규재 해설위원의 판단이 서해반역사건의 진실을 잘 지적하고 있다.

간첩 노무현의 서해반역에서 본질은 서해NLL의 정당성을 사전에 집요하게 부정하고 자발적 무력화방안(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치방안)을 마련한 다음 반국가단체의 수괴 김정일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쐐기로 박아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것은 마치 사전에 짜기라도 한 듯이 반국가단체의 수괴 김정일은 북방한계선(NLL)과 북괴가 주장하는 해상분계선사이의 광대한 대한민국 바다에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그 지역에서 군대를 서로(?) 물리며 경찰이 관리하고 공동어로의 이익을 실무적으로 배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간첩 노무현은 NLL에 대하여 김정일과 인식을 같이하며 김정일의 제안내용이 자신이 바라던 구상이며 김정일이 자신의 구상을 승인해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NLL의 자발적 무력화라는 서해반역 여적죄의 고의를 간첩 노무현이 스스로 입증하는 장면이다.

또한 간첩 노무현은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및 한반조 정세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인 국가기밀문서를 반국가단체 수괴 김정일에게 바칠 의사를 표하고 배석한 대남비서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에게 넘겼다. 대놓고 국가기밀문서 유출이라는 간첩반역질을 하고 있는데 배석한 자들 누구 하나 이를 제지하려 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가 간첩 노무현의 수하 또는 공모자들임을 보여준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종합보고서는 각 분야별로 분류돼 있으며 NLL관련 내용은 국방부가, 북핵관련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통일부가 함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 노무현에 의해 반국가단체 수괴 김정일과 그 수하에게 넘겨진 국가기밀문서는 더 이상 국가기밀이 아니다. 간첩 노무현의 잔당들이 국가기밀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해당문서 전문을 주권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대통령 노무현의 명백한 서해반역 여적죄와 국가기밀문서 유출 간첩행위는 건국 이래 희대의 국기문란 반역사건이자 간첩단사건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반역의 전모를 밝혀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
박근혜 정부는 만천하에 드러난 노무현 간첩단사건에 대하여 수사 개시하라!!
노무현 간첩단을 뿌리 뽑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가기강은 바로서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 준엄한 결단, 비상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노무현의 간첩 혐의 행각 (자유로 조갑제닷컴 회원)

노무현 어록: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는 북측 공화국밖에 없다” (김정일 앞에서 한 말)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될 나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
"남북문제만 잘되면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좋다"

‘대통령의 직분’ 망각한 2007년 盧발언 (동아일보)
노무현 前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서 저버린 세가지 책임
헌법 수호자가… 사실상 영토선인 NLL을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
軍 통수권자가… “北측 입장 가지고 美와 싸워왔다” 핵개발 옹호
국가의 품격을… “뭘 더 얘기?” 하대하는 듯한 金에 회담 매달려

정규재, "노무현은 NLL을 '포기'하지 않고 '자진상납'했다"
정 실장은 또 “대화록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김정일이 ‘야 너희 그거 되겠냐 잘 안 될텐데’ ‘남쪽에 가면 반대가 많을 텐데’ ‘너는 (NLL을) 진상품으로 들고 왔지만 안 될 거 같은데’ ‘김대중도 6·15 선언 잘 안됐잖아’ ‘평화수역 어쩌고 저쩌고 하는게 잘 될 것 같냐’ 등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자 노무현은 ‘확 해버리겠다’고 한다”며 “(NLL은) 진상품이었지, 김정일이 달라고 요구해 할 수 없이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실장은 다시 한 번 “회의록을 찬찬히 읽어보라”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게 아니라 상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서처럼 아부하고 굴종하는 노무현과 윗사람 노릇하는 김정일의 모습


5공청문회 마무리짓고 국회에서 퇴장하는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졌다.
삿대질하는 모습 (대한민국 전직 국가원수에게 대하는 태도)
 

기사입력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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