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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 일관적인 '이동흡 죽이기' 위선
고상한 도덕주의자의 필연적 위선 구경하고 싶다
조영환 편집인   |   2013-02-07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두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도덕주의적 주장이 역학관계에서 좌익세력의 도우미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흡 후보자가 JTBC/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표결 전 자진사퇴는 없다. 6년간 받았던 특정업무경비 전액(약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국회의 표결을 요구하고, 새누리당도 표결로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지만, 언론들이 야당의 구미에 맞춰서 이동흡 죽이기를 강화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7일 여당 지도부의 이동흡 임명안 국회 표결처리 입장에 대해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자신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구호로 내건 김성태 의원은 너무 고상해서 이동흡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의 오용을 관례로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결국은 좌익세력의 이동흡 죽이기에 동참하여 좌익세력이 기뻐할 과도한 도덕주의적 심판을 내리고 있다. 너무 고상한 도덕주의자는 본인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정치판에서는 구조적으로 사악한 위선자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김성태 의원은 PBC 라디오에 출연해 “표결을 강행하는 것만으로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거셀 텐데,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정치적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며 “황 대표는 지난번에는 ‘특정업무경비로 콩나물 사면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가 지금 와서 입장을 바꿨는데, 집권당 대표로 할 도리가 아니다. 당내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당론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며 이동흡을 표결도 없이 폐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우회적으로 표결 처리를 언급한 것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할 도리를 다해달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긋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 여야 모두 정치쇄신 중에서도 선진국회를 논한 만큼 의원들과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는 도덕적 위선에 사로잡힌 김성태 의원의 우매하고 자해적인 판단으로 평가된다. 표결처리가 정치쇄신이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또 “국회에서 의원 개인이 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장이 펼쳐진다면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는 없다. 국회 청문특위에서 특위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마당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표결까지 해서 심판을 내려주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동흡 후보자가 자진사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하고 갑갑한 심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까지 했던 분이 본인의 거취문제를 가지고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하고 털고 가야 하는데, (이 후보자가 해명을) 제때 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인사청문제도의 한계와 미비점으로 인한 피해자, 희생양처럼 말하고 있다. 제도를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했다고 한다. 김성태 의원은 인사청문회 초기부터 언론들의 이동흡 인민재판에 영합했는데, 지금도 일관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동흡 후보가 해명하지 못해서 자격 없다’며 이동흡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동흡에 대해 언론과 국회의 부당한 마녀사냥이 있었다면, 당장 표결을 통해서 고치면 되는 것인데, 이제 김성태 의원은 애초의 의도를 교정하지 않고, ‘시기를 놓쳐서 이동흡을 죽여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정치인의 이런 자기 교만과 국민 기만은 최악의 부도덕한 추태로 평가된다. 이동흡 후보가 관례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해온 악에 비해, 김성태의 이런 자기교만적 억지와 고집은 훨씬 더 고치기 힘든 한국의 정치적 부도덕이고 병리증상이다. 강압적 자기주장(aggressive self-assertion)은 미성숙한 민주사회의 특징적 병리증상이다. 뒤늦은 제도적 결함을 인정하고 이동흡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특정업무 경비를 사회로 환원한다고 해서 의혹을 깨끗이 덮을 수는 없다. 사회 환원과 헌재소장 후보로서의 적격성 여부 재검토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중세의 대심문과 같이 냉혹한 도덕주의적 정죄(moralistic condemnation)를 했다. 김성태는 고상하지만 위선적인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김성태는 제2의 김성식이 될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지도층 인사는 이동흡이 아니라 김성태와 같이 좌익세력의 모함 선동에 휩쓸리는 기회주의적 정치꾼들이다. 이동흡 후보자를 죽이려고 언론들이 ‘항공기깡’을 포함해서 20여 개의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 무고한 모함으로 드러났다면, 양심이 있는 국회의 청문위원이라면 ‘인사청문보고서’에 이동흡 후보에게 사과의 변까지 포함해서 국회의 본회의에 표결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권력적, 도덕적, 지식적 오만에 찌든 김성태와 같은 정치꾼은 아직도 이동흡을 억울하게 죽이려는 좌익세력의 인민재판에 동조해서 제도적 결함을 이동흡의 부도덕으로 둔갑시켜서 매도하고 있다. 보통시민이 김성태에게 ‘그럼 지금 헌재판사들을 포함해서 고위직 판사들의 특정업무경비는 공금횡령이 아니냐’고 물으면 그는 논리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대답을 하기 힘들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방침을 거부하면서 이동흡 후보자를 겨냥한 김성태의 극단적 도덕주의적 심판은 구조적으로 위선적이라는 평이다. 지나치게 깨끗한 자는 정치판에서 적을 이롭게 하고 동지를 해칠 수 있다.

<김성태 "이동흡 표결 강행시 새누리당 정치적 타격 극심할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반응을 김성태는 국민의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목소리로 경청해야 한다.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qlgk****)은 “관행인 특수업무경비의 잘못을 이동흡 혼자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만행이다. 이동흡 같이 병역, 탈세, 부동산투기,자식문제 등 완벽하게 깨끗한 청문 후보자는 거의 없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pol****)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하는 것을 끄집어 내서 현미경 들이대고 콩이다 팥이다 따지면 공무원 출신 중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청문회 통과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며 “솔직히 공무원 중 특수업무경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고 내 개인돈도 특수업무경비를 위해서 쓰고 그 쓴 것을 특수업무경비 돈으로도 메꾸고 하는 것이지 이 돈 저돈 구별해서 주머니에 따로 차고 다니면서 쓴다는 것인가?”라고 반응했다. 이런 반응들이 지나친 도덕주의를 배격하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국민들의 순결하고 고상하진 못하지만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리고 한 네티즌(freee****)이 “고위 공직자 사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바로 그 권한을 깔고 앉아 자신들의 비리와 잘못된 관행은 법의 접근을 막으며 자신은 결백하다 강변하는 무법무도한 자를 두둔하는 건가요?”라고 하자, 다른 네티즌 (jun****)은 “헌번 재판소장을 야당이 임명하게 하자고? 대안을 제시해 보셔. 없쟈나? 이동흡 보다 나은 사람 없쟈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cs**)이 “이동흡 후보는 자진사퇴 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법조계 최고자리인 현재소장 감으론 카리스마가 부족한 게 드러났고 표결 강행할 경우 부결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고 했지만, 다른 네티즌(jkh****)은 “법대로만하면 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un****)은 “법대로 해 법대로. 야당이야 말로 억지 부리지 말고 법대로 해 법대로. 떼거지로 떼쓰면 된다는 식은 노동자들과 벌개이들이 쓰는 방법이여”라고 반응했다. 이동흡 후보의 임명 여부는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표결로써 결정하면 된다는 네티즌들의 견해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 자체에 집착하는 국민은 조선닷컴의 네티즌들 중에 없어 보였다.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는 정치구호를 홈페이지에 내걸고 군중을 미혹하는 정치선전의 부도덕성을 자성하고, 상식적 판단을 이동흡 후보에게 내려야, 좌익세력의 들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동흡 후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언론에 의한 편견으로 드러나면, 여당의 방침이나 국회의 법규나 박근혜 당선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동흡 임명동의안에 부결의 표를 던지면 된다. 국민은 이동흡에게 가해진 모함과 음모를 새누리당의 얼간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싶어한다. 좌익세력의 이동흡 죽이기에 김성태 같은 알량한 도덕주의자가 국회의 표결에서 어떻게 동조하는지를 국민들은 검증하고 싶다. 강기정, 서기호, 최재천 따위의 정치꾼들이 이동흡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구조를 타파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흡 후보의 임명여부는 표결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부도덕한 이동흡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상하지만 위선적인 김성태 같은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진정한 정치쇄신을 위해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있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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