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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후보, 국가보안법 여전히 필수적
종북세력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   2013-01-22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종북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을 해야만 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은 필요하지만 남용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필요는 있지만 독소조항이 있다거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6년 전(헌법재판관 후보자 당시)에도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동흡 후보는 5.16에 대해서는 ‘군사혁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쿠데타로 배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여전히 5.16군사혁명과 5.17조치를 쿠데타로 해석하는 세력이 국회에 강해서 헌법재판소장이 군사혁명을 쿠데타로 불렀다.

이동흡 후보자는 ‘남용이 그렇게 문제냐’는 김진태 의원의 질문을 받고 “실제 적용이 될 때 조문에 대해서 남용이나 과잉되는 우려가 있는지 그때 그때 헌법재판 등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전에 비해 대략 절반 수준이다. 일반적인 사건의 영장청구 대비 구속비율이 75~80%인 반면 국가보안법의 경우 최근 20%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은 필요하지만 남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은 20년 전 이야기 같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대응 능력이 계속 떨어져서 이런 실정”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며 “옛날에는 남용이 문제였는데 남용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지키는 중요한 법”이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법조계의 심각한 좌경화 풍토 속에 그나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있다는 게 청문회 관찰자에게 흥미롭게 보일 수도 있다.

이동흡 후보자는 이어 김진태 의원이 '종북(從北) 좌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종북 좌파의 개념이 (명확치 않고) 법 위반이 되어야만…”이라고 답했는데, 김 의원이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따르고 그쪽의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체제 전복을 꾀하려는 집단”이라고 설명하자 이 후보자는 “만약 (종북 좌파) 개념이 그렇다면 단호히 대응을 해야만 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동흡 후보는 민통당 최재천 의원이 5.16 군사혁명에 대해 “군사 반란인가 혁명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군사반란?”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한 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배웠다”는 말로 얼버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파성향의 네티즌들은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 심지어 그가 5.16군사혁명에 우물거리다가 쿠데타로 배웠다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헌재소장 임명을 자진해서 포기하라”고 분노하는 우파 네티즌도 있었다.
 
한편 이번 청문회의 분위기에 대해 여야 간에 논쟁이 있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2일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후보자를 마치 범죄 피의자처럼 다루는 것 아니냐. 인격 살인이 예사로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청문회를 규정하자, 강릉의 권성동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지적을 대신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마음 깊이 겸허히 수용해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고 적극 옹호했고, 춘천의 김진태 의원도 “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공직후보자에게 너무 야단치고 혼낸다는 것이다. 적어도 후보자를 모욕해선 안 된다”며 “공직후보자는 죄인도 아니고 여기 나와 그렇게 혼날 사람이 아니다. 시켜달라고 청구한 것도 아니고 추천됐을 뿐인데 도를 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선 절대 안 된다”며 중세시대 대심문관 같은 청문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가장 호통을 많이 친 최재천 의원은 오후 청문회가 속개하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회주의와 국회법, 헌법이 정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의정 활동을 도살장이나 루머폭탄, 인격 살인 같은 적절하지 않은 용어로 비난한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말을 했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저희가 죄인 다루듯 윽박지르고 수사기관에서도 하지 않는 행위를 했는지... 과한 말씀이다”라며 “신상에 대해 ‘꺼리’가 없으면 이야기할 것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나오는 게 문제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제4부인 헌재 소장 후보자는 신상과 비리 여부, 자질과 능력, 철학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심문하듯하는 청문회를 당연한 것으로 항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야당은 지금까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특정업무경비가 사적 경비로 전용됐다는 야당의 비판이었다.

<여야, 이동흡 청문회 '질의태도' 신경전>이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phh****)은 “민주당 질문자들은 한결같이 행정흐름 체계를 전혀 모르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좀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전직 공무원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호텔은2인1실인 바 2명이 자나 혼자 자나 요금은 같고,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혼자만 지급하는데 부인 동행한다고 부인 여비 주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는 장관급인데, 장관이 영수증 챙기는 나라가 세계에 있답니까? 용도 따라 지출하고 월1회 수합 결산하는데”라 했고, 다른 네티즌(qkr****)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입니다. 구캐으원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낙마시키기 위하여 너무 아귀 같이 물어뜯는 것 같아요”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ysh****)은 “솔직히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도덕성 측면에서 자격 없다. 그러나 야당의원들 캐보면 더 탐욕스러운 자들이 아닐까 한다”고 반응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 순결한 듯하지만 좌익의 구미에 맞는 조선일보의 사설(강천석, 송희영, 홍준호, 한삼희, 양상훈,   김창균, 최보식, 박두식 등 조선일보 사내 칼럼니스트들 중에 과연 우익은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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