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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광주사태 재판'에서 승소!

광주사태에 북괴 게입 주장은 누구의 명예도 훼손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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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2-08-23



'광주사태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지만원 박사가 승소했다. 23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지만원박사의 518 명예훼손 2심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시스템클럽의 한 회원(대장)이 전했다. 이 회원은 “이날 재판장에는 탈북 상좌 김모씨를 비롯한 150 여명이 방청객이 입정한 가운데, '518 광주사태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는 지만원 박사에 글은 특정인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자 방청객들 모두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며 “오늘 무죄 선고공판으로 518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글은 무죄로 인정되었다”고 전했다. 지만원 박사는 이 선고공판 이틀 전에 “무죄를 예상하지만, 얼마나 감동을 주는 판결문이 나오느냐가 관심이다”라는 의견을 올인코리아에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에 지만원 박사를 지지·지원해온 시스템클럽 회원들은 환영의 의견들을 급하게 표출했다. 한 회원(그건뭐지)은 “아~~~ 14시 부터 기다리던 소식 정말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대장님 소식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nhm9163)은 “박사님 파이팅, 대한민국 만세, 애국자 보수들 만세”라고 했고, 그리도 또 다른 네티즌(신생)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사님 만세 !”라고 환영했다. 그리고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 하셨읍니다! 저희들 기쁩니다”라는 회원(이연주)나 “사필귀정. 정의의 승리. 그동안 고생은 누가 무엇으로 보상하나. 고생 많으셨습니다“이라는회원(해월)도 있었다. ”지 박사님의 뼈를 깎는 5.18 진상규명작업이 만천하에 드러나 진정 국정쇄신의 물꼬를 트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회원(경기병)도 있었다.

또 한 회원(육향)은 “존경하는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기쁩니다”라고 했고, “지만원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긴 시간 노력해오셨습니다. 점차 인터넷에서 5.18의 실체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의 자료가 널리 널리 퍼지고 오늘의 재판결과가 큰 기둥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론 시스템이론의 창시자 지성인 지박사님이 전공인 시스템이론보다 국가안보에 시간을 다 쏟아서 한 세월 흘러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반응하는 네티즌(단목)도 있었다. '전야113'이라는 시스템클럽 회원은 ”지만원 박사님 승소 축하드립니다 - 5.18사기극은 이제 막을 내렸다“(바로가기)는 지난 날의 글을 다시 시스템클럽의 자유게시판에 퍼올리면서, 광주사태에 북한군 개입의 가능성을 주장해온 지만원 박사의 광주사태 진실규명 노력을 기렸다.  

지만원 박사는 재판후기에서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올린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5.18단체가 고소했다며, “드디어 2012.8.23. 오후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재에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는 또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할 것이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라며 “오늘은 선거일, 변호사가 법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지만 서석구 변호인은 대구에서 올라와 승소 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가셨다. 머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은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5.18재판, 서울고법 2심에서도 승소 (지만원 박사)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재에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꾸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기 못했으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오늘은 선거일, 변호사가 법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지만 서석구 변호인은 대구에서 올라와 승소 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가셨습니다. 머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은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좌익들의 재판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번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150분은 더 나오셨을 것입니다.







2012.8.23. 지만원http://www.systemclub.co.kr/
 

기사입력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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