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세습 유훈통치하는 북한의 核포기 불가
전성훈 박사, '북한의 핵보유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현오 코나스 편집장   |   2012-03-11
 전성훈 박사,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강연회서, " 북한의 핵보유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강조

국제사회의 새로운 관심사 중의 하나가 김정일의 뒤를 이어 지난해 말 권력의 심장부에 진입한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일 것인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일치된 반향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북한에 있어서 변치 않는 목표 중의 하나가 '핵'을 보유하는 것이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또 한번 설득력을 갖게 했다.

즉,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문제 등을 포함해 6자회담이나 미북회담 등을 통해 보여준 면면들을 보면,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식' 전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는 공산주의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 수법이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1보 후퇴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유리한 상황적 여건이 구비되면 2보전진, 3보 전진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북한에 있어서도 전술적으로는 왔다 갔다해도 일관된 목표는 그대로(핵보유, 포기불변) 추진한다" 고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말했다.

▲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강연하는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onas.net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수석부의장) 제522차 정례조찬강연회에서 한『북한 핵문제와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어떻게 하던 간에 북한의 핵보유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전 선임위원은 특히 "북한에 있어서 세습체제는 전혀 변할 수 없는 체제로 이 체제를 통해 3대에 걸쳐 유산으로 대물림하게 한 게 핵"이라며 "단언컨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김정은에게 제일의 치적으로 물려주게 한 게 핵보유국과 (장거리)미사일 강대국이며, 유훈통치에 의한 세습정권에서의 첫 위업이기에 앞으로 어떠한 협상에서도 세습체제가 유지되는 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이 개혁개방만이 김정은 체제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개혁개방도 쉽지 않고 힘들며, 중국식 개혁개방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 "어느 사회가 개혁개방을 할 때는 그 사회에 문제가 있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고, 개혁개방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모택동 사후 등소평에 의해 개혁개방이 추진될 때도 모택동의 업적 중 공과를 7:3으로 평가 하면서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게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는 '잘못된 것을 교체하면서 발전하자는 것'으로 중국의 문화혁명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두번이나 모택동 집단에서 희생당하면서 한 것이기에 (등소평의)개혁개방은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체제가 살아남아야 하고 경제적 발전을 시켜야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세습체제이기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부정해야 하는 경우"이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아버지 김정일의 업적이 김정은에게는 권력기반이 되는데 그 권력기반 스스로를 김정은이 깎아 내릴 수는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같이 봉건체제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져 놓은 권력의 입지에 먹칠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중국식 개혁개방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대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그런 개혁개방도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세력이 들어서야 가능하고, 핵문제도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전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문명적 한계" "태생적 한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 위원은 또 '북한체제 유지'와 관련해서는 그 아버지 김정일 체제만큼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일성 사망 후 5년이면 끝난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가 17년 이어졌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로 롱런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나이어린 김정은이)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북한 주민은 앞으로도 50년을 악몽 속에 살아야 한다. 제 생각은 김정은 체제는 아버지만큼 오래가지 못한다. 내외 환경이 훨씬 나쁘고, 중요한 것은 북한경제가 워낙 좋지 않을 뿐 더러 김정은은 급조된 지도자로 권력기반을 다질 준비가 아버지의 10분의 1에 경험도 나이도 일천하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이 (외부정보를 통해)대단히 변화하고 있다"과 지난 김일성-김정일-그리고 현 김정은 시대의 주빈들의 사고의 변화를 한 요인으로 대변했다.

전 선임위원은 북한 변화에 또 다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개성공단을 들었다. 물론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장단점은 있지만 개성공단 근로자를 통해 변화의 물꼬가 일었고 이런 변화의 물결이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며 '개성공단이 부여한 긍정적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을 뿐 아니라 현금지원이 곧장 북한 지도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이어 90년대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회를 비롯한 정부의 대처를 질타하면서 당시에도 핵문제 대처를 위한 "초당적 대처를 통해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했지만 듣는 이가 없었다고 "안일한 우리사회의 대처"를 꼬집기도 했다.

전 선임연구위워은 오는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핵테러는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얘기가 아닌 현실의 문제다"며 "북한핵문제 해결과는 별개의 회의지만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도 모이는 만큼 별도의 회의로 적절하게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동의 이란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와 이란 폭격 가능성, 우리 정부의 핵물질 보유 또는 미 전술핵무기 도입, 우리의 자위력을 위한 조치력 등 다양한 질의 응답이 이어지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관련기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올인고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