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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원 서기호 판사의 난동을 보면서
인간의 체면과 국민의 도리를 모르는 막가파 판사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   2011-12-18

 
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를 보면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판사는 12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법관의 체신에 어울릴 수 없는 천한 말들을 쏟아냈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고 썼다. '가카'는 '대통령 각하'를 빗댄 말로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유행어다. 겁을 먹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엿을 먹게 된다는 뜻이라 한다.

서기호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위 글과 관련하여, 박삼봉 서울 북부지법원장 서기호 판사를 불러 우려를 표시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충고한 바 있다. 참고로 서기호는 2010년 재판한 민사사건의 판결이유에서 불과 72자를 쓴 후 한쪽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갖다 붙인 실로 무성의한 판결문을 세상에 내놔 많은 비난을 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판결문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경기도 구리시 S중학교 이모(32) 교사는 트위터에 이승만 대통령과 이명박을 다 함께 조롱하는 시험문제를 냈다. 이모 교사가 출제한 시험 문제는 "(A)는 △교회장로다 △대표적인 친미주의자다 △친일파와 손잡았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경찰을 앞세워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러다가 권좌에서 쫓겨났다 △해외로 망명한 뒤 그곳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등의 예문을 제시하고, 여기에 속하는 대통령의 이름을 물었다

이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해당교사를 즉시 법적으로 처벌하라는 성명을 냈고, 이모 교사는 사회 각계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교사는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올린 시험문제를 보고 기자가 전화를 해서 편향적인 문제를 내도 되느냐, 지문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냐 등을 물었다. 지금 좀 많이 쫄린다(걱정된다는 뜻)"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서기호는 북부지원 법원장으로부터 받았던 구두경고를 무시한 채 나쁜 교사의 편을 들었다. "(기자가) 전화번호 알아냈다 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거 아니니 쫄 필요 없다. 버티면 이깁니다"라는 글을 달았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황당한 중학교 교사를 응원하고 부추긴 것이다. 이런 판사가 버젓이 41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었다니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당한 판결을 받았겠는가? 이런 서기호 같은 판사들이 전체 2,500명 판사들 중에 170여명이나 있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빨갱이 류 판사들로부터 고통을 당했겠는가?

문근영과 관련 하여 필자는 무려 20명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의 99%가 서기호 같은 판사들이었다. 빨갱이가 지배하던 사법부에서 사건을 이런 판사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였다. 필자는 판사들의 눈매와 자세에서 그런 것을 직감했다.

보도에 의하면 서기호는 또 트위터에 이런 글도 남겼다한다.

"참교사에게 폭풍 팔로를"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거 당연하니 표현합시다. 틀렸다며 비난받고 찍힐까 봐 쫄 필요 없죠"
"참으면 흔한 노예가 되고, 혼자서 싸우면 특별한 국민이 되고, 다 같이 싸우면 행복한 국민이 된다"는 의견에 "오~ 멋진 말씀"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다.

이렇게 품위 없고, 사상이 극도로 경도돼 있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을 판사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다.

2011.12.17.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http://systemclub.co.kr/



판사의 권위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오뚜기 시스템클럽 회원)

국가의 권위를 위임받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자가 판사이다. 대체로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 중에서 연수원교육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판사를, 그다음 성적이 좋은 자는 검사를 그리고 대다수 남은 자는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나오게 되어있다. 같은 동기생이지만 판사는 상당한 권위와 위치. 감히 판사에게 말도 못 붙인다는 말이 있다. 요새 로스쿨까지 등장하여 법조계주변에 흔하고 흔한 분들이 변호사다. 이제까지 국민들은 "판사"라 하면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고 판사라 말을 하면 하나님 다음 그다음 아들인 예수님 수준으로 생각했다.

뻘건 정부 10년 동안 판사들이 온통 친북성향 과 좌파적 사고방식 그리고 함량미달 대가리가 굳어져 유통기간이 경과한 골빈 넘들을 속아내지 못하고 방치하여 오늘날 조롱거기가 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한마디로 튀는 판결을 해서 어떻게 이름한번 꼴값을 떨어보려는 애들이 무수하다. 본인은 영웅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지만 국민들은 걱정과 근심 아니 불안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판사의 판결을 불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계속되는 일반상식을 뒤집는 판결 오로지 공산주의 생각 잘못된 생각이 될지 모르나 변호사 판검사는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해당자는 열외).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소송당사자 간 판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아프리카에서 같이 운영하는 주민간 협의체를 구성합의 하여 둥그렇게 둘러앉아 합의하에 결정하는 재판이 올 것이다. 차라리 이것이 편하고 돈도 안 들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때리거나, 도둑질하거나, 간간하거나, 사기치거나, 죽이거나, 고통을 주면 그만큼 죄값을 치른다. 쓸데없이 변호사 사고 시간 끌고 말장난하고 아프리카에서는 그렇지 않는다. 가장 큰 것은 족속을 공격하거나 위태하게 한자는 그냥 참수시킨단다. 그래서 조그마한 마을이 수천년 간 평화롭게 유지하고 있다 한다.(좌파 간첩은 씨를 말릴 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다 함.)

결론적으로 판사 애들이 계속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속을 뒤집고 이런 지랄을 한다면 사회는 너희들이 필요 없다는 날짜가 닦아오고 너희들 장래가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판사들 판결이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도래할 것이다. 정신차려라, 이 좌파빨갱이 판사들아... [오뚜기 시스템클럽 회원: http://systemclub.co.kr/


 
지만원 박사님.. (자유의깃발 네티즌 논설가)

대문에 올라있는 '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박사님 글을 봤습니다.
문근영 관련, 박사님의 진중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을 한 판사가 바로 서기호 아닙니까?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외쳐댔던..
맞는지요?

제가 쓴 글 중 일부입니다.
<지만원씨가 문근영의 기부 행위에 대해 가족사를 들어 비판한 것을 두고, 진중권은 "불쌍한 노인을 치료해야 한다"고 비난했고, 이에 진중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사건을 기억하시리라.

그리고 이 때 서기호 판사는,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인격 모독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진씨의 발언은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다. 이는 비난을 자초한 지씨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풍자와 해학의 기준은 무엇일까?
서 판사의 기준은 '내 편 풍자는 무죄, 네 편 해학은 유죄'이지 싶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지만원씨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재판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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