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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거는 경찰에 목숨 안 거는 검찰이?
아직도 검찰은 애매한 물타기로 폭도들을 비호하고 있나?
한은경 인터넷 논설가   |   2009-01-28
검찰이 화염병 폭력난동 시위자들이나 체제반대자들을 진압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는 난 적 없다. 반면, 경찰이 화염병이나 신나 뿌린 농성자들, 체제반대자들을 진압하다가 목숨을 잃은 기사는 오늘날까지 한 두 번이 아니다.
 
경찰의 목숨이 껌 값처럼 된 것이다. 이런 마당에, 검찰이 나서서 '과잉진압'했는지 조사한다 하고, 경찰청장을 부른다 하고, 경찰이 화염류로 살해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과잉진압'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아래는 오늘 나온 검찰 수사팀의 발언이다.
 
'진압 직전 '액체'를 3층과 4층 간에 뿌리는 동영상이 확보 되었다.'
'액체가 '신나' 인지 '생수' 인 지는 알 수 없다.'
'구속자 가운데 (수사에) 협조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
'농성자가 신나를 뿌렸다 쳐도 그것이 고의였는지는 끝내 확인될 수 없다.'
'신나를 뿌려 놓고 위협만 하려 했으나 실수로 화염병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3471553.html?ctg=1203
 
'과잉진압이라고 의심할 부분은 없다. 그렇다고 과잉진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이르다.'
'경찰매뉴얼에 화염병이 있으면 이를 소진하게 하고 진압한다는 규정을 찾아냈으나 이 역시 애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8/2009012800010.html
 
신나인지 생수인지 알 수 없다고 한 검찰의 발언이 가장 희극적이다. 얼마나 화염병폭도들을 보호하고 싶었으면, 나올 만한 발언인가. 살인자가 총을 쏘고 총성이 울리고 나자 희생자가 죽더라라는 상황설정에서, 그것이 그 총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희생자가 평소 심장병이 있어 그 순간 때 맞춰 죽었는지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식의 조사나 마찬가지다.
 
화염에 불타죽은 사람들이 6명이나 되고 화상입은 부상자들까지 수십명인데, '액체'가 뿌려진 후에 불에 타죽었다는데(시간상의 전후는 명확하다고 발표함), 그 현장에 뿌려진 것이 생수인지 신나인지 알 수 없다니, 생수로도 불이 붙는다고 검찰은 본단 말인가 ? 화염폭도들이 마음이 선량하여 미리 불이 날 것을 대비, 살수하여 두었다는 가상 시나리오인가 ?
 
중요한 것은 경찰은 목숨을 거는데, 검찰은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만일, 검찰도 저런 발언 한 개를 할 적마다 대한민국 경찰처럼 목숨이 오락가락, 목숨을 걸어야 매번 산다면, 신나인지 생수인지 알 수 없다. 과잉진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 같은, 동인지 서인지 알 수 없다 수준의, 일주간 씩이나 수사하면서, '오비이락'식의 발언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창피해서도...
 
검찰의 역할은 대체 무언가? 되도록 목숨 안 걸고 수사하기인가? 목을 걸고 화염폭도들 진압하는 경찰은 있는데, 목숨 걸고 진실을 세울 검사는 없다는 건가 ?
 
2009.1.28. 파아란 한은경
파아란 홈블로그 http://blog.chosun.com/hansu0001  
 
  
용산사태 순직경관에 일계급 특진과 훈장을 추서하라! (양영태)

용산사태에서 순직한 경찰관에게 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해야한다. 국가존립의 최고가치인 국법질서를 수호하기위해 생명을 걸고 위험상황에 뛰어들어 화염병으로 무장한 폭력 방화집단들에 의해 아깝게도 산화한 경찰관에게 훈장수여와 1계급특진을 추서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대한 소중한 헌법적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임을 경고해 둔다.

국가의 존엄한 존재가치는 법에 의한 공권력의 엄정한 법집행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이다. 화염병이 쏟아지고, 염산 투척과 같은 갖은 불법 폭력행위가 버젓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한 진압’이라고 발언한 박근혜 의원의 모습은 공권력의 고통과 멍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의 극치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고 싶다.

정치지도자의 인기발언 때문에 국가기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정치적 인기를 위해 비판하는 박근혜의원의 모습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연민이 일어나고 있음은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박근혜의원,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누구 보란듯이 왜 낭떠러지 향해 질주하고 있는가?

직접 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척하면서 공자말씀을 내뱉는 박근혜 의원의 태도는 매우 포플리즘적이다. 정치인의 행보치고 국회난동 때는 가만히 있다가 종교지도자(?)같은 말 한마디 한 것이나 이번 용산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마디 ‘성급한 진압’ 운운한 것은 국가기강이나 공권력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박근혜 의원은 20대 때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국가공권력의 중요성을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 뼈저리게 느끼셨던 분 아니었는가. 차기대통령을 향한 인기발언, 포플리즘적인 발언일랑 제발 자제해주기 바란다. 진심에서 우러난 충고다. 박근혜 의원은 영부인이셨던 육여사께서 서거하시고 젊은 나이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공권력의 가치를 먼저 체험했고, 또 공권력의 중요성을 더욱더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아니었던가.

국가가 존재하는 기본 틀은 엄격한 준법정신에 입각한 공권력의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박의원은 다시한번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양영태 국민행동본부 부본부장: http://intern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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