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얼 빠진 군법무관의 헌법소원에 큰 유감
군대에 기강이 무너진 나라가 어떻게 자유와 인권을 지키겠나?
rightquard 올인코리아 회원논객   |   2008-10-23
지금 한국의 군대상황은 625 발발 직전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해이되어 있고, 친북좌익 세력과 동조자에 의해서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이념과 사상 성향 등을 전혀 살피지도 않고 군의 생명인 기강을 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법무관 자리에 대뜸 앉히는 현행 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의 생명은 엄정한 규율과 기강입니다. 이는 군사분야의 초보 상식입니다.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머리에 먹물이 잘못 든 친북좌익 동조자들이 군법무관에 임명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군의 규율과 기강을 해이시키고 파괴하여 왔다고 봅니다.

군 수뇌들의 무소신과 무이념 그리고 안일한 보신주의도 이에 크게 한 몫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김영삼 정권 때부터 군 내부의 규율과 기강이 위험신호를 내고 있었습니다. 계급에 따른 명령계통과 지휘계통의 확립은 군의 규율과 기강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병과 장교가 다 같이 대학졸업자이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사병이 장교와 대등하게 맞서려는 것이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허용되어서는 더군다나 안 되는 곳이 군대입니다.

사병이 중대장과 나이 같다고 중대장에게 같이 반말 지껄여 대고 꾸짖는 중대장에게 폭력을 휘둘러 중대장이 코피가 터지는 망조현상이 발생했어도 그 잘난 문민대통령 김영삼의 눈치나 살피느라고 징치하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10여년 전의 군 수뇌들이었습니다.  이런 짓거리 저지른 사병들은 이미 대학시절에 좌익사상과 혁명의식에 흠뻑 절어서 친북좌익조직에 가담한 자들로서 군에 입대하여 친북좌익세력의 軍무력화 공작 수행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문제도 이런 망조현상에 참다 못한 육사출신 장교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무장 탈영을 감행함으로써 비로서 매스컴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상급자의 영이 서지 않는 군대는 비적 떼만도 못한 오합지졸입니다. 비적과 조폭들도 좀 괜칞은 조직들은 나름대로 규율이 있고 기강도 엄격하게 유지합니다.

학창시절부터 친북좌익 이념에 뼈속까지 절은 자들이 무조건 법조문과 판례 달달 외워서 사법시험 합격하여 군법무관이 되고  법무관도 엄연한 군인 신분임을 망각하고서 작당하여 공공연히 친북좌익 이념을 옹호하고 군수뇌부 명령에 항거하는 작태는 결코 적당히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헌법소원 제기한 사안 자체가 이들의 직무와 권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항명범죄임과 동시에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들은 학창시절에 이미 친북좌익 이념에 골수까지 절어있던 자들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이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결코 이들의 단독적이고 우발적인 소행이 아닐 것입니다. 정권교체된 후에 조직적으로 발악발광하고 있는 종북주사파 세력의 지령과 조종을 받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 자들을 항명죄와 이적반역죄로 일벌백계하고 그 배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군 내부에 똬리틀고 있는 또는 군내부와 연결되어 있는 외부의 불순조직을 적발하고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 군대는 등에 식은 땀이 흐를 정도로 이념과 기강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번 (군법무관 헌법소원) 사건은 그 단적인 징후입니다. 만약 북한 김정일 군대가 쳐내려 온다면 숱한 장교와 사병들이 "동족과 싸워서 통일해방 전쟁을 방햏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탈하여 적에 가담해서 총부리 거꾸로 돌려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특히 일반대학에서 머리에 먹물 잘못 든 채로 장교가 된 자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염려됩니다. 군이 이런 개판 엉망상태로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초전에 숱한 부대들이 항명하는 부하들에게 지휘관이 살해당하고 와해되어 버릴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 갑자 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국민정부군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그 내부에 적의 세작과 동조자들이 대거 침투해서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키는데 성공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적의 세작과 동조자들의 교묘한 선전전과 세뇌포섭 공작에 의해서 주적개념이 없어지고 이념적으로 적에 동조하게 된 군대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잘 보여준 사례가 한 갑자 전 중국의 국공내전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군대가 바로 한 갑자 전 국공내전 때의 국민정부군을 그대로 빼닮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등에 식은 땀이 흐를 지경입니다. [ightquard 올인코리아 회원논객: http://allinkorea.net/]

관련기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올인고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