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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24일 결정

한국은 그 전에 만나자 요청, 일본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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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7-12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두고 열린 첫 한일 양자협의에서 양국이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는데, 일본 측은 오는 2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 경과한 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는 양국 간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인 24일 이전에 수출통제 당국자 간 회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조선닷컴은 정부는 규제의 근거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했다일본 측은 24일 전 회의 개최 요청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양국간 입장차는 아직 여전히 있지만, 일본 측에서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질문을 했고 우리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은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취지에 대해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개선 요청을 해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캐치올 규제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라며,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고 한국의 캐치올 규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도 전했다. 일본은 ‘4일부터 발효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 통제에 대해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어 “다만,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이 정책관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는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맞다, 틀리다고는 얘기하지 않았고, 북한을 비롯한 제3국 반출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 합의 없이 3일 만에 이뤄져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일본 측이 문제시 한 짧은 납기 문제는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관리도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닷컴은 일본 측은 이번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해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정책관의 일본 측에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의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뤄졌고...”라는 등의 지적도 전했다.

 

이 정책관은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 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는 등 심사 시간이 불확실하면 제도 운용의 투명성에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심사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양자협의는 오후 2시부터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이뤄졌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회의는 오후 750분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질의할 내용이 많았고 논의 이후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언론에 공개할지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회의장 내에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했다고 한다

 

<,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24일 결정그 전에 만나자요청>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t****)일본은 독이 바짝 올라있는 상태이다. 그 독을 올라오게 한 상대방은 누구인가? 그런데 문통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수출금지를 왜 하느냐에만 매달리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불 보듯 뻔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됐었어야 했는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jj86546956****)똥줄 타는구나. 여론조작주범을 탄핵하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oddo****)문재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지정국에서 제외되고 싶지 않으면, 일본에 대북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10****)화이트리스트 제외된다면 당장 우리나라의 피해가 엄청 크다. 무지몽매한 문재인이 저지른 짓이므로 해결방법은 거두절미하고 문재인이 일본 건너가 아베수상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개뿔도 없고 자존심도 버리고 앞으로 그런 짓 다시는 안 하겠다고 사죄해야 풀릴 문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h****)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를 구해준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자들일세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s9968****)일본은 대한민국을 골탕 먹인다고 모든 결정을 해두고 수구좌익들을 끝까지 가지고 놀면서 장난하는 거다. 제인이에게 며칠 동안의 시간을 주면서 알아서 처신하라는 거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eti****)일본이 저런 특단의 결정을 내놓을 때까지 청와대와 정부 칠푼이들은 수출규제 못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았나?”라며 문재인은 일본을 날로 뜯어먹고 개 취급하려 들었다. 이제는 무릎 꿇고 빌어도 될까 말까다. 앞으로는 일본에게 할 말도 못하게 됐다. 김대중이 한일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놓은 독도문제도 덩달아 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북한에 차이고, 중국엔 3불로 먹히고, 미국엔 할 말하겠다고 대들었다가 동북아정책에 아웃사이더로 밀려나고 일본에겐 36년 식민지고 뭐고 오히려 되잡혀 옴짝달싹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게 문재인이 2년간 망쳐놓은 한국외교의 참상이다라고 했다[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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